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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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을 복지 선진국인 유럽의 예를 통해 살펴 보고자 한다.
복지란 본디 사회양극화 해소와 재정지출의 확대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충 양면성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성장을 통한 세수확대를 가져와야 한다. 원천적으로 시장에서 공정한 소득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한다.
그리고 복지 정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재고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복지부분의 수혜 계층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기사입력 2013년03월10일 12시43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19일 14시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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