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년 경제 평가 <10, 끝> 종합성적표를 작성해 보면... |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 김광두의 1년 후

- 국가미래연구원에서는 2013년부터 ‘민생지수’를 개발해 매 분기별로 발표한다. 생활물가라든지, 주택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고, 여러 가지 소득이나 일자리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민생수준을 판단하는 가장 적절한 지표라고 생각한다.

- 민생지수는 2003년 1분기를 100으로 놓고 지수를 작성하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를 보면, 약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긴 했으나 평균적으로 101.5를 유지했다. 2003년1분기 보다는 노무현 정부 때 민생이 1.5% 정도 나아진 셈이다. 이명박 정부 4년 동안에 평균 민생지수는 101.3이다.

-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이 민생지수가 꾸준히 떨어져서 평균이 97인데 박근혜 정부 말기만 놓고 보면 형편없이 많이 떨어졌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4년 평균 민생지수는 90.9다. 평균을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박근혜 정부 때 보다도 거의 7p 정도. 낮아졌고, 이명박 정부에 비하면 11p 정도 낮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보다도 훨씬 더 민생에 성과가 나쁜 결과를 초래했다.

- 문재인 정부의 종합 성적표를 매겨봤다. 성적에는 7개 과목이 있다. ①일자리 ②소득, ③재정지출, ④국세수입, ⑤국채발행잔고. ⑥재정건전성, ⑦ 주택가격상승 등 7개 과목이다.

평가 방법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등 네 정부 중에서 제일 잘한 정부를 A를 주고, 제일 못한 정부를 D를 주고 해서, A는 4점. B는 3점. C는 2점. D는 1점씩을 메겨 4점 만점의 평균점수를 구해봤더니 노무현 정부는 2.4. 이명박 정부는 3.3. 박근혜 정부는 2.7. 문재인 정부는 1.6으로 나왔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노무현 60점,이명박 83점,박근혜 68점,문재인 40점으로 낙제점이다.

- 역대 정부 중에서 성적으로 보면 가장 열악한 성적을 낸 것이 문재인 정부다. 물론 이런 성적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있지만 전반적으로 큰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4년 동안의 소득정책, 그 다음에 일자리 정책, 재정정책, 재정건전성정책 그다음에 주택가격 정책 이런 것을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실패한 정부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실 박근혜 정부도 상당히 실패를 했다고 보는데 그에 못지않게 실패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다. 이런 차원에서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박근혜 정부 때 무엇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무엇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았나에 대한 통렬한 성찰 통해 정책에 대변화가 있어야만 다음 정부에 우리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런 차원에서 지난 네 번의 정부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그리고 종합적인 평가, 그리고 종합적인 원인 분석 이런 것들이 있어 줘야한다. 물가상승 등을 감안한 성적표를 다시 한 번 만들어 볼 텐데 어쨌거나 물가상승을 감안해준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종합성적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상으로 문재인 정부 4년 평가 시리즈를 마칠까 한다.

- 국가미래연구원에서는 2013년부터 ‘민생지수’를 개발해 매 분기별로 발표한다. 생활물가라든지, 주택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고, 여러 가지 소득이나 일자리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민생수준을 판단하는 가장 적절한 지표라고 생각한다.

- 민생지수는 2003년 1분기를 100으로 놓고 지수를 작성하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를 보면, 약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긴 했으나 평균적으로 101.5를 유지했다. 2003년1분기 보다는 노무현 정부 때 민생이 1.5% 정도 나아진 셈이다. 이명박 정부 4년 동안에 평균 민생지수는 101.3이다.

-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이 민생지수가 꾸준히 떨어져서 평균이 97인데 박근혜 정부 말기만 놓고 보면 형편없이 많이 떨어졌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4년 평균 민생지수는 90.9다. 평균을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박근혜 정부 때 보다도 거의 7p 정도. 낮아졌고, 이명박 정부에 비하면 11p 정도 낮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보다도 훨씬 더 민생에 성과가 나쁜 결과를 초래했다.

- 문재인 정부의 종합 성적표를 매겨봤다. 성적에는 7개 과목이 있다. ①일자리 ②소득, ③재정지출, ④국세수입, ⑤국채발행잔고. ⑥재정건전성, ⑦ 주택가격상승 등 7개 과목이다.

평가 방법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등 네 정부 중에서 제일 잘한 정부를 A를 주고, 제일 못한 정부를 D를 주고 해서, A는 4점. B는 3점. C는 2점. D는 1점씩을 메겨 4점 만점의 평균점수를 구해봤더니 노무현 정부는 2.4. 이명박 정부는 3.3. 박근혜 정부는 2.7. 문재인 정부는 1.6으로 나왔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노무현 60점,이명박 83점,박근혜 68점,문재인 40점으로 낙제점이다.

- 역대 정부 중에서 성적으로 보면 가장 열악한 성적을 낸 것이 문재인 정부다. 물론 이런 성적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있지만 전반적으로 큰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4년 동안의 소득정책, 그 다음에 일자리 정책, 재정정책, 재정건전성정책 그다음에 주택가격 정책 이런 것을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실패한 정부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실 박근혜 정부도 상당히 실패를 했다고 보는데 그에 못지않게 실패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다. 이런 차원에서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박근혜 정부 때 무엇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무엇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았나에 대한 통렬한 성찰 통해 정책에 대변화가 있어야만 다음 정부에 우리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런 차원에서 지난 네 번의 정부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그리고 종합적인 평가, 그리고 종합적인 원인 분석 이런 것들이 있어 줘야한다. 물가상승 등을 감안한 성적표를 다시 한 번 만들어 볼 텐데 어쨌거나 물가상승을 감안해준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종합성적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상으로 문재인 정부 4년 평가 시리즈를 마칠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