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포럼]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어떻게 혁파할 것인가 |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 본부장 > 김광두의 1년 후

보고서 보러가기 :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research&wr_id=896

1. 벤처기업 174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2월 기업 규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의 규제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외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산업규제 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73.0%는 ‘매우 강하다’(42.5%) 또는 ‘강하다’(30.5%)고 답한 반면, 산업규제 강도가 ‘약하다’(5.2%), ‘매우 약하다’(2.9%)고 답한 기업은 8.1%에 그쳤다. 

또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규제로는 1위가 노동 관련 규제(주52시간제 등) (44.0%), 2위가 세제 관련 규제(법인세 등) (22.4%), 3위가 융복합 및 신산업 규제 (12.6%) 등이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우선해야 할  과제로는 1위가 반시장적 정책기조 전면 수정 (48.3%), 2위 금융지원 및 경기부양 확대 (28.7%), 3위신산업 및 산업별 규제 완화 (19.0%) 등이었다.

2. 규제개혁 10대 선결과제

① 기술개발 예산의 1%를 규제개혁 예산으로 책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공정위 수준의 실질적 규제개혁 부처로 승격 

② 위헌 소지가 크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고시 등 하위 행정규정의 법령화를 통해 규제 법률주의 확립 

③ 각종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며 시장경제를 왜곡하고 있는 진흥법 폐기를 통해 민간주도의 경쟁 촉진 

④ 정·관·산 연합의 규제 기득권을 타파할 시민운동 연대와 규제이력 확인이 가능한 수요자 중심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⑤ 국회의 과잉법률 양산을 막을 산업 분야별, 기업 규모별, 규제 총 영향평가제도 도입 

⑥ 금지 규정의 포괄적 예외조항(기타, 그 밖의, 등) 문구를 전체 법령에서 삭제하는 규제법령  정비 로드맵  구축 

⑦ 안전, 재난에 대한 본질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강화로 신규 규제 도입의 실효성 제고 

⑧ 모든 부문에서 <사전 허용 후 규제 검토> 도입원칙 적용과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의 광범위고 적극적이며 도전적인 <사전허용원칙> 채택 

⑨ 규제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논쟁의 기반을 제공할 인공지능 규제영향 평가 

⑩ 국내 기업만 차별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전면 폐기 및 글로벌 생태계에 부합하도록 기존 규제의 획기적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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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벤처기업 174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2월 기업 규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의 규제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외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산업규제 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73.0%는 ‘매우 강하다’(42.5%) 또는 ‘강하다’(30.5%)고 답한 반면, 산업규제 강도가 ‘약하다’(5.2%), ‘매우 약하다’(2.9%)고 답한 기업은 8.1%에 그쳤다. 

또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규제로는 1위가 노동 관련 규제(주52시간제 등) (44.0%), 2위가 세제 관련 규제(법인세 등) (22.4%), 3위가 융복합 및 신산업 규제 (12.6%) 등이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우선해야 할  과제로는 1위가 반시장적 정책기조 전면 수정 (48.3%), 2위 금융지원 및 경기부양 확대 (28.7%), 3위신산업 및 산업별 규제 완화 (19.0%) 등이었다.

2. 규제개혁 10대 선결과제

① 기술개발 예산의 1%를 규제개혁 예산으로 책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공정위 수준의 실질적 규제개혁 부처로 승격 

② 위헌 소지가 크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고시 등 하위 행정규정의 법령화를 통해 규제 법률주의 확립 

③ 각종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며 시장경제를 왜곡하고 있는 진흥법 폐기를 통해 민간주도의 경쟁 촉진 

④ 정·관·산 연합의 규제 기득권을 타파할 시민운동 연대와 규제이력 확인이 가능한 수요자 중심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⑤ 국회의 과잉법률 양산을 막을 산업 분야별, 기업 규모별, 규제 총 영향평가제도 도입 

⑥ 금지 규정의 포괄적 예외조항(기타, 그 밖의, 등) 문구를 전체 법령에서 삭제하는 규제법령  정비 로드맵  구축 

⑦ 안전, 재난에 대한 본질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강화로 신규 규제 도입의 실효성 제고 

⑧ 모든 부문에서 <사전 허용 후 규제 검토> 도입원칙 적용과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의 광범위고 적극적이며 도전적인 <사전허용원칙> 채택 

⑨ 규제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논쟁의 기반을 제공할 인공지능 규제영향 평가 

⑩ 국내 기업만 차별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전면 폐기 및 글로벌 생태계에 부합하도록 기존 규제의 획기적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