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이렇게 늘어도 괜찮은가? | 공명재 계명대학교 교수 > 김광두의 1년 후

-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기업부채, 그리고 정부부채를 전부 합한 총부채가 5,000조가 넘는 그런 일이 2020년에 발생을 했다. 지난 12월 24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2020년 3/4분기 잔액 수준으로 1,940조 6천억 원이라고 한다. 기업부채는 2,112조 7천억원, 기재부가 발표한 정부 공공부채의 경우는 2019년 말 현재 1,133조 수준이니까 이것들을 단순하게 합해도 5,200조를 가볍게 넘겼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부채증가율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다. 2020년 3월말 기준으로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에는 부채의 평균증가폭이 2.2%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7.5%로 선진국의 무려 3배가 넘는 수준이다.

- 부문별로 집어보자. 한은 발표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2020년 9월말 기준으로 1,940조 6천억원 수준인데 이는 우리나라 GDP규모면 1,918조 8천억 원을 추월한 규모다. 규모뿐만 아니라 늘어난 내용도 문제다. 대부분 ‘영끌 투자’, ‘빚투’ 라는 말이 성행할 정도로 빚내서 부동산과 주식투자를 했다는 것이다.

- 더구나 2030세대의 부채가 우리나라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가 넘는다. 특히 30대의 경우에 1인당 부채가 1억 원이 넘었다. 또 빚이 늘어나는 속도도 20대가 전년 대비해서 13.1%에 달하고, 30대는 8%정도다.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 젊은이들이 감당하기가 어렵다. 또 영끌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높은 전셋값 부담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진정되고 나서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과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가계가 이런 고금리를 과연 부담할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된다.

- 기업부채는 더 심각하다. 기업부채는 2020년 9월말 현재, 2,112조 7천억원 수준이다. 역시 우리나라 GDP 수준을 초월했다. 우리나라 국민이 1년 동안 열심히 벌어도 기업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얘기다. 사실 기업빚이라는 것은 기업이 투자하기 위해 빌렸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업투자는 결국 GDP를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업부채가 새로운 투자보다는 부도를 막기 위해 대출받아 이자 갚는데 급급하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기업대출로 기업이 겨우 연명하고 있다. 너무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 정부부채도 역시 만만치 않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정부부채가 이제 800조를 넘어섰고,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1,133조 수준이다. 정부부채 역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 투자가 아니라 소비지출인 복지지출을 늘리고 있어 문제다.

- 가계부채, 기업부채, 그리고 이러한 것을 감당해야 하는 정부부채까지 이렇게 늘어나도 괜찮은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할까?

- 국민경제가 선순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가계소비가 많이 늘어나서 기업의 물건을 많이 사주고, 기업의 물건을 많이 사주면 기업투자가 늘어나고, 기업투자가 늘어나니까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래서 경제가 호황이 되는 이런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사정은 어떤가?

- 가계의 지금 상황을 보면 장년층, 노년층은 소위 세금폭탄이라는 것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세금을 내야 될 정도라고 하고, 청장년층은 영끌·빚투로 빚내서 부동산과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 호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니까 소비가 줄고, 소비가 주니까 당연히 기업이 만든 물건들이, 서비스가 팔리질 않는다. 그래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역시 국민들 호주머니 사정이 줄어들고, 또 소비가 줄고, 이런 악순환이, 즉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다.

- 그렇다면 대책은 뭔가. 일단 가계의 호주머니 사정을 좀 두둑하게 해줘야 한다. 지금 세율이 너무 높다. 소득세율 낮춰야하고, 또 양도소득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율도 지금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격만 부추기고 있다. 이들 세금을 낮춰 소비자들의 호주머니를 다소라도 채워줘야 한다.

-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법인세율도 높고, 여러 가지 기업규제가 점점 강화가 되고 있다. 기업규제를 풀고, 법인세 등을 완화시켜서 이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기업투자가 활성화되면서 경제가 가계와 기업, 즉 민간이 끌어가는 경제가 되는 거다. 결국 가계와 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조치를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

- 가계와 기업부채가 문제가 될 때 마지막 보루는 재정이다. 그런데 정부부채가 빠른 속도로늘어 2021년에는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47.8%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가 만약 진정이 되지 않고, 또 내년에 선거가 끼어있어 상당 규모의 추경 등이 이루어지면 국가부채비율이 50%를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국가신인도에 문제가 생깁니다.

- 어떻게 해야 되나. 국가부채가 무작정 늘어나지 않도록 재정준칙을 만들어 당장 시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국가채무비율 제한은 물론 재정적자한도와 채무한도를 명시해 빚이 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가계에 빚이 많이 생기면 가계의 가장도 어깨가 무겁고, 그 빚이 그대로 자식들에게 넘어가면 얼마나 어렵겠는가. 국가도 마찬가지다. 언젠가, 또 누군가는 빚을 갚아야하는데 이를 다음 세대로 이전시킨다면 그들은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아가겠는가. 이 점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한다.

-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기업부채, 그리고 정부부채를 전부 합한 총부채가 5,000조가 넘는 그런 일이 2020년에 발생을 했다. 지난 12월 24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2020년 3/4분기 잔액 수준으로 1,940조 6천억 원이라고 한다. 기업부채는 2,112조 7천억원, 기재부가 발표한 정부 공공부채의 경우는 2019년 말 현재 1,133조 수준이니까 이것들을 단순하게 합해도 5,200조를 가볍게 넘겼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부채증가율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다. 2020년 3월말 기준으로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에는 부채의 평균증가폭이 2.2%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7.5%로 선진국의 무려 3배가 넘는 수준이다.

- 부문별로 집어보자. 한은 발표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2020년 9월말 기준으로 1,940조 6천억원 수준인데 이는 우리나라 GDP규모면 1,918조 8천억 원을 추월한 규모다. 규모뿐만 아니라 늘어난 내용도 문제다. 대부분 ‘영끌 투자’, ‘빚투’ 라는 말이 성행할 정도로 빚내서 부동산과 주식투자를 했다는 것이다.

- 더구나 2030세대의 부채가 우리나라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가 넘는다. 특히 30대의 경우에 1인당 부채가 1억 원이 넘었다. 또 빚이 늘어나는 속도도 20대가 전년 대비해서 13.1%에 달하고, 30대는 8%정도다.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 젊은이들이 감당하기가 어렵다. 또 영끌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높은 전셋값 부담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진정되고 나서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과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가계가 이런 고금리를 과연 부담할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된다.

- 기업부채는 더 심각하다. 기업부채는 2020년 9월말 현재, 2,112조 7천억원 수준이다. 역시 우리나라 GDP 수준을 초월했다. 우리나라 국민이 1년 동안 열심히 벌어도 기업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얘기다. 사실 기업빚이라는 것은 기업이 투자하기 위해 빌렸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업투자는 결국 GDP를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업부채가 새로운 투자보다는 부도를 막기 위해 대출받아 이자 갚는데 급급하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기업대출로 기업이 겨우 연명하고 있다. 너무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 정부부채도 역시 만만치 않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정부부채가 이제 800조를 넘어섰고,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1,133조 수준이다. 정부부채 역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 투자가 아니라 소비지출인 복지지출을 늘리고 있어 문제다.

- 가계부채, 기업부채, 그리고 이러한 것을 감당해야 하는 정부부채까지 이렇게 늘어나도 괜찮은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할까?

- 국민경제가 선순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가계소비가 많이 늘어나서 기업의 물건을 많이 사주고, 기업의 물건을 많이 사주면 기업투자가 늘어나고, 기업투자가 늘어나니까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래서 경제가 호황이 되는 이런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사정은 어떤가?

- 가계의 지금 상황을 보면 장년층, 노년층은 소위 세금폭탄이라는 것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세금을 내야 될 정도라고 하고, 청장년층은 영끌·빚투로 빚내서 부동산과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 호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니까 소비가 줄고, 소비가 주니까 당연히 기업이 만든 물건들이, 서비스가 팔리질 않는다. 그래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역시 국민들 호주머니 사정이 줄어들고, 또 소비가 줄고, 이런 악순환이, 즉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다.

- 그렇다면 대책은 뭔가. 일단 가계의 호주머니 사정을 좀 두둑하게 해줘야 한다. 지금 세율이 너무 높다. 소득세율 낮춰야하고, 또 양도소득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율도 지금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격만 부추기고 있다. 이들 세금을 낮춰 소비자들의 호주머니를 다소라도 채워줘야 한다.

-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법인세율도 높고, 여러 가지 기업규제가 점점 강화가 되고 있다. 기업규제를 풀고, 법인세 등을 완화시켜서 이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기업투자가 활성화되면서 경제가 가계와 기업, 즉 민간이 끌어가는 경제가 되는 거다. 결국 가계와 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조치를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

- 가계와 기업부채가 문제가 될 때 마지막 보루는 재정이다. 그런데 정부부채가 빠른 속도로늘어 2021년에는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47.8%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가 만약 진정이 되지 않고, 또 내년에 선거가 끼어있어 상당 규모의 추경 등이 이루어지면 국가부채비율이 50%를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국가신인도에 문제가 생깁니다.

- 어떻게 해야 되나. 국가부채가 무작정 늘어나지 않도록 재정준칙을 만들어 당장 시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국가채무비율 제한은 물론 재정적자한도와 채무한도를 명시해 빚이 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가계에 빚이 많이 생기면 가계의 가장도 어깨가 무겁고, 그 빚이 그대로 자식들에게 넘어가면 얼마나 어렵겠는가. 국가도 마찬가지다. 언젠가, 또 누군가는 빚을 갚아야하는데 이를 다음 세대로 이전시킨다면 그들은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아가겠는가. 이 점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