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은 응답하라!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 김광두의 1년 후

-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이 많다. 특히 2,500명 수준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더욱 더 큰 피해를 입게 되고 우리의 일상생활도 더욱더 불편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 지난 주 아르헨티나에서 어느 할머니가 갑자기 국민적 스타가 됐다. 이 할머니는 지나가는 대통령 일행의 차량을 향해서 손가락 욕설을 했다. 그 모습을 본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환호했다. 왜? 생각이 같았기 때문이다.

- 우리 자영업자들도 아주 어렵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금년 8월까지 우리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40% 이상 감소했다. 부채는 8월 말 현재 850조 원을 상회하고 있다. 1년 전에 비해서 부채가 20% 이상 증가한 거다.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등 이 부분에서 일자리가 55만여 개가 없어졌다. 자영업자들이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

- 이 근본 이유는 뭘까? 영업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불가피하지만 개선하는 방법은 없을까? 저는 개선 방법이 있다고 본다.

- 우선 검사자 수를 늘리는 거다. 현재 인구 대비 검사자 수의 비율을 국가 간 비교를 해 보면, 세계 220개국 가운데 한국은 100위 밖이다. 왜 검사자 수를 늘리지 못하나? 지금은 전시(戰時)나 마찬가지다. 전시에는 이동병원을 활용하듯 전국 주요 지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를 이동병원 개념으로 상향 조정하면 된다. 그에 맞는 시설을 거기에 설치하면 된다.

- 국내에는 이미 그런 기술이 들어와 있다. 여주시는 이동센터를 통해서 현장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하고, 통보하고, 사후관리까지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런 원스톱 서비스센터, 이거를 전국에 설치하면 된다. 현재 우리의 기술로 한 이동센터에서 하루에 10,000 명까지 검사할 수 있다. 전국에 500개의 이동센터를 설치하면 열흘이면 5천만 명을 검사할 수 있다. 그중에 감염된 사람만 격리시키면 된다.

-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자유롭게 이동하고, 그러면 지금처럼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제한하지 않아도 되는 거다.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 그렇지 않다. 500개의 이동센터를 설치하는데 드는 예산은 1,500억 원 수준이면 된다. 왜 이런 걸 안 하는지, 우선 질문을 던지고 싶다.

-두 번째는 ‘시간’의 문제다. 이 표는 한 연구소에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서 비교 테스트를 한 결과다. A~E까지 5개사의 제품을 비교 평가했다. 현재 선별진료소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다고 알려진 제품은 E사 제품으로 알고 있다. 순전히 PCR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체크한 결과 E회사 제품의 경우 120분이 소요됐다. 그런데 A로 표시돼 있는 회사는 39분이 소요 됐다. 

- 실제 그런가? 이와 관련한 기사를 보도한 조선일보의 두 기자가 동일한 시간에 한 사람은 서울역 앞 선별진료소에, 다른 한 사람은 여주 시청 앞에 설치된 이동센터에 가 검사를 받았다. 서울역 앞에 간 사람은 18시간 뒤에 확진. 음성인지, 양성인지 여부결과를 통보받았다. 그런데 여주시청 앞의 이동센터에 간 사람은 90분 뒤에 검사결과를 통보받았다. 시간적으로 무려 12배의 차이를 보였다. 그 시간의 차이는 그만큼 사회적 비용과 비례한다. 그만큼 우리의 사회적 비용을 크게 하는 거다. 이런 제약 때문에 그만큼 이동인구가 줄어드는 것이고, 자영업의 영업환경이 그만큼 나빠지는 거다.

국내 기술로 현재의 18시간을 90분으로 줄일 수 있는데 왜 안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 세 번째는 정확도 문제다. 이것도 표를 봐주시기 바란다. 여기서 현재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E사의 양성일치도를 보면 95.45%다. 이 일치도는 높을수록 정확하다는 얘기다. 양성일치도가 100이면 양성인데 음성으로 판정을 해서 이 실질적으로 양성인 사람이 마치 음성인 걸로 착각하는 일이 없는 그러한 수치는 100입니다. 그런데 그 표에서 A사 제품의 양성일치도를 보면 97.72%이다. E사의 제품보다 훨씬 더 정확도가 높다.

- 종합적으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확도가 더 낮은 그 제품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정확도가 더 높고 시간도 더 빠른 제품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 세 가지 제안을 드린다. 검사자 수를 늘리자. 전국에 500개의 이동센터를 설치하면 10일만 주면 5천만 명을 전부 검사할 수 있다. 그래서 감염된 분들만 격리시키면 되는 거다. 다른 분들은 자유롭게 이동하면 된다. 그러면 지금처럼 영업제한을 할 필요가 없다. 시간도 마찬가지다. 왜 18시간을 기다려야 하나? 90분이면 되는 게 있는데. 이 키트를 주로 활용하면 사회적 비용, 즉 영업제한의 폭이 훨씬 더 줄어들 수가 있다. 정확도도 마찬가지다. 97.72%의 양성일치도를 갖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 왜 95.45%로 더 낮은 정확도를 가진 제품을 써야 하나?

- 이 세 가지 사항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현재의 지나친 사회적 거리두기. 지나친 영업 환경의 제한 등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질병청은 어떠한 이유로 그럴 수 없는 건지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다.

-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이 많다. 특히 2,500명 수준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더욱 더 큰 피해를 입게 되고 우리의 일상생활도 더욱더 불편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 지난 주 아르헨티나에서 어느 할머니가 갑자기 국민적 스타가 됐다. 이 할머니는 지나가는 대통령 일행의 차량을 향해서 손가락 욕설을 했다. 그 모습을 본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환호했다. 왜? 생각이 같았기 때문이다.

- 우리 자영업자들도 아주 어렵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금년 8월까지 우리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40% 이상 감소했다. 부채는 8월 말 현재 850조 원을 상회하고 있다. 1년 전에 비해서 부채가 20% 이상 증가한 거다.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등 이 부분에서 일자리가 55만여 개가 없어졌다. 자영업자들이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

- 이 근본 이유는 뭘까? 영업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불가피하지만 개선하는 방법은 없을까? 저는 개선 방법이 있다고 본다.

- 우선 검사자 수를 늘리는 거다. 현재 인구 대비 검사자 수의 비율을 국가 간 비교를 해 보면, 세계 220개국 가운데 한국은 100위 밖이다. 왜 검사자 수를 늘리지 못하나? 지금은 전시(戰時)나 마찬가지다. 전시에는 이동병원을 활용하듯 전국 주요 지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를 이동병원 개념으로 상향 조정하면 된다. 그에 맞는 시설을 거기에 설치하면 된다.

- 국내에는 이미 그런 기술이 들어와 있다. 여주시는 이동센터를 통해서 현장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하고, 통보하고, 사후관리까지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런 원스톱 서비스센터, 이거를 전국에 설치하면 된다. 현재 우리의 기술로 한 이동센터에서 하루에 10,000 명까지 검사할 수 있다. 전국에 500개의 이동센터를 설치하면 열흘이면 5천만 명을 검사할 수 있다. 그중에 감염된 사람만 격리시키면 된다.

-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자유롭게 이동하고, 그러면 지금처럼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제한하지 않아도 되는 거다.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 그렇지 않다. 500개의 이동센터를 설치하는데 드는 예산은 1,500억 원 수준이면 된다. 왜 이런 걸 안 하는지, 우선 질문을 던지고 싶다.

-두 번째는 ‘시간’의 문제다. 이 표는 한 연구소에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서 비교 테스트를 한 결과다. A~E까지 5개사의 제품을 비교 평가했다. 현재 선별진료소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다고 알려진 제품은 E사 제품으로 알고 있다. 순전히 PCR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체크한 결과 E회사 제품의 경우 120분이 소요됐다. 그런데 A로 표시돼 있는 회사는 39분이 소요 됐다. 

- 실제 그런가? 이와 관련한 기사를 보도한 조선일보의 두 기자가 동일한 시간에 한 사람은 서울역 앞 선별진료소에, 다른 한 사람은 여주 시청 앞에 설치된 이동센터에 가 검사를 받았다. 서울역 앞에 간 사람은 18시간 뒤에 확진. 음성인지, 양성인지 여부결과를 통보받았다. 그런데 여주시청 앞의 이동센터에 간 사람은 90분 뒤에 검사결과를 통보받았다. 시간적으로 무려 12배의 차이를 보였다. 그 시간의 차이는 그만큼 사회적 비용과 비례한다. 그만큼 우리의 사회적 비용을 크게 하는 거다. 이런 제약 때문에 그만큼 이동인구가 줄어드는 것이고, 자영업의 영업환경이 그만큼 나빠지는 거다.

국내 기술로 현재의 18시간을 90분으로 줄일 수 있는데 왜 안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 세 번째는 정확도 문제다. 이것도 표를 봐주시기 바란다. 여기서 현재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E사의 양성일치도를 보면 95.45%다. 이 일치도는 높을수록 정확하다는 얘기다. 양성일치도가 100이면 양성인데 음성으로 판정을 해서 이 실질적으로 양성인 사람이 마치 음성인 걸로 착각하는 일이 없는 그러한 수치는 100입니다. 그런데 그 표에서 A사 제품의 양성일치도를 보면 97.72%이다. E사의 제품보다 훨씬 더 정확도가 높다.

- 종합적으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확도가 더 낮은 그 제품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정확도가 더 높고 시간도 더 빠른 제품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 세 가지 제안을 드린다. 검사자 수를 늘리자. 전국에 500개의 이동센터를 설치하면 10일만 주면 5천만 명을 전부 검사할 수 있다. 그래서 감염된 분들만 격리시키면 되는 거다. 다른 분들은 자유롭게 이동하면 된다. 그러면 지금처럼 영업제한을 할 필요가 없다. 시간도 마찬가지다. 왜 18시간을 기다려야 하나? 90분이면 되는 게 있는데. 이 키트를 주로 활용하면 사회적 비용, 즉 영업제한의 폭이 훨씬 더 줄어들 수가 있다. 정확도도 마찬가지다. 97.72%의 양성일치도를 갖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 왜 95.45%로 더 낮은 정확도를 가진 제품을 써야 하나?

- 이 세 가지 사항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현재의 지나친 사회적 거리두기. 지나친 영업 환경의 제한 등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질병청은 어떠한 이유로 그럴 수 없는 건지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