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포럼] 탄소중립에 대한 산업의 대응전략 - 토론 > 김광두의 1년 후

보고서 보러가기 :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research&wr_id=861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방법론 고민…규제 합리화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

① 탈(脫)탄소 혁신기술 개발과 친환경 에너지의 안정적․경제적 공급을 위해 국가적 역량 집중

   - 정부의 그린수소·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탈(脫)탄소 혁신기술 개발 선도하고, 기업은 해당 업종의 기술개발 R&D 및 설비투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기업투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를 통합·단순화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환경보전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공제율은 오히려 축소됐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환경보전 및 에너지 절약시설 공제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 탄소중립 R&D관련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시급성과 중요성 고려해 별도의 트랙으로 관리하고, 제조업 비중 높고 수출 의존도 높은 현실을 고려해 안정적·경제적 에너지 공급이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낟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②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방법론에 대한 고민 필요

   - 2030 NDC 이행수단과 2050 탄소중립 이행수단을 일관성 있게 접근해야 한다. 특히 국내산업의 육성과 기술의 국산화 노력이 절실하다.

 ③ 규제 합리화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 폐플라스틱 등 각종 폐기물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석유정제업자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원료로 사용이 불가하다. 따라서 새로운 방식의 재활용 기술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 법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 재생에너지 관련 주민수용성 제고: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 완화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REC 가중치 부여 등이 필요하다.

"산업부문의 탄소중립과 경쟁력 확보방안…한국형 성장전략 추구"

▲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연구본부장 

<주요 과제>

① 한국 산업은 국제경쟁에 전면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산업간 연관관계가 높아 탄소 중립과 지속성장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경제·산업정책 관점에서의 면밀한 준비와 추진 이 필요하다. 현재는 돌파기술과 공정혁신이 주요하지만, 건물의 제로에너지화, 모빌리티의 수소· 전기화를 뒷받침하는 소재와 제품의 공급역량 확보 중요하다.

또 생산자(기업)와 소비자(시장) 모두 저탄소제품을 발굴하고 소비를 확대하도록 해야 하며, 소비자가 구매를 통해 보내는 신호가 저탄소(탈탄소) 제품을 공급하는 주체만이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기업이 갖도록 해야 한다. 

② 세계시장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의 준비도를 점검하고,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속도와 기제를 준비해야 한다.

- 국제사회가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것은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경쟁방식을 바꾸는 것이며, 신시장을 창출하고 혁신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 한국은 다양한 산업 포트폴리오, 국제경쟁력을 갖는 주력산업, 우수한 인적자본과 역량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한국형 성장전략을 추구하되 국제사회의 새로운 가치와 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산업내-산업간 연계를 견고하게 하면서 면밀한 중간 검토와 체계적인 평가, 개선을 통해 긴 호흡과 넓은 시야로 한국형 산업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신산업 육성>

① (기술역량 확보) 탄소중립 관련 분야 핵심소재 개발, 탄소중립기술 R&D 확대·국제 교류·기술 획득 등으로 국내 기술경쟁력 제고 필요

- 탄소중립 관점의 디지털 전환 R&D 확대와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 지역 인프라 연계한 탄소중립 개발 기술의 실증·인증체계 구축과 개발 기술의 국제 표준화 추진

② (공급망 안정화) 핵심전략 기술·산업에 대한 주요국 및 공급망 내 핵심기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공급망 충격에 대한 대응체계 확보

- 탄소중립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의 개선

- 초기 시장창출과 산업성장에 필요한 새로운 규제 및 표준 마련

③ (투자, 수요) 녹색분류의 효과적 운영, 금융정책과 산업정책의 연계, 민간투자 유도 □ 산업전환 지원

④ (산업의 국제경쟁력과 환경경쟁력 동시 확보) 저탄소 혁신 공정제품 개발, 연·원료전 환에 대한 과감한 투자 지원, 산업전환〮·기업투자부담에 대한 금융〮재정지원으로 혁신 공정기술개발과 상용화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의 사회적 공유 

⑤ (단기경쟁력 상실 방지 지원) 대외 경쟁력 유지와 탄소저감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재 생에너지 요금 감면, 탄소차액계약제도 등의 다양한 수단 발굴 필요

⑥(쇠퇴분야) 수요변화(저탄소화·친환경화)를 반영하여 정체 혹은 쇠퇴가 예상되는 분 야는 성장분야로의 전환을 위한 방향, 일정, 지원정책 제시 필요

< 정책·제도>

① 산업대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R&D, 녹색금융 등 기업 및 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 

- 탄소중립 R&D 이니셔티브, 국가전략기술로 개발과 상용화 지원이 필요하다. 

-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R&D 상용화, 설비투자에 대한 안정적 투자로드맵 도출

② 그린인프라에 대한 국가적 신뢰기반 조성 

- 그린에너지(RE100), 그린 수소, CCUS, 순환자원 등 그린 인프라에 대한 국내수요 충족, 적정 가격수준의 확보가 절실하다.

③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산업·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와 부담 경감 강구 

- 한국판 뉴딜 추진과 모든 정책은 산업계의 이해와 협조, 범사회적 지지가 전제돼야 한다.

"탄소중립은 우리 산업의 생존 문제…고(高)탄소 유리 천장 뚫어야"

▲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① 탄소중립은 우리 제조업이 미래에도 생존해 나가기 위한 핵심 관문

  - 138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 또는 지지하였으며, IMF·BIS 등과 같은 국제기구 지지 속에서 탄소중립은 국제무역의 핵심규범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RE100, ESG 등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 친환경 제재 수단 확대, 자본시장에서도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을 핵심 투자조건·기준으로 고려되고 있다.

  - 주요국들은 신성장 동력으로서 친환경 투자를 경쟁적으로 확대, 이에 따라 기존 고(高)탄소 산업도 저(低)탄소·최(最)첨단 산업으로 재편하고 있다.

② 기후위기 대응은 글로벌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우리가 선도자로 도약할 기회로 활용 가능.

 - 고탄소 산업 시대에서 우리 산업은 놀랄 만큼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200여년의 격차로 인해 여전히  추격자(fast follower)에 머무른 측면이 있다. 반면, 새로운 저탄소 산업 시대는 주요국들과 거의 동등한 출발선에서 시작 → 우리의 역량을 십분 활용시 선도자(first mover)로 도약이 가능하다.

③ 우리는 저탄소 미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친환경‧디지털 역량 보유

 - 부동의 세계시장 1위 수소차와 함께 수소충전소, 연료전지 등도 가장 빠른 보급속도를 시현하며 탄소중립의 핵심인 수소경제 분야 선도 중이다.

- 친환경선박 분야는 전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초격차를 발휘

- 월수출 600억달러 시대(21.11월)를 견인한 반도체, 세계 1위 기술력 이차전지 등은 저탄소 전력화 시대를 이끌 핵심 산업이다.

  - 12년 연속 1위의 우리 철강기업 경쟁력과 세계철강협회가 인정한 기술혁신 역량은 친환경 전환에서도 빛날 핵심 자산이다.​

보고서 보러가기 :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research&wr_id=861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방법론 고민…규제 합리화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

① 탈(脫)탄소 혁신기술 개발과 친환경 에너지의 안정적․경제적 공급을 위해 국가적 역량 집중

   - 정부의 그린수소·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탈(脫)탄소 혁신기술 개발 선도하고, 기업은 해당 업종의 기술개발 R&D 및 설비투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기업투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를 통합·단순화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환경보전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공제율은 오히려 축소됐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환경보전 및 에너지 절약시설 공제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 탄소중립 R&D관련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시급성과 중요성 고려해 별도의 트랙으로 관리하고, 제조업 비중 높고 수출 의존도 높은 현실을 고려해 안정적·경제적 에너지 공급이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낟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②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방법론에 대한 고민 필요

   - 2030 NDC 이행수단과 2050 탄소중립 이행수단을 일관성 있게 접근해야 한다. 특히 국내산업의 육성과 기술의 국산화 노력이 절실하다.

 ③ 규제 합리화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 폐플라스틱 등 각종 폐기물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석유정제업자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원료로 사용이 불가하다. 따라서 새로운 방식의 재활용 기술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 법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 재생에너지 관련 주민수용성 제고: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 완화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REC 가중치 부여 등이 필요하다.

"산업부문의 탄소중립과 경쟁력 확보방안…한국형 성장전략 추구"

▲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연구본부장 

<주요 과제>

① 한국 산업은 국제경쟁에 전면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산업간 연관관계가 높아 탄소 중립과 지속성장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경제·산업정책 관점에서의 면밀한 준비와 추진 이 필요하다. 현재는 돌파기술과 공정혁신이 주요하지만, 건물의 제로에너지화, 모빌리티의 수소· 전기화를 뒷받침하는 소재와 제품의 공급역량 확보 중요하다.

또 생산자(기업)와 소비자(시장) 모두 저탄소제품을 발굴하고 소비를 확대하도록 해야 하며, 소비자가 구매를 통해 보내는 신호가 저탄소(탈탄소) 제품을 공급하는 주체만이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기업이 갖도록 해야 한다. 

② 세계시장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의 준비도를 점검하고,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속도와 기제를 준비해야 한다.

- 국제사회가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것은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경쟁방식을 바꾸는 것이며, 신시장을 창출하고 혁신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 한국은 다양한 산업 포트폴리오, 국제경쟁력을 갖는 주력산업, 우수한 인적자본과 역량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한국형 성장전략을 추구하되 국제사회의 새로운 가치와 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산업내-산업간 연계를 견고하게 하면서 면밀한 중간 검토와 체계적인 평가, 개선을 통해 긴 호흡과 넓은 시야로 한국형 산업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신산업 육성>

① (기술역량 확보) 탄소중립 관련 분야 핵심소재 개발, 탄소중립기술 R&D 확대·국제 교류·기술 획득 등으로 국내 기술경쟁력 제고 필요

- 탄소중립 관점의 디지털 전환 R&D 확대와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 지역 인프라 연계한 탄소중립 개발 기술의 실증·인증체계 구축과 개발 기술의 국제 표준화 추진

② (공급망 안정화) 핵심전략 기술·산업에 대한 주요국 및 공급망 내 핵심기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공급망 충격에 대한 대응체계 확보

- 탄소중립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의 개선

- 초기 시장창출과 산업성장에 필요한 새로운 규제 및 표준 마련

③ (투자, 수요) 녹색분류의 효과적 운영, 금융정책과 산업정책의 연계, 민간투자 유도 □ 산업전환 지원

④ (산업의 국제경쟁력과 환경경쟁력 동시 확보) 저탄소 혁신 공정제품 개발, 연·원료전 환에 대한 과감한 투자 지원, 산업전환〮·기업투자부담에 대한 금융〮재정지원으로 혁신 공정기술개발과 상용화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의 사회적 공유 

⑤ (단기경쟁력 상실 방지 지원) 대외 경쟁력 유지와 탄소저감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재 생에너지 요금 감면, 탄소차액계약제도 등의 다양한 수단 발굴 필요

⑥(쇠퇴분야) 수요변화(저탄소화·친환경화)를 반영하여 정체 혹은 쇠퇴가 예상되는 분 야는 성장분야로의 전환을 위한 방향, 일정, 지원정책 제시 필요

< 정책·제도>

① 산업대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R&D, 녹색금융 등 기업 및 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 

- 탄소중립 R&D 이니셔티브, 국가전략기술로 개발과 상용화 지원이 필요하다. 

-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R&D 상용화, 설비투자에 대한 안정적 투자로드맵 도출

② 그린인프라에 대한 국가적 신뢰기반 조성 

- 그린에너지(RE100), 그린 수소, CCUS, 순환자원 등 그린 인프라에 대한 국내수요 충족, 적정 가격수준의 확보가 절실하다.

③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산업·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와 부담 경감 강구 

- 한국판 뉴딜 추진과 모든 정책은 산업계의 이해와 협조, 범사회적 지지가 전제돼야 한다.

"탄소중립은 우리 산업의 생존 문제…고(高)탄소 유리 천장 뚫어야"

▲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① 탄소중립은 우리 제조업이 미래에도 생존해 나가기 위한 핵심 관문

  - 138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 또는 지지하였으며, IMF·BIS 등과 같은 국제기구 지지 속에서 탄소중립은 국제무역의 핵심규범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RE100, ESG 등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 친환경 제재 수단 확대, 자본시장에서도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을 핵심 투자조건·기준으로 고려되고 있다.

  - 주요국들은 신성장 동력으로서 친환경 투자를 경쟁적으로 확대, 이에 따라 기존 고(高)탄소 산업도 저(低)탄소·최(最)첨단 산업으로 재편하고 있다.

② 기후위기 대응은 글로벌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우리가 선도자로 도약할 기회로 활용 가능.

 - 고탄소 산업 시대에서 우리 산업은 놀랄 만큼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200여년의 격차로 인해 여전히  추격자(fast follower)에 머무른 측면이 있다. 반면, 새로운 저탄소 산업 시대는 주요국들과 거의 동등한 출발선에서 시작 → 우리의 역량을 십분 활용시 선도자(first mover)로 도약이 가능하다.

③ 우리는 저탄소 미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친환경‧디지털 역량 보유

 - 부동의 세계시장 1위 수소차와 함께 수소충전소, 연료전지 등도 가장 빠른 보급속도를 시현하며 탄소중립의 핵심인 수소경제 분야 선도 중이다.

- 친환경선박 분야는 전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초격차를 발휘

- 월수출 600억달러 시대(21.11월)를 견인한 반도체, 세계 1위 기술력 이차전지 등은 저탄소 전력화 시대를 이끌 핵심 산업이다.

  - 12년 연속 1위의 우리 철강기업 경쟁력과 세계철강협회가 인정한 기술혁신 역량은 친환경 전환에서도 빛날 핵심 자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