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년 경제 평가 <3> 일자리 정책 총체적 실패 |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 김광두의 1년 후

- 문재인 정부 4년 시리즈 세 번째 꼭지는 ‘일자리’다. 사실 모든 정부가 그동안 역점을 두어왔던 정책이고, 일자리 증대를 위해 상당히 많은 재정이 투입이 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는 당일 대통령 행정명령 1호로 일자리 판을 만들었다.

-지난 4년의 성과는 어떤가? 노무현 정부 4년 동안, 즉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일자리는 95만 6천개가 늘었다. 이명박 정부 4년 동안에는 일자리가 96만 6천개가 늘었고,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은 145만 4천개가 늘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6년을 기준으로 2020년의 일자리는 49만 5천개 밖에 안 늘었다. 그러니까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는 절반,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는 1/3 밖에 안 되는 그런 초라한 성적을 나타냈다.

-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60대 이상의 근로자를 위해서 엄청난 그런 어떤 재정을 투입하고, 거기서 사실상 거의 한 30만 내지 40만개의 추가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일자리가 50만개도 안 늘었다는 것은 굉장히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처참하게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 그런데 정책당국자들은 항상 ‘그래도 상용 일자리는 많이 늘었다’는 것이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정규직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 상용(常用) 일자리는 많이 늘어 고용의 질이 높아졌다고 변명했다.

-과연 그런가? 상용 일자리는 노무현 정부 4년 동안에는 136만 9천개가 늘었고, 이명박 정부 때는 207만 1천명이 늘었다. 박근혜 정부 때도 181만개가 늘었음에 비해서 문재인 정부는 145만 9천개 증가에 그쳤다. 기껏해야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늘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자랑을 하려면 ‘노무현 정부 때보다는 많았다’ 이렇게 자랑하면 모를까…. 재미있는 현상은 진보정부가 들어서면 양질의 상용 근로자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 일자리만 있다고 좋아할 일인가? 일자리가 있더라도 얼마나 일하느냐?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일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개념이다. 지난 20년 동안 근로시간은 계속 줄어왔다. 노무현 정부 4년 동안에는 근로시간이 주당 1.9시간 줄었다. 이명박 정부 때는 4년 동안 3.2시간 줄었고,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에는 1.6시간 줄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4년 동안에 주당 4시간이 줄었다.

-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가 따져보자. 주당 4시간이 줄었는데 우리 근로자를 2800만명이라고 잡고, 1년으로 따지면 52주를 곱하면. 4시간☓52주☓2800만☓시간당 인건비 1만원을 계산하면 58조원이 넘는 인건비가 줄어든 것이다. 그만큼 근로자들의 소득이 줄어든 것이다. 소득을 이야기 할 때 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정책이 겉으로는 성공적이나 내용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했는데 바로 이런 점을 말하는 것이다.

-결론은 이렇다. 일자리 전체의 총체적인 증가수도 다른 정부에 비해서 절반 또는 1/3 밖에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상용 근로자의 증가속도도 매우 둔화되었고, 근로시간도 계속해서 단축되었고, 1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의 숫자는 점점 위축이 되고, 반면에 17시간 이하라든지 또는 18시간~36시간 이렇게 파트 타임 근로자(part-timer)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런 일자리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도 총체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다음 시간에는 30대, 40대, 50대 일자리가 문재인 정부의 4년 동안 어땠는가? 하는 주제를 다루겠다.

- 문재인 정부 4년 시리즈 세 번째 꼭지는 ‘일자리’다. 사실 모든 정부가 그동안 역점을 두어왔던 정책이고, 일자리 증대를 위해 상당히 많은 재정이 투입이 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는 당일 대통령 행정명령 1호로 일자리 판을 만들었다.

-지난 4년의 성과는 어떤가? 노무현 정부 4년 동안, 즉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일자리는 95만 6천개가 늘었다. 이명박 정부 4년 동안에는 일자리가 96만 6천개가 늘었고,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은 145만 4천개가 늘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6년을 기준으로 2020년의 일자리는 49만 5천개 밖에 안 늘었다. 그러니까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는 절반,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는 1/3 밖에 안 되는 그런 초라한 성적을 나타냈다.

-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60대 이상의 근로자를 위해서 엄청난 그런 어떤 재정을 투입하고, 거기서 사실상 거의 한 30만 내지 40만개의 추가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일자리가 50만개도 안 늘었다는 것은 굉장히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처참하게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 그런데 정책당국자들은 항상 ‘그래도 상용 일자리는 많이 늘었다’는 것이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정규직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 상용(常用) 일자리는 많이 늘어 고용의 질이 높아졌다고 변명했다.

-과연 그런가? 상용 일자리는 노무현 정부 4년 동안에는 136만 9천개가 늘었고, 이명박 정부 때는 207만 1천명이 늘었다. 박근혜 정부 때도 181만개가 늘었음에 비해서 문재인 정부는 145만 9천개 증가에 그쳤다. 기껏해야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늘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자랑을 하려면 ‘노무현 정부 때보다는 많았다’ 이렇게 자랑하면 모를까…. 재미있는 현상은 진보정부가 들어서면 양질의 상용 근로자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 일자리만 있다고 좋아할 일인가? 일자리가 있더라도 얼마나 일하느냐?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일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개념이다. 지난 20년 동안 근로시간은 계속 줄어왔다. 노무현 정부 4년 동안에는 근로시간이 주당 1.9시간 줄었다. 이명박 정부 때는 4년 동안 3.2시간 줄었고,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에는 1.6시간 줄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4년 동안에 주당 4시간이 줄었다.

-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가 따져보자. 주당 4시간이 줄었는데 우리 근로자를 2800만명이라고 잡고, 1년으로 따지면 52주를 곱하면. 4시간☓52주☓2800만☓시간당 인건비 1만원을 계산하면 58조원이 넘는 인건비가 줄어든 것이다. 그만큼 근로자들의 소득이 줄어든 것이다. 소득을 이야기 할 때 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정책이 겉으로는 성공적이나 내용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했는데 바로 이런 점을 말하는 것이다.

-결론은 이렇다. 일자리 전체의 총체적인 증가수도 다른 정부에 비해서 절반 또는 1/3 밖에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상용 근로자의 증가속도도 매우 둔화되었고, 근로시간도 계속해서 단축되었고, 1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의 숫자는 점점 위축이 되고, 반면에 17시간 이하라든지 또는 18시간~36시간 이렇게 파트 타임 근로자(part-timer)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런 일자리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도 총체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다음 시간에는 30대, 40대, 50대 일자리가 문재인 정부의 4년 동안 어땠는가? 하는 주제를 다루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