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년 경제 평가 <5> 된서리 맞은 자영업자들 |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 김광두의 1년 후

- 자영업자는 대한민국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소스다. 제도권에서 은퇴를 하거나 직장을 나오게 되는 경우에 특히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자영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영업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고용원(雇傭源)이다.

- 노무현 정부 4년 동안에 자영업자는 16만 4천명이 줄었다. 이명박 정부 때는 28만명, 박근혜 정부 때는 15만 4천명이 줄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8만 3천개가 줄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숫자로 보면 모든 정부의 자영업자가 줄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자영업자가 가장 덜 줄었다.

-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긍정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다. 자영업자는 고용원을 쓰는 자영업자와 혼자서 일하는 자영업자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떤 형태의 자영업자가 늘어났느냐가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다.

- 노무현 정부 4년 동안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만 6천개가 늘었다. 이명박 정부 4년 동안에는 4만 1천개, 박근혜 정부 때는 4년 동안 1만 4천개가 늘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체가 4년 동안에 무려 21만개가 줄었다. 물론 코로나 때문이라는 설명도 가능하지만, 코로나 기간을 뺀 3년을 보더라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었다.

- 문제는 무고용 자영업자들은 이전 3개 정부에서는 모두 줄어들었다. 노무현 때 11만 9천개가 줄었고, 이명박 때는 34만 9천개가 줄었고, 박근혜 때는 16만 9천개가 줄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9천개가 늘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유고용 자영업자들이 유난히도 많이 무고용 자영업자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좀 규모가 큰 자영업자가 폭망 했다는 얘기다.

- 그럼 왜 폭망했는가? 그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의 어떤 노동정책들이 고용원을 쓰고 어느 정도 규모 있게 사업을 하는 분들의 고용여건을 굉장히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그들이 대부분 고용인을 내보내고 무고용 자영업자로 전락된 것이다.

- 요약하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자영업을 해가지고는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 점점 문을 닫고 일자리를 잃어가는 이런 구조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 주지 않으면 앞으로 이 자영업자가 계속해서 무너지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을 막을 수 없음을 정부는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 다음 시간에는 사실상의 실업자를 가지고 얘기할까 한다.

- 자영업자는 대한민국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소스다. 제도권에서 은퇴를 하거나 직장을 나오게 되는 경우에 특히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자영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영업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고용원(雇傭源)이다.

- 노무현 정부 4년 동안에 자영업자는 16만 4천명이 줄었다. 이명박 정부 때는 28만명, 박근혜 정부 때는 15만 4천명이 줄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8만 3천개가 줄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숫자로 보면 모든 정부의 자영업자가 줄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자영업자가 가장 덜 줄었다.

-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긍정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다. 자영업자는 고용원을 쓰는 자영업자와 혼자서 일하는 자영업자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떤 형태의 자영업자가 늘어났느냐가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다.

- 노무현 정부 4년 동안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만 6천개가 늘었다. 이명박 정부 4년 동안에는 4만 1천개, 박근혜 정부 때는 4년 동안 1만 4천개가 늘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체가 4년 동안에 무려 21만개가 줄었다. 물론 코로나 때문이라는 설명도 가능하지만, 코로나 기간을 뺀 3년을 보더라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었다.

- 문제는 무고용 자영업자들은 이전 3개 정부에서는 모두 줄어들었다. 노무현 때 11만 9천개가 줄었고, 이명박 때는 34만 9천개가 줄었고, 박근혜 때는 16만 9천개가 줄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9천개가 늘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유고용 자영업자들이 유난히도 많이 무고용 자영업자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좀 규모가 큰 자영업자가 폭망 했다는 얘기다.

- 그럼 왜 폭망했는가? 그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의 어떤 노동정책들이 고용원을 쓰고 어느 정도 규모 있게 사업을 하는 분들의 고용여건을 굉장히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그들이 대부분 고용인을 내보내고 무고용 자영업자로 전락된 것이다.

- 요약하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자영업을 해가지고는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 점점 문을 닫고 일자리를 잃어가는 이런 구조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 주지 않으면 앞으로 이 자영업자가 계속해서 무너지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을 막을 수 없음을 정부는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 다음 시간에는 사실상의 실업자를 가지고 얘기할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