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년 경제 평가 <2> 소득격차 더 키운 이전소득 |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 김광두의 1년 후

- 기획시리즈를 통해 문재인 정부 지난 4년 동안 경제적인 성적이, 성과가 어땠는지를 좀 광범위하게 다루어 보려고 한다. 첫 번째로 지난 번(5월5일자) ‘<1>소득주도성장의 그늘’이란 제목으로 문재인 정부 4년의 소득증가를 이전 정부들과 비교 검토해 보았다.

-오늘은 ‘이전소득’에 대한 분석이다. 이전소득이 뭐냐 하면 ‘그냥 거저 주는 돈’인데 그것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개인적으로 거저 주는 돈이 있고, 다른 하나는 정부에서 주는 것, 즉 보조금이나 노인들에게 드리는 그런 어떤 돈, 이런 것들이 다 이전소득이다.

-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정부가 나서서 이전소득을 좀 과감하게 지급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소요되는 돈은 모두 국민들로부터 세금이나 준조세로 뜯어내는 것이다.

-이전소득의 지난 네 정부를 비교를 해보면 노무현 정부 4년 동안 이전소득이 월평균 8만 5천원 증가했다.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는 8만원 증가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7만 6천원 증가했다. 그러니까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대체로 4년 동안 가구당 이전소득이 8만 원 정도 증가했는데,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는 무려 31만 2천원이 증가했다.

- 다른 정부보다도 훨씬 더 이전소득이 컸다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재인 정부 때 소득이 총체적으로는 많이 늘었지만 그 안에 이전소득이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을 이미 들여다본 바 있다.

- 따라서 이전소득을 제외하고 들여다보면 중요한 사실이 나타난다. 이전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얼마나 늘었는가를 보니까 노무현 정부 초기 4년 동안 51만 7천원이 늘었다. 이명박 정부 4년 동안에는 60만원이 늘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24만 6천원이 늘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56만원 밖에 안 늘었다. 이전소득을 빼고 비교해보면 오히려 이명박 정부 때 60만 6천원이 늘어서 문재인 정부 4년보다도 훨씬 더 많이 늘었다.

- 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물가상승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어서 같은 금액이라도 실제 가치는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 4년 동안에 60만원 늘었다는 것은 2008년서부터 2012년까지니까 10년 전에 60만원이 늘어난 것이고, 문재인 정부 때 56만원 늘었다는 것은 지난 4년 동안에 56만원 늘어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교해보면 이전소득을 제외한 소득은 문재인 정부 때 오히려 노무현 정부 때보다도 못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지적을 할 수 있다.

- 그 다음에 이전소득이라는 게 못사는 사람, 잘사는 사람을 구분해서 보면 못사는 사람한테 더 많이 지급이 되는 것이 원래 소득분배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이다. 그런데 그 통계를 들여다보면,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나 거의 똑같은 규모로 이전소득이 지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정부가 이전소득을 통해서 소득의 분배를 좀 고르게 하자는 당초의 정책 목적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이다. 즉 소득이전정책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를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림에서도 알 수가 있다.

- 이 그림을 보면 이제 1분위서부터 10분위까지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1분위의 4년 동안의 이전소득이 파란 막대기인데. 이 파란 막대기를 보면 1분위 때 증가한 거나 10분위 증가한 거나 거의 차이가 없다. 박근혜 정부는 연두색인데 박근혜 연두색 선은 이전소득이 작게 증가하기는 했으나 그래도 1, 2, 3분위에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됐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노란색인데 이게 잘사는 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고, 노무현 정부 때는 거의 분위, 소득수준에 상관 없이 지급된 것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이전소득을 빼고 보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증가가 별로 신통치 못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성장은 다른 정부에 비해서 더 뛰어날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전소득이라고 하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가장 핵심을 들여다보면 소득계층분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급되었다는 차원에서 소득분배구조를 개선시키지 못했다. 이러한 비판을 할 수 있다.

- 기획시리즈를 통해 문재인 정부 지난 4년 동안 경제적인 성적이, 성과가 어땠는지를 좀 광범위하게 다루어 보려고 한다. 첫 번째로 지난 번(5월5일자) ‘<1>소득주도성장의 그늘’이란 제목으로 문재인 정부 4년의 소득증가를 이전 정부들과 비교 검토해 보았다.

-오늘은 ‘이전소득’에 대한 분석이다. 이전소득이 뭐냐 하면 ‘그냥 거저 주는 돈’인데 그것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개인적으로 거저 주는 돈이 있고, 다른 하나는 정부에서 주는 것, 즉 보조금이나 노인들에게 드리는 그런 어떤 돈, 이런 것들이 다 이전소득이다.

-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정부가 나서서 이전소득을 좀 과감하게 지급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소요되는 돈은 모두 국민들로부터 세금이나 준조세로 뜯어내는 것이다.

-이전소득의 지난 네 정부를 비교를 해보면 노무현 정부 4년 동안 이전소득이 월평균 8만 5천원 증가했다.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는 8만원 증가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7만 6천원 증가했다. 그러니까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대체로 4년 동안 가구당 이전소득이 8만 원 정도 증가했는데,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는 무려 31만 2천원이 증가했다.

- 다른 정부보다도 훨씬 더 이전소득이 컸다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재인 정부 때 소득이 총체적으로는 많이 늘었지만 그 안에 이전소득이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을 이미 들여다본 바 있다.

- 따라서 이전소득을 제외하고 들여다보면 중요한 사실이 나타난다. 이전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얼마나 늘었는가를 보니까 노무현 정부 초기 4년 동안 51만 7천원이 늘었다. 이명박 정부 4년 동안에는 60만원이 늘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24만 6천원이 늘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56만원 밖에 안 늘었다. 이전소득을 빼고 비교해보면 오히려 이명박 정부 때 60만 6천원이 늘어서 문재인 정부 4년보다도 훨씬 더 많이 늘었다.

- 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물가상승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어서 같은 금액이라도 실제 가치는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 4년 동안에 60만원 늘었다는 것은 2008년서부터 2012년까지니까 10년 전에 60만원이 늘어난 것이고, 문재인 정부 때 56만원 늘었다는 것은 지난 4년 동안에 56만원 늘어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교해보면 이전소득을 제외한 소득은 문재인 정부 때 오히려 노무현 정부 때보다도 못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지적을 할 수 있다.

- 그 다음에 이전소득이라는 게 못사는 사람, 잘사는 사람을 구분해서 보면 못사는 사람한테 더 많이 지급이 되는 것이 원래 소득분배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이다. 그런데 그 통계를 들여다보면,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나 거의 똑같은 규모로 이전소득이 지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정부가 이전소득을 통해서 소득의 분배를 좀 고르게 하자는 당초의 정책 목적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이다. 즉 소득이전정책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를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림에서도 알 수가 있다.

- 이 그림을 보면 이제 1분위서부터 10분위까지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1분위의 4년 동안의 이전소득이 파란 막대기인데. 이 파란 막대기를 보면 1분위 때 증가한 거나 10분위 증가한 거나 거의 차이가 없다. 박근혜 정부는 연두색인데 박근혜 연두색 선은 이전소득이 작게 증가하기는 했으나 그래도 1, 2, 3분위에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됐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노란색인데 이게 잘사는 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고, 노무현 정부 때는 거의 분위, 소득수준에 상관 없이 지급된 것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이전소득을 빼고 보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증가가 별로 신통치 못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성장은 다른 정부에 비해서 더 뛰어날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전소득이라고 하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가장 핵심을 들여다보면 소득계층분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급되었다는 차원에서 소득분배구조를 개선시키지 못했다. 이러한 비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