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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사회사회과학연구소는 1973년에 설립된 보건, 복지, 사회안전망, 노동시장, 교육 등 사회과학분야에 대해 연구하는 네덜란드 정부출연기관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1996년 근무시간에 기초한, 즉 풀타임과 파트타임간의 차별을 금하였으며 이후 2000년에는 법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였다. 1980년 50%의 여성이 파트타임 근무를 하였으며, 정부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파트타임 근무를 장려하였다. 1990년대부터는 풀타임 근로자들과 동일한 법적지위를 갖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스페인, 영국, 독일, 프랑스의 경우 고용주를 위한 파트타임 정책을 펼쳤다면, 네덜란드와 스웨덴만 근로자를 위한 파트타임 정책에 포커스를 뒀다. 이로 인해 네덜란드의 파트타임 근무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네덜란드는 OECD 국가 중 여성 파트타임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에 속하는데, 이는 네덜란드가 넉넉한 복지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여성 풀타임근로자의 약 20%가 금전적 여유가 된다면 지금보다 더 적은 시간 근무를 하고 싶다고 한다. 그들은 돈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시간보다 더 일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많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육시스템(Child Care System) 관련 홍보에 주력하였다. 보육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50% 이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관련 지원의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으로 현재는 감소시키는 추세에 있다.
취업률 70% 달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좋은 파트타임 직업(decent part-time jobs)’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직종의 특성을 고려한 ‘좋은’ 파트타임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파트타임의 선호도 높이기 위해서는 풀타임과 파트타임간에 근로시간당 임금, 각종 복지혜택 등 모든 근로조건이 동일하여야 한다. 파트타임 근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우리 사회에서 인식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2013년 8월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정부관계자들로 구성된 북유럽 사회의 구조와 발전동인 등을 연구하기 위해 시찰단을 파견한바 있다. 당시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핀란드 등 4개국을 돌면서 정부와 연구기관 관계자 등을 만나 복지사회 구현의 밑거름이 무엇이었고, 원만한 노사관계와 성장동력 확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등을 상세히 파악했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그 결과물을 2014년 ‘북유럽을 가다’는 주제의 시리즈를 보고서와 동영상으로 10회에 걸쳐 국가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 소개해 인기를 끈 바 있다.
무려 8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얼마나 변혁됐는가. 안타깝게도 아직도 북유럽 국가들의 당시 전략이 지금 우리나라의 발전전략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든다. 더구나 20대 대통령 선거를 90여일 앞둔 시점이어서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미래연구원 ifsPOST는 그런 취지에서 당시의 영상과 보고서를 재구성해 유튜브와 ifsPOST에 게재하기로 했다.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4개국은 1인당 GDP가 5만 달러 이상에 달할 뿐만 아니라 EU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혁신리더 그룹에 속해 있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나라별 특징과 시사점을 9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북유럽 사회의 시사점 <1> Boxing & Dancing 스웨덴 노총 LO 북유럽 사회의 시사점 <2> 스웨덴 혁신청 VINNOVA 북유럽 사회의 시사점 <3> 스웨덴 ICT의 메카_KISTA Science City 북유럽 사회의 시사점 <4> 노르웨이 노사관계와 노르딕모델 NHO 북유럽 사회의 시사점 <5> 미래를 생각하는 복지 개혁 / NOVA(노르웨이 사회연구소) 북유럽 사회의 시사점 <6> 네덜란드 경제의 심장 SER (사회경제위원회) 북유럽 사회의 시사점 <7> 파트타임의 나라 네덜란드_사회과학연구소(SCP) 북유럽 사회의 시사점 <8> 여성파트타임제 성공의 비결 (네덜란드 SER-사회경제위원회) 북유럽 사회의 시사점 <9, 끝> 핀란드 고용정책 '성장동력을 찾아라' |
- 기사입력 2022년01월03일 16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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