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년 경제 평가 <8> 허약해진 재정건전성 |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 김광두의 1년 후

- 오늘은 문재인 정부가 돈을 얼마나 썼는가. 그리고 세금을 얼마나 거두어냈는가, 이거를 좀 들여다보자. 노무현 정부 때 4년 동안에 727조 6천억을 썼다. 이명박 때 1,031조 2천억, 박근혜 때 1,306조 4천억을 각각 썼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4년 동안에 1,760조 4천억을 썼다. 노무현 정부 때 쓴 것을 1로 보면, 이명박 1.4. 박근혜 1.8. 문재인 2.4다. 연평균 증가율을 따져보면 노무현 정부를 100으로 놓고 이명박 정부 4년 동안에 얼마나 늘었나봤더니 연평균 한 10%씩 늘었다. 박근혜 때는 이명박 때보다도 역시 연평균 10%를 늘었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보다도 연평균 16%가 늘었다. 돈 엄청나게 썼다.

- 그럼 세금을 얼마나 거뒀는가? 4년 동안에 노무현 정부가 498조를 거뒀고, 이명박 정부는 702조, 박근혜 정부는 867조 9천억을 거뒀다. 문재인 정부는 1,138조를 거뒀다. 그러면. 노무현 정부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이명박 정부는 1.4배.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는 1.7배.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는 2.3배다. 지출이 늘어나는 거와 거의 맥을 같이 해서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만 놓고 보면 노무현 정부보다도 2.4배를 쓰고 세금은 2.3배를 거뒀으니 우리 국민들 세금 많이 거뒀다.

- 그런데 지출이 세금보다 항상 훨씬 많았다. 그러다보니 매년 재정적자가 계속해서 쌓였고,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했다. 노무현 4년 동안에 국채가 얼마나 많이 늘었는가 봤더니 국채가 151조 늘었다. 이명박 정부 때는 112조가 늘었고, 박근혜 때는 박근혜 154조가 국채가 늘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 이게 210조가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지출을 많이 했는데, 또 세금도 많이 거뒀는데, 그것 가지고 모자라서 국채를 210조나 더 많이 발행했다는 얘기다.

-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GDP에 대한 중앙정부채무의 비율이 얼마를 늘었는가를 봤더니. 노무현 정부 때는 이게 11.1%p 늘었고, 이명박 정부 때는 2.5%p, 박근혜 정부 때는 4.5%p 늘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는 8.6%p가 늘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합한 것보다 훨씬 더 늘었다. GDP에 대한 국가채무비율이 30%대를 넘어 40%, 50% 돌파가 시간문제로 닥치고 있다.

- 지금까지는 정부가 그래도 OECD 국가들보다는 훨씬 양호하다는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몇 년 지나면 그 이야기도 못할 정도로 우리 국가 재정에 건전성이 많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그렇게 재정지출을 많이 해서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소득분배 불균형이 개선되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다. 국가재정건전성을 많이 훼손을 시켰음에도 못사는 사람들의 살림살이는 더 나빠지고, 일자리는 더 없어지고, 자영업은 더 망하고 있으니 이게 한국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가장 분명한 증거 아닌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 오늘은 문재인 정부가 돈을 얼마나 썼는가. 그리고 세금을 얼마나 거두어냈는가, 이거를 좀 들여다보자. 노무현 정부 때 4년 동안에 727조 6천억을 썼다. 이명박 때 1,031조 2천억, 박근혜 때 1,306조 4천억을 각각 썼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4년 동안에 1,760조 4천억을 썼다. 노무현 정부 때 쓴 것을 1로 보면, 이명박 1.4. 박근혜 1.8. 문재인 2.4다. 연평균 증가율을 따져보면 노무현 정부를 100으로 놓고 이명박 정부 4년 동안에 얼마나 늘었나봤더니 연평균 한 10%씩 늘었다. 박근혜 때는 이명박 때보다도 역시 연평균 10%를 늘었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보다도 연평균 16%가 늘었다. 돈 엄청나게 썼다.

- 그럼 세금을 얼마나 거뒀는가? 4년 동안에 노무현 정부가 498조를 거뒀고, 이명박 정부는 702조, 박근혜 정부는 867조 9천억을 거뒀다. 문재인 정부는 1,138조를 거뒀다. 그러면. 노무현 정부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이명박 정부는 1.4배.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는 1.7배.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는 2.3배다. 지출이 늘어나는 거와 거의 맥을 같이 해서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만 놓고 보면 노무현 정부보다도 2.4배를 쓰고 세금은 2.3배를 거뒀으니 우리 국민들 세금 많이 거뒀다.

- 그런데 지출이 세금보다 항상 훨씬 많았다. 그러다보니 매년 재정적자가 계속해서 쌓였고,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했다. 노무현 4년 동안에 국채가 얼마나 많이 늘었는가 봤더니 국채가 151조 늘었다. 이명박 정부 때는 112조가 늘었고, 박근혜 때는 박근혜 154조가 국채가 늘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 이게 210조가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지출을 많이 했는데, 또 세금도 많이 거뒀는데, 그것 가지고 모자라서 국채를 210조나 더 많이 발행했다는 얘기다.

-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GDP에 대한 중앙정부채무의 비율이 얼마를 늘었는가를 봤더니. 노무현 정부 때는 이게 11.1%p 늘었고, 이명박 정부 때는 2.5%p, 박근혜 정부 때는 4.5%p 늘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는 8.6%p가 늘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합한 것보다 훨씬 더 늘었다. GDP에 대한 국가채무비율이 30%대를 넘어 40%, 50% 돌파가 시간문제로 닥치고 있다.

- 지금까지는 정부가 그래도 OECD 국가들보다는 훨씬 양호하다는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몇 년 지나면 그 이야기도 못할 정도로 우리 국가 재정에 건전성이 많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그렇게 재정지출을 많이 해서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소득분배 불균형이 개선되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다. 국가재정건전성을 많이 훼손을 시켰음에도 못사는 사람들의 살림살이는 더 나빠지고, 일자리는 더 없어지고, 자영업은 더 망하고 있으니 이게 한국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가장 분명한 증거 아닌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