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에 속지 말자···공짜는 위기를 부른다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 김광두의 1년 후

- 요즘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분들은 우리에게 일을 전혀 하지 않아도 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생각한다. 당시도 대선의 해였다.

- 당시 우리 경제는 부실기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많은 기업들이 구조적으로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는데 당시 대선후보들은 ‘국민기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반드시 살려주겠다고 했다. 정치인이 무엇으로 살리겠다는 건가?

- 세계 금융계에서는 이것을 매우 우려했다.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이 돼서 외환 보유의 상태가 아주 나빴던 한국경제의 취약점을 알고 있는 국제 금융계에서는 ‘그런 약속’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그 결과 외자가 한국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국가부도위기라는 1997년 말 외환위기를 맞았다. 그 때를 기억해보자.

-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가. 그런데 지금 한국 경제는 어떠한가? 국가부채, 기업부채, 가계부채 모든 부분에서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다. 그런데도 대선 후보들은 마치 하늘에서 돈이 쏟아질 것을 전제한 공약들을 남발한다. 문제는 없는가?

- 우리는 ‘세계 속의 한국’에서 살고 있다. 한국 증권 시장에서 현재 외국인 지분이 30%를 넘고, 우리 국채도 10% 정도를 외국인이 가지고 있다. 이 외국인들이 한국이 앞으로 어렵겠다고 판단해서 증권을 팔고 나간다거나, 또는 우리 국채를 산 것을 다시 되팔려고 하면 외환시장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기업부채도 지난 2년간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우리는 지나치게 많은 부채에 의존해서 현재 경제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이 초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우리도 초저금리 체계로 들어갔고, 바로 그 초저금리 때문에 부실기업도 유지가 되고 있고, 많은 부채를 안은 영세기업도 유지가 되어가고 있고, 많은 젊은이들이 돈을 빌려서 비트코인을 해도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다.

-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 미국은 금년 11월경에 통화환수를 시작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를 인상할 전망이다. 그러면 많은 돈이 다시 미국으로 환수될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도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 금리인상은 자산시장, 부동산, 그리고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동시에 초저금리로 버티고 있는 한계기업들은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 이런 상황에서 소위 유력한 대선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을 보자. 뭐를 공짜로 해주겠다, 반값으로 해주겠다, 뭐든지 다 해주겠다고 한다. 한 건당 수백 조가 드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우리의 국가부채가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다. 국제 금융계에서 한국의 부채가 과다하다는 평가는 이미 나와 있다. 지난해에 국제결제은행(BIS)은 한국의 부채 상황에 대해서 ‘Alert’(경고)를 발령했다.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절벽으로 떨어진다는 경고다.

- 우리의 대선 후보들이 남발하는 공약에 대해 벌써부터 국제금융계에서는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 표를 돈으로 살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대가가 많은 국민들이 97년의 외환 위기처럼 고통을 겪어야 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는가. 무작정 하늘에서 돈이 쏟아지는 것처럼 인심 쓰는 이러한 대선 후보들,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는가. 많은 대선 후보들의 무책임한 약속, 앞날을 보지 않고 오늘의 표만 생각하는 약속. 유권자인 국민들은 이런 사탕발림 공약에 속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또 다시 1997년의 고통을 자초해서야 되겠는가.

- 요즘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분들은 우리에게 일을 전혀 하지 않아도 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생각한다. 당시도 대선의 해였다.

- 당시 우리 경제는 부실기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많은 기업들이 구조적으로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는데 당시 대선후보들은 ‘국민기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반드시 살려주겠다고 했다. 정치인이 무엇으로 살리겠다는 건가?

- 세계 금융계에서는 이것을 매우 우려했다.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이 돼서 외환 보유의 상태가 아주 나빴던 한국경제의 취약점을 알고 있는 국제 금융계에서는 ‘그런 약속’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그 결과 외자가 한국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국가부도위기라는 1997년 말 외환위기를 맞았다. 그 때를 기억해보자.

-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가. 그런데 지금 한국 경제는 어떠한가? 국가부채, 기업부채, 가계부채 모든 부분에서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다. 그런데도 대선 후보들은 마치 하늘에서 돈이 쏟아질 것을 전제한 공약들을 남발한다. 문제는 없는가?

- 우리는 ‘세계 속의 한국’에서 살고 있다. 한국 증권 시장에서 현재 외국인 지분이 30%를 넘고, 우리 국채도 10% 정도를 외국인이 가지고 있다. 이 외국인들이 한국이 앞으로 어렵겠다고 판단해서 증권을 팔고 나간다거나, 또는 우리 국채를 산 것을 다시 되팔려고 하면 외환시장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기업부채도 지난 2년간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우리는 지나치게 많은 부채에 의존해서 현재 경제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이 초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우리도 초저금리 체계로 들어갔고, 바로 그 초저금리 때문에 부실기업도 유지가 되고 있고, 많은 부채를 안은 영세기업도 유지가 되어가고 있고, 많은 젊은이들이 돈을 빌려서 비트코인을 해도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다.

-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 미국은 금년 11월경에 통화환수를 시작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를 인상할 전망이다. 그러면 많은 돈이 다시 미국으로 환수될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도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 금리인상은 자산시장, 부동산, 그리고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동시에 초저금리로 버티고 있는 한계기업들은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 이런 상황에서 소위 유력한 대선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을 보자. 뭐를 공짜로 해주겠다, 반값으로 해주겠다, 뭐든지 다 해주겠다고 한다. 한 건당 수백 조가 드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우리의 국가부채가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다. 국제 금융계에서 한국의 부채가 과다하다는 평가는 이미 나와 있다. 지난해에 국제결제은행(BIS)은 한국의 부채 상황에 대해서 ‘Alert’(경고)를 발령했다.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절벽으로 떨어진다는 경고다.

- 우리의 대선 후보들이 남발하는 공약에 대해 벌써부터 국제금융계에서는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 표를 돈으로 살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대가가 많은 국민들이 97년의 외환 위기처럼 고통을 겪어야 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는가. 무작정 하늘에서 돈이 쏟아지는 것처럼 인심 쓰는 이러한 대선 후보들,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는가. 많은 대선 후보들의 무책임한 약속, 앞날을 보지 않고 오늘의 표만 생각하는 약속. 유권자인 국민들은 이런 사탕발림 공약에 속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또 다시 1997년의 고통을 자초해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