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포럼]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현황과 발전과제 |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김광두의 1년 후

◈ 주제발제

▲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우리나라는 폴란드와 K2전차와 K9자주포,FA-50 경공격기 등 대규모 방산제품의 수출계약을 맺었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입증한 것으로 미국, 독일도 어려운 우수한 방산제품의 적기 납품 역량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쾌거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국, NATO와 협력하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의 무기고(Arsenal of Democracy)』 가능성을 보여준 주요 사례로 평가할만 하다.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80~89%로 다소 열위(2018 기준)다. 예컨대 가격, 기술, 품질 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각각 85%, 87%, 89%인 반면, 기업, 정부 경쟁력은 80%에 그치고 있다. 다만 2022년 경쟁력 평가 결과 가격, 기술, 품질 경쟁력에서 선진국(미국=100)의 85~91%로 소폭 개선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향후 과제

① 방위산업의 미래먹거리 신산업 육성

 - 새 정부의 방산육성 정책 기조와 수출호조 지속을 전제로, 수년 내 국가 미래 먹거리 신산업 진입은 충분히 가능할 전망이며, 향후 국가주력산업으로 성장 기대된다.

② 방위산업 컨트롤타워 강화

- 선진국 수준으로 방위산업 컨트롤 타워 강화 노력은 필수적이다. 방위산업의 특성상 수요자인 정부(Government)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따라서 대통령실 안보실 주관의 ‘범부처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정례화, 주요 방산관련 대통령 수시 보고 등이 필요하다.

③ 첨단민간기술의 신속적용을 위한 『한국형 무기획득 프로세스』 정립

- 진정한 한국형 무기획득 프로세스 정립을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lessons learned)과 선진국 획득프로세스 혁신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급변하는 과학기술을 적기에 활용토록 전력증강 프로세스를 전면 보완, 제도개선 및 조직개편을 통해 효율성, 신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④ 「3세대 방산수출」전략 마련

- 1세대 방산수출(~06, 평균 2.9억 달러) 에서 2세대 방산수출(06~20, 평균 27.5억 달러)을 지나 3세대 방산수출(21~  , 100억 달러 이상) 에 걸맞은 수출 전략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방위산업의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 강화, 수출품목 다변화, 중소/벤처기업 수출 확대, 수출주체/방식 다양화, 패키지 딜 강화, 신속획득사업과 무기수출 연계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⑤ 절충교역 고도화

-절충교역 비중/금액 기준 강화, 사전가치축적제도로 전환, 통합 절충교역 협상방안 마련 필요하고, 수출절충교역 지원제도 구체화, 범부처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한 수출절충교역 지원 결정 

⑥ 수출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초기 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최대한 고려한 무기 개발 추진하고, 기업의 아이디어를 무기 개발시 반영하거나 수출형 시제품 제작 등으로 국내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해야 한다.

⑦ 한미 RDP-MOU 체결을 통한 글로벌 방산협력 확대

- 한미동맹 강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산업경쟁력 강화 등 차원에서 양국간 방산협력협정 체결을 최우선순위로 추진할 필요​ 

◈ 주제발제

▲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우리나라는 폴란드와 K2전차와 K9자주포,FA-50 경공격기 등 대규모 방산제품의 수출계약을 맺었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입증한 것으로 미국, 독일도 어려운 우수한 방산제품의 적기 납품 역량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쾌거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국, NATO와 협력하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의 무기고(Arsenal of Democracy)』 가능성을 보여준 주요 사례로 평가할만 하다.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80~89%로 다소 열위(2018 기준)다. 예컨대 가격, 기술, 품질 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각각 85%, 87%, 89%인 반면, 기업, 정부 경쟁력은 80%에 그치고 있다. 다만 2022년 경쟁력 평가 결과 가격, 기술, 품질 경쟁력에서 선진국(미국=100)의 85~91%로 소폭 개선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향후 과제

① 방위산업의 미래먹거리 신산업 육성

 - 새 정부의 방산육성 정책 기조와 수출호조 지속을 전제로, 수년 내 국가 미래 먹거리 신산업 진입은 충분히 가능할 전망이며, 향후 국가주력산업으로 성장 기대된다.

② 방위산업 컨트롤타워 강화

- 선진국 수준으로 방위산업 컨트롤 타워 강화 노력은 필수적이다. 방위산업의 특성상 수요자인 정부(Government)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따라서 대통령실 안보실 주관의 ‘범부처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정례화, 주요 방산관련 대통령 수시 보고 등이 필요하다.

③ 첨단민간기술의 신속적용을 위한 『한국형 무기획득 프로세스』 정립

- 진정한 한국형 무기획득 프로세스 정립을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lessons learned)과 선진국 획득프로세스 혁신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급변하는 과학기술을 적기에 활용토록 전력증강 프로세스를 전면 보완, 제도개선 및 조직개편을 통해 효율성, 신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④ 「3세대 방산수출」전략 마련

- 1세대 방산수출(~06, 평균 2.9억 달러) 에서 2세대 방산수출(06~20, 평균 27.5억 달러)을 지나 3세대 방산수출(21~  , 100억 달러 이상) 에 걸맞은 수출 전략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방위산업의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 강화, 수출품목 다변화, 중소/벤처기업 수출 확대, 수출주체/방식 다양화, 패키지 딜 강화, 신속획득사업과 무기수출 연계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⑤ 절충교역 고도화

-절충교역 비중/금액 기준 강화, 사전가치축적제도로 전환, 통합 절충교역 협상방안 마련 필요하고, 수출절충교역 지원제도 구체화, 범부처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한 수출절충교역 지원 결정 

⑥ 수출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초기 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최대한 고려한 무기 개발 추진하고, 기업의 아이디어를 무기 개발시 반영하거나 수출형 시제품 제작 등으로 국내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해야 한다.

⑦ 한미 RDP-MOU 체결을 통한 글로벌 방산협력 확대

- 한미동맹 강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산업경쟁력 강화 등 차원에서 양국간 방산협력협정 체결을 최우선순위로 추진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