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년 경제 평가 <7> 눈덩이처럼 불어난 일자리 재정 |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 김광두의 1년 후

- 우리가 일자리 정책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질적으로 보나, 양적으로 보나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은 참패라 했다. 특히 이런 일자리 정책의 실패는 고스란히 못사는 분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점에서 참패라 할만하다.

- 정부가 일자리 만드는데 돈을 적게 지출해서 그런 것인가?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 예산은 엄청나게 썼다. 물론 ‘일자리 예산’이라고 명시적으로 예산에 잡히기 시작한 게 2014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다. 그 이후만 분석해보자.

- 2014년, 2015년도 박근혜 정부 때의 연간 일자리 예산이 13조~14조 수준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20년~2021년 일자리 예산이 얼마냐 하면 2020년 25조 8천억이고, 금년에는 30.5조가 지금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있다. 2019년 같은 경우에는 21조 2천억이었고, 2018년도는 19조 2천억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의 일자리 예산은 거의 두 배다. 두배에 가까운 돈을 쓰고도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

- 왜 그랬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단기 일자리, 예를 들면 주당 7시간~ 10시간 일자리를 만들어 내놓고 모두 상용직 취업자로 잡았다. 그런 단기 일자리가 매년 60만개 정도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일자리 성적이 나쁜 이유는 앞서 다뤘듯이 30·40·50에서 일자리가 계속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일자리 예산 정책이 30·40·50의 지속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효율적으로 집행되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라진다. 지금과 같이 단기 일자리 만들어서 청년이 됐든, 연세 드신 어르신이 됐든 간에 이렇게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는 계속해서 30·40·50의 일자리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 당국이 4년 동안 해왔던 그 일자리 정책은 전반적으로 개혁돼야 한다고 본다.

-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 예산의 어떤 그런 효과성에 대해 정부가 깊은 성찰을 해야 되고, 또 문제가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줄이고, 30·40·50의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쪽으로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일자리 정책에 대한 대변화, 대변혁, 대개혁, 대혁신이 있어야만 된다. 이것은 다음 정부가 누가 되더라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문제다.

-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대선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일단 돈을 뿌려보자! 기본소득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돈을 뿌리자!’고 하는데 그런다고 30·40·50의 양질의 일자리가 살아나겠는가? 지난 4년 동안에 너무 뼈저리게 경험했는데도 그런 소리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 우리가 일자리 정책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질적으로 보나, 양적으로 보나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은 참패라 했다. 특히 이런 일자리 정책의 실패는 고스란히 못사는 분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점에서 참패라 할만하다.

- 정부가 일자리 만드는데 돈을 적게 지출해서 그런 것인가?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 예산은 엄청나게 썼다. 물론 ‘일자리 예산’이라고 명시적으로 예산에 잡히기 시작한 게 2014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다. 그 이후만 분석해보자.

- 2014년, 2015년도 박근혜 정부 때의 연간 일자리 예산이 13조~14조 수준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20년~2021년 일자리 예산이 얼마냐 하면 2020년 25조 8천억이고, 금년에는 30.5조가 지금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있다. 2019년 같은 경우에는 21조 2천억이었고, 2018년도는 19조 2천억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의 일자리 예산은 거의 두 배다. 두배에 가까운 돈을 쓰고도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

- 왜 그랬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단기 일자리, 예를 들면 주당 7시간~ 10시간 일자리를 만들어 내놓고 모두 상용직 취업자로 잡았다. 그런 단기 일자리가 매년 60만개 정도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일자리 성적이 나쁜 이유는 앞서 다뤘듯이 30·40·50에서 일자리가 계속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일자리 예산 정책이 30·40·50의 지속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효율적으로 집행되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라진다. 지금과 같이 단기 일자리 만들어서 청년이 됐든, 연세 드신 어르신이 됐든 간에 이렇게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는 계속해서 30·40·50의 일자리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 당국이 4년 동안 해왔던 그 일자리 정책은 전반적으로 개혁돼야 한다고 본다.

-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 예산의 어떤 그런 효과성에 대해 정부가 깊은 성찰을 해야 되고, 또 문제가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줄이고, 30·40·50의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쪽으로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일자리 정책에 대한 대변화, 대변혁, 대개혁, 대혁신이 있어야만 된다. 이것은 다음 정부가 누가 되더라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문제다.

-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대선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일단 돈을 뿌려보자! 기본소득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돈을 뿌리자!’고 하는데 그런다고 30·40·50의 양질의 일자리가 살아나겠는가? 지난 4년 동안에 너무 뼈저리게 경험했는데도 그런 소리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