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포럼] 한일 경제협력의 새로운 도약의 필요성과 방향 - 토론 > 김광두의 1년 후

◈ 토론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한류 관련 대일(對日) 수출 활성화

▲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RCEP가 한국과 일본이 가입한 최초의 메가 FTA로 신정부하에서 한·일간 통상 협력은 CPTPP and/or IPEF 하에서 전개될 것이다.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중요물자의 공급망 확보＇측면에서 보면, 일본정부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choke point로 활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어 한·일 경제협력의 잠재적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 민간부문의 한일 협력 방안으로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한류 관련 대일(對日) 수출 활성화, 탈탄소화 분야의 제3국 공동진출, 디지털전환 협력을 통한 일본기업과의 DX화 경험 공유, IT 인력의 일본 취업 등이 유용한 전략이다.

반도체산업은 경쟁력이 있는 국가와 기업 간의 협력이 필수

▲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 지난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강화는 이러한 협력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로 시작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결과는 오히려 일본 기업들에 피해를 주었고, 우리 기업이 자립도를 높이는데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

►반도체 제조 공정이 과거에 비해 복잡해져 약 500~600단계의 공정을 거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제조 장비와 소재가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반도체 제조 공정은 한 국가에서 모든 장비와 소재를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이념이나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반도체 제조업, 반도체산업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국가와 기업 간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

► 한국은 반도체 제조업, 일본은 제조 장비와 소재에 특화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위상이 변할 수도 있지만, 양국의 반도체산업이 지속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견제와 경쟁보다는 협력이 꼭 필요하다

해외자원 공동 개발, 탄소중립과 수소 신기술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

▲ 이승훈 H2KOREA 산업본부장

►수소융합얼라이언스에서 수소 산업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수소분야 협력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 최근의 국제에너지환경의 변화는 큰 의미가 있다. 지난 6월 유럽에서 Fit for 55법안의 통과, 미국과 EU가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온실가스 전주기 분석 및 감축 조건을 협의하는 GSSA 협의, 그리고 최근인 지난 8월에 승인된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작동 등은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에너지 문제에 충분히 대응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①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얻기 위해 유사한 업종의 기업들과 합작법인 설립 추진으로 경쟁 가열화를 방지해야하고,② 수소 등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해외 자원 개발 공동 추진 ③ 탄소중립과 수소 신기술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 등이 필요하다.

한일갈등의 원죄는 정치…상호간 감정적 대응 자제 필요

▲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한일갈등의 원죄는 정치다. 강제징용(역사), 수출규제(경제), GSOMIA(안보) 등 사안의 연계 속에서 한일 복합갈등이 심화되고 불신이 고조됐다. 이런 한일갈등 심화로 그 피해는 경제, 사회 분야 및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한일협력을 위한 노력과 한일교류를 어렵게 만들었다.

► 한일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①(민간) 복합적으로 연계된 한일관계에서 반일/혐한 감정의 극단적 표출이 곧 자국민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고 ②(정부) 한일갈등에 대한 감정적 대응 자제 ③(전문가/R&D) 한일갈등이 가져올 실질적인 폐해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 필요 ④(언론) 감정적/자극적 기사 자제 등이 절실하다.

► 한일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는 ①(경제) 한일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및 발신 ②(외교/안보) 우호국인 일본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정책적 측면에서 상대국에 대한 전략적 위상 제고 ③ (전문가/R&D) 한일관계에 대한 상이한 입장을(진보vs보수) 가진 그룹간 대화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학제간(정치&경제, 법&역사, 역사&외교, 일본&중국) 논의 및 연구를 통해 연구자간 정확한 정보 공유 및 이해 촉진 필요하다.​ 

◈ 토론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한류 관련 대일(對日) 수출 활성화

▲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RCEP가 한국과 일본이 가입한 최초의 메가 FTA로 신정부하에서 한·일간 통상 협력은 CPTPP and/or IPEF 하에서 전개될 것이다.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중요물자의 공급망 확보＇측면에서 보면, 일본정부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choke point로 활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어 한·일 경제협력의 잠재적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 민간부문의 한일 협력 방안으로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한류 관련 대일(對日) 수출 활성화, 탈탄소화 분야의 제3국 공동진출, 디지털전환 협력을 통한 일본기업과의 DX화 경험 공유, IT 인력의 일본 취업 등이 유용한 전략이다.

반도체산업은 경쟁력이 있는 국가와 기업 간의 협력이 필수

▲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 지난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강화는 이러한 협력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로 시작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결과는 오히려 일본 기업들에 피해를 주었고, 우리 기업이 자립도를 높이는데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

►반도체 제조 공정이 과거에 비해 복잡해져 약 500~600단계의 공정을 거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제조 장비와 소재가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반도체 제조 공정은 한 국가에서 모든 장비와 소재를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이념이나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반도체 제조업, 반도체산업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국가와 기업 간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

► 한국은 반도체 제조업, 일본은 제조 장비와 소재에 특화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위상이 변할 수도 있지만, 양국의 반도체산업이 지속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견제와 경쟁보다는 협력이 꼭 필요하다

해외자원 공동 개발, 탄소중립과 수소 신기술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

▲ 이승훈 H2KOREA 산업본부장

►수소융합얼라이언스에서 수소 산업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수소분야 협력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 최근의 국제에너지환경의 변화는 큰 의미가 있다. 지난 6월 유럽에서 Fit for 55법안의 통과, 미국과 EU가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온실가스 전주기 분석 및 감축 조건을 협의하는 GSSA 협의, 그리고 최근인 지난 8월에 승인된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작동 등은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에너지 문제에 충분히 대응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①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얻기 위해 유사한 업종의 기업들과 합작법인 설립 추진으로 경쟁 가열화를 방지해야하고,② 수소 등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해외 자원 개발 공동 추진 ③ 탄소중립과 수소 신기술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 등이 필요하다.

한일갈등의 원죄는 정치…상호간 감정적 대응 자제 필요

▲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한일갈등의 원죄는 정치다. 강제징용(역사), 수출규제(경제), GSOMIA(안보) 등 사안의 연계 속에서 한일 복합갈등이 심화되고 불신이 고조됐다. 이런 한일갈등 심화로 그 피해는 경제, 사회 분야 및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한일협력을 위한 노력과 한일교류를 어렵게 만들었다.

► 한일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①(민간) 복합적으로 연계된 한일관계에서 반일/혐한 감정의 극단적 표출이 곧 자국민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고 ②(정부) 한일갈등에 대한 감정적 대응 자제 ③(전문가/R&D) 한일갈등이 가져올 실질적인 폐해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 필요 ④(언론) 감정적/자극적 기사 자제 등이 절실하다.

► 한일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는 ①(경제) 한일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및 발신 ②(외교/안보) 우호국인 일본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정책적 측면에서 상대국에 대한 전략적 위상 제고 ③ (전문가/R&D) 한일관계에 대한 상이한 입장을(진보vs보수) 가진 그룹간 대화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학제간(정치&경제, 법&역사, 역사&외교, 일본&중국) 논의 및 연구를 통해 연구자간 정확한 정보 공유 및 이해 촉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