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북유럽 사회의 시사점 <1> Boxing &amp; Dancing 스웨덴 노총 LO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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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12월13일 16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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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에는 3가지의 노동조합이 있다. 불루칼라 근로자들의 조직체인 LO, 사무직 근로자들의 조직체인 TCO, 공무원 및 전문직 근로자들의 조직체인 SACO가 그것이다.

 

스웨덴의 노사관계는 ‘Boxing & Dancing'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Boxing & Dancing이란 노동조합이 fighting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임금협상을 할 때에도 사용자의 경영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파업을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실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자단체와 사회적 파트너로서 협의하고 공동결정을 한다. 실제로 스웨덴 법률에서는 노동조합에 정보, 협의, 공동결정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스웨덴 노사관계의 특징은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이 함께 협의하고 공동결정하는 노사자치의 모델이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을 배제하고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거버넌스가 구축된 선진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블루칼라 근로자의 노동조합인 LO의 라세톤국장은 스웨덴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화가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의 노사관계의 기반이 된다고 말한다.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이 공동교섭을 할 때 파업이라는 ‘fighting'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자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에너지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스웨덴식 노사관계와 그 문화의 핵심인 ’Boxing & Dancing'에 대해서 들어본다. 스웨덴에는 3가지의 노동조합이 있다. 불루칼라 근로자들의 조직체인 LO, 사무직 근로자들의 조직체인 TCO, 공무원 및 전문직 근로자들의 조직체인 SACO가 그것이다.

  

스웨덴의 노사관계는 ‘Boxing & Dancing'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Boxing & Dancing이란 노동조합이 fighting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임금협상을 할 때에도 사용자의 경영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파업을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실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자단체와 사회적 파트너로서 협의하고 공동결정을 한다. 실제로 스웨덴 법률에서는 노동조합에 정보, 협의, 공동결정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스웨덴 노사관계의 특징은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이 함께 협의하고 공동결정하는 노사자치의 모델이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을 배제하고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거버넌스가 구축된 선진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블루칼라 근로자의 노동조합인 LO의 라세톤국장은 스웨덴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화가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의 노사관계의 기반이 된다고 말한다.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이 공동교섭을 할 때 파업이라는 ‘fighting'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자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에너지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스웨덴식 노사관계와 그 문화의 핵심인 ’Boxing & Dancing'에 대해서 들어본다. 

 

 

<북유럽 사회의 시사점 시리즈>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2013년 8월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정부관계자들로 구성된 북유럽 사회의 구조와 발전동인 등을 연구하기 위해 시찰단을 파견한바 있다. 당시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핀란드 등 4개국을 돌면서 정부와 연구기관 관계자 등을 만나 복지사회 구현의 밑거름이 무엇이었고, 원만한 노사관계와 성장동력 확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등을 상세히 파악했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그 결과물을 2014년 ‘북유럽을 가다’는 주제의 시리즈를 보고서와 동영상으로 10회에 걸쳐 국가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 소개해 인기를 끈 바 있다. 

 

무려 8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얼마나 변혁됐는가. 안타깝게도 아직도 북유럽 국가들의 당시 전략이 지금 우리나라의 발전전략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든다. 더구나 20대 대통령 선거를 90여일 앞둔 시점이어서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미래연구원 ifsPOST는 그런 취지에서 당시의 영상과 보고서를 재구성해 유튜브와 ifsPOST에 게재하기로 했다.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4개국은 1인당 GDP가 5만 달러 이상에 달할 뿐만 아니라 EU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혁신리더 그룹에 속해 있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나라별 특징과 시사점을 9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북유럽 사회의 시사점 <1> Boxing & Dancing 스웨덴 노총 LO

북유럽 사회의 시사점 <2> 스웨덴 혁신청 VINNOVA 

북유럽 사회의 시사점 <3> 스웨덴 ICT의 메카_KISTA Science City 

북유럽 사회의 시사점 <4> 노르웨이 노사관계와 노르딕모델 NHO

북유럽 사회의 시사점 <5> 미래를 생각하는 복지 개혁 / NOVA(노르웨이 사회연구소) 

북유럽 사회의 시사점 <6> 네덜란드 경제의 심장 SER (사회경제위원회)

북유럽 사회의 시사점 <7> 파트타임의 나라 네덜란드_사회과학연구소(SCP) 

북유럽 사회의 시사점 <8> 여성파트타임제 성공의 비결 (네덜란드 SER-사회경제위원회) 

북유럽 사회의 시사점 <9, 끝> 핀란드 고용정책 '성장동력을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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