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년 경제 평가 <4> 근로핵심 30·40·50 일자리 |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 김광두의 1년 후

- 30·40·50세대의 가계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자녀를 기르면서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집도 장만을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노후를 책임을 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연령층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나 마찬가지다.

-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가장 심각한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다. 먼저 30대는 노무현 정부 4년 동안에 5천명 늘었으나, 이명박 정부 때는 30만 8천이 줄었고, 박근혜 정부는 21만 1천명이 줄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30만 8천명이 줄었다. 문재인 정부 때 30대의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

- 40대를 보자. 노무현 정부 때 4년 동안 40대의 일자리는 57만개가 늘었다. 이명박 정부 때 15만 7천개 늘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8만 4천개 늘었다. 이전 3개 정부 모두 40대 일자리는 늘어났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 4년 동안 48만 6천개가 줄었다.

- 50대는 노무현 정부 때 4년 동안 64만 3천개가 늘었고, 이명박 정부 때 115만 8천개, 박근혜 정부 때는 73만 4천개가 각각 늘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4년 동안 20만 6천개가 늘었다.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 이전 정부들과 비교해 봤을 때 50대의 일자리는 다른 정부에 거의 1/3~1/6 수준 밖에 증가하지 못했다.

- 결국 대한민국 허리라 할 수 있는 30·40·50대의 일자리 성적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 그 어떤 다른 정부보다도 부진했고, 특히 40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정부 때는 조금이라도 늘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4년 동안 48만 6천개나 줄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다. 30·40·50에 인구 구성비가 전체 우리나라 근로자의 거의 75% 넘는 그런 상황이어서 더욱 문제다.

-그 원인이 뭐냐.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소위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면서 동시에 추진했던 노동개혁, 최저임금,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이런 다양한 형태의 노동시장 개혁정책들이 결국 30·40·50과 같이 제도권에 있었던 근로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던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실패는 오롯이 30·40·50. 특히 그중에서도 40대에 몰려서 나타났다 하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다.

- 30·40·50세대의 가계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자녀를 기르면서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집도 장만을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노후를 책임을 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연령층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나 마찬가지다.

-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가장 심각한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다. 먼저 30대는 노무현 정부 4년 동안에 5천명 늘었으나, 이명박 정부 때는 30만 8천이 줄었고, 박근혜 정부는 21만 1천명이 줄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30만 8천명이 줄었다. 문재인 정부 때 30대의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

- 40대를 보자. 노무현 정부 때 4년 동안 40대의 일자리는 57만개가 늘었다. 이명박 정부 때 15만 7천개 늘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8만 4천개 늘었다. 이전 3개 정부 모두 40대 일자리는 늘어났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 4년 동안 48만 6천개가 줄었다.

- 50대는 노무현 정부 때 4년 동안 64만 3천개가 늘었고, 이명박 정부 때 115만 8천개, 박근혜 정부 때는 73만 4천개가 각각 늘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4년 동안 20만 6천개가 늘었다.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 이전 정부들과 비교해 봤을 때 50대의 일자리는 다른 정부에 거의 1/3~1/6 수준 밖에 증가하지 못했다.

- 결국 대한민국 허리라 할 수 있는 30·40·50대의 일자리 성적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 그 어떤 다른 정부보다도 부진했고, 특히 40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정부 때는 조금이라도 늘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4년 동안 48만 6천개나 줄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다. 30·40·50에 인구 구성비가 전체 우리나라 근로자의 거의 75% 넘는 그런 상황이어서 더욱 문제다.

-그 원인이 뭐냐.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소위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면서 동시에 추진했던 노동개혁, 최저임금,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이런 다양한 형태의 노동시장 개혁정책들이 결국 30·40·50과 같이 제도권에 있었던 근로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던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실패는 오롯이 30·40·50. 특히 그중에서도 40대에 몰려서 나타났다 하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