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년 경제 평가 <9> 집값만 올린 부동산 대책 |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 김광두의 1년 후

-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의 전국 주택가격은 12.9p 올랐다. 지수 때문에 %가 아니라 기준 시점을 100으로 놓고, 이 지수가 얼마나 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 12.6이 올랐고, 이명박 때 10.8이 올랐고, 박근혜 때 7.4가 올랐다. 전체 주택가격을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랑 큰 차이가 없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는 많이 올랐다.

- 그런데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파트 가격이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노무현 4년 동안 18.6p 지수가 올랐다. 그런데 이명박 때는 5.4, 박근혜 때가 5.7이 올랐으니 평균 1년에 1% 남짓 올랐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전국 아파트 가격 지수가 4년 동안에 26.2가 올랐다. 노무현 정부 때 오른 것 보다 30% 더 많이 올랐다.

- 더 큰 문제는 전국 아파트가 아니라 서울 아파트값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을 보면 노무현 정부 때 4년 동안에 24.2가 올랐는데, 이명박 때는 2.4, 박근혜 때 7.1 올랐다. 문재인 때는 32.6이 올랐다. 그것도 2019년과 2020년에 대부분 오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급격하게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는 것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경질이 되기도 했다. 일자리 정책 실패, 소득주도성장 실패와 함께 주택정책이 참담하게 실패를 한 것이다.

-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실패를 했나? 그것은 부동산 전문가의 몫이기는 하나, 얼핏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확실히 유동성이 과잉공급이 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금리가 너무 낮고, 유동성 과잉공급이 된 게 있다. 또 하나는 특히 서울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을 극도로 억제하다 보니까 공급물량이 상당히 줄어든 부분이 있다.

- 그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세제 때문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 물건을 내놓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양도소득세를 높여 징벌적으로 높이다보니까 집을 팔지를 못하는 것이다. 매물이 나오지 않으면 공급부족으로 인해서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게 마련이다.

-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하면 다각적인 정책 시도가 있어야 된다. 장기적으로 공급을 많이 늘려야 되겠고, 규제를 조금 풀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금리도 현실성 있게 조금 올려 줘야되겠고, 그에 못지않게 저는 부동산에 관련된 징벌적인 그런 세제가 개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 그렇지 못하면 부동산 시장의 왜곡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이 주택정책도 심각한 점의 실패였었다. 

-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의 전국 주택가격은 12.9p 올랐다. 지수 때문에 %가 아니라 기준 시점을 100으로 놓고, 이 지수가 얼마나 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 12.6이 올랐고, 이명박 때 10.8이 올랐고, 박근혜 때 7.4가 올랐다. 전체 주택가격을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랑 큰 차이가 없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는 많이 올랐다.

- 그런데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파트 가격이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노무현 4년 동안 18.6p 지수가 올랐다. 그런데 이명박 때는 5.4, 박근혜 때가 5.7이 올랐으니 평균 1년에 1% 남짓 올랐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전국 아파트 가격 지수가 4년 동안에 26.2가 올랐다. 노무현 정부 때 오른 것 보다 30% 더 많이 올랐다.

- 더 큰 문제는 전국 아파트가 아니라 서울 아파트값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을 보면 노무현 정부 때 4년 동안에 24.2가 올랐는데, 이명박 때는 2.4, 박근혜 때 7.1 올랐다. 문재인 때는 32.6이 올랐다. 그것도 2019년과 2020년에 대부분 오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급격하게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는 것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경질이 되기도 했다. 일자리 정책 실패, 소득주도성장 실패와 함께 주택정책이 참담하게 실패를 한 것이다.

-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실패를 했나? 그것은 부동산 전문가의 몫이기는 하나, 얼핏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확실히 유동성이 과잉공급이 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금리가 너무 낮고, 유동성 과잉공급이 된 게 있다. 또 하나는 특히 서울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을 극도로 억제하다 보니까 공급물량이 상당히 줄어든 부분이 있다.

- 그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세제 때문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 물건을 내놓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양도소득세를 높여 징벌적으로 높이다보니까 집을 팔지를 못하는 것이다. 매물이 나오지 않으면 공급부족으로 인해서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게 마련이다.

-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하면 다각적인 정책 시도가 있어야 된다. 장기적으로 공급을 많이 늘려야 되겠고, 규제를 조금 풀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금리도 현실성 있게 조금 올려 줘야되겠고, 그에 못지않게 저는 부동산에 관련된 징벌적인 그런 세제가 개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 그렇지 못하면 부동산 시장의 왜곡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이 주택정책도 심각한 점의 실패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