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년 경제 평가 <6> 실업자 수는 줄었나? |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 김광두의 1년 후

- 사실 대한민국의 실업자라는 개념은 좀 흐리멍덩하다. 실업자는 취업을 못한 사람이다. 그런데 취업은 1주일에 한 시간 이상을 일하면 취업자로 본다. 1주일에 한 시간도 일하지 않은 사람을 실업자로 보는 것이다.

- 그런 멍덩한 실업자 개념은 쓰지 말고, 좀 제대로 된 실업자를 따져보려고 한다. 내가 ‘사실상의 실업자’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사실상의 실업자는 누구냐? 종전의 실업자에다가 취업자로 간주가 되는 사람 중에서 일시적으로 휴직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사실상은 일을 찾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취업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틀어서 정의한 거다.

-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노무현 정부 4년 동안에 사실상의 실업자는 4년 동안에 75만 1천명으로 늘었고, 이명박 정부 때는 42만 9천명으로 늘었다.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에는 32만 1천명 늘었다. 대체로 70만, 40만, 30만 정도 수준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상의 실업자가 146만 8천명이 됐다. 그러니까 그 사실상의 실업자가 굉장히 많았던 노무현 정부 때에 비해서 거의 두 배.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는 네 배.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는 세 배로 늘었다는 거다.

- 성격별로 보면 일시휴직자가 노무현 정부 때 8만 명 늘었고, 이명박 때 9만 3천명 늘었고, 박근혜 때는 1천명이 줄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42만 4천명이 늘었다. 그 다음에 ‘나는 경제활동 안 할 거야’ 해서 빠져있는 분들이 노무현 때 58만 6천이 늘었고, 이명박 때 26만 3천이 늘었고, 박근혜 때 13만 9천이 늘었는데.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94만 5천이 늘었다. 그러니까 일시휴직한 사람 42만 4천 늘고, 그 다음에 그냥 쉰 사람이 94만 5천이 늘어서 이걸 합하니까 거의 137만 정도가 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사실상의 실업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 그러면 왜 이렇게 일시휴직자와 사실상의 실업자가 이렇게 늘었나. 앞서도 지적했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노조활동 지원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점점 옥죄는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일자리 상황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다.

-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일자리와 소득이 같이 증가할 수 있다. 다음 시간에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 사실 대한민국의 실업자라는 개념은 좀 흐리멍덩하다. 실업자는 취업을 못한 사람이다. 그런데 취업은 1주일에 한 시간 이상을 일하면 취업자로 본다. 1주일에 한 시간도 일하지 않은 사람을 실업자로 보는 것이다.

- 그런 멍덩한 실업자 개념은 쓰지 말고, 좀 제대로 된 실업자를 따져보려고 한다. 내가 ‘사실상의 실업자’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사실상의 실업자는 누구냐? 종전의 실업자에다가 취업자로 간주가 되는 사람 중에서 일시적으로 휴직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사실상은 일을 찾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취업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틀어서 정의한 거다.

-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노무현 정부 4년 동안에 사실상의 실업자는 4년 동안에 75만 1천명으로 늘었고, 이명박 정부 때는 42만 9천명으로 늘었다.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에는 32만 1천명 늘었다. 대체로 70만, 40만, 30만 정도 수준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상의 실업자가 146만 8천명이 됐다. 그러니까 그 사실상의 실업자가 굉장히 많았던 노무현 정부 때에 비해서 거의 두 배.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는 네 배.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는 세 배로 늘었다는 거다.

- 성격별로 보면 일시휴직자가 노무현 정부 때 8만 명 늘었고, 이명박 때 9만 3천명 늘었고, 박근혜 때는 1천명이 줄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42만 4천명이 늘었다. 그 다음에 ‘나는 경제활동 안 할 거야’ 해서 빠져있는 분들이 노무현 때 58만 6천이 늘었고, 이명박 때 26만 3천이 늘었고, 박근혜 때 13만 9천이 늘었는데.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94만 5천이 늘었다. 그러니까 일시휴직한 사람 42만 4천 늘고, 그 다음에 그냥 쉰 사람이 94만 5천이 늘어서 이걸 합하니까 거의 137만 정도가 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사실상의 실업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 그러면 왜 이렇게 일시휴직자와 사실상의 실업자가 이렇게 늘었나. 앞서도 지적했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노조활동 지원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점점 옥죄는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일자리 상황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다.

-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일자리와 소득이 같이 증가할 수 있다. 다음 시간에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