김광두의 1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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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인사 문제로 국민들을 실망시킨 바가 컸습니다마는 이번 경제부총리 인선만큼은 국민들에게 경제부총리로서 존재감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따라서 국민들에게 환영과 기대의 박수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경제팀에 대하여 까칠한 이야기를 주로 해 왔던 제가 뜻밖에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듣기 좋은 소리를 해서 저를 아시는 분 중에는 저 친구가 왜 저런 소리를 하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부성 발언이 아니라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물에 물 탄 듯 존재감도 공감도 없었던 지난 경제팀이 보낸 허송세월이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이며, 더 늦기 전에 진심으로 경제정책의 변화를 학수고대해 왔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이제는 저의 환영 인사의 진실성을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최 부총리를 환영하는 첫 번째 이유는 최 부총리는 청와대와 국회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는 세칭 “실세 부총리”로서 그 존재감이 분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무언가를 보여 줄 것으로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최 부총리가 보여준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최 부총리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구구절절이 그동안 저희가 간절히 경제팀에 전달되기를 바랐던 “구조적 위기”의 경제상황론과 다름없는 인식을 언급했습니다. 일례로“당면한 경제의 어려움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지 않다”고 했고, “새로운 전기가 없이 그대로 갔다가는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경계심을 갖게 된다“고도 했으며, “새 경제팀은 기존 관행적이고 도식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과감하고 공격적인 정책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일신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최 부총리의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론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24일 발표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은 다소 실망스러웠다는 소감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은 전적으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총수요대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총수요진작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단은 구조적인 위기론임에도 불구하고 내놓은 대책은 경기진작대책에 한정된다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41조원을 투입하여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거시경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마는 들여다보면, 41조원 중 재정지출은 11조7천억원에 불과하고, 29조원은 정책금융 등 대출 확대로 실제 경기진작 규모는 불확실합니다. 이 역시 추경 편성이나 세제개혁 등 장기구조적인 정책변화를 수반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손쉬운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또 역시 꽁꽁 얼어 붓은 경기에 대해 윗목은 고사하고 아랫목도 대피기 어려운 대책이 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구조적인 장기침체의 위기 상황에 있다면, 장기침체의 구조적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구조개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업들이 돈을 쌓아 두고 투자를 하고자 해도 투자할 곳이 없어 고민하는 “산업구조의 위기”이며, 개발시대의 역동적인 기업가정신을 잃어버린 “총체적인 지배구조의 위기”이며, 세계경제의 구조변화로 인하여 더 이상 수출주도로 성장을 이끌 수 없는 “수출주도구조의 위기”입니다.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기업의 투자 촉진과 가계의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망라했습니다마는 기업과 가계가 돈을 쓰지 않는 이유는 한마디로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새 경제팀이 국민들에게 “아, 이렇게 하면 경제가 다시 살아나겠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일 만큼 미래를 확신시켜 주시기만 하면, 기업의 투자나 가계의 소비도 살아날 것입니다. 지난 번 경제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바로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 부총리께서는 18일 취임후 첫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요인이라기보다 그동안 겹겹이 쌓인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가 표출된 것으로 그 심각성이 더 느껴진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난제들을 생각하면 새 경제팀은 아마 지도에도 없는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24일 발표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은 있는 길, 그것도 일부 정책은 이미 일본이 잘못 갔던 길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최 부총리가 “지도에도 없는 길”을 감히 갈 역량이 있는 거의 유일한 경제부총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24일 발표를 보고 다소 실망한 것입니다. 24일 발표한 대책이 전부가 아니겠지요. 저 뿐만이 아니라 경제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은 최 부총리로부터 보다 구조적인 경제혁신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는 이야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로 들자면, 2003년 당시 “유럽의 병자”로 불려졌던 독일 경제를 혁신하기 위해 Schroder 총리가 발표했던 “Agenda 2010”과 같은 한국판 구조개혁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부총리님, 국민들에게 “잃어버린 미래”를 찾아 돌려 주십시오. 국민들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도 지난 10여년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필요하다면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고, 야당도 설득할 수 있는 탁월한 정치역량을 갖춘 최경환 부총리의 등장을 이렇게 환영하는 것입니다. 최 부총리께서는 이 저희들의 이러한 기대를 외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두고 더 많이 들으시고 더 많이 고민하셔서 멀지 장래에 국민들에게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을 빠져 나올 수 있는 “지도에도 없는 길”이 여기 있음을 보여 주시고, 한국 경제를 이끌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 만의 부탁이 아니라 이 시대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개혁안을 발표하는 그 날을 기대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입력 2014년07월26일 00시23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19일 16시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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