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포럼] 신재생에너지의 현황과 미래 - 토론 > 김광두의 1년 후

◈ 토론

통합에너지시스템 하에서의 주력 전원화

▲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세부 정책과제들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신재생에너지를 저렴하게,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력계통을 중심으로 에너지시스템을 대전환하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력계통을 신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화에 대응하여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유연성 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수용가와 저장자원을 유연성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배전망에 연계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대한 제어와 급전, 시장운영 등을 담당하는 운영자인 배전망운영자(DSO)를 도입하고, DSO에 계통운영 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 한편, 그린수소의 확대와 부문결합(Sector coupling) 활성화가 요구된니다. 그린수소는 에너지원 간, 부문 간 에너지 변환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제어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에너지는 물론 원료 사용 과정에서의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대안이다.

재생에너지의 한계와 전원믹스 재검토 필요성

▲ 온기운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현 정부는 2017년 말에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3020’)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 목표 달성 가능성조차 의문이 제기되고 있던 터에, 2019년 6월에 발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4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35%로 더욱 높였다.

- 전력계통의 문제가 있다. 주간에는 전력 공급이 과잉이 되는 한편, 저녁 수요 피크 시에는 전력 공급이 부족해지는 수급 갭 문제가 심각하다.

- 설비설치 비용의 문제도 점검대상이다. 태양광발전의 원가구조는 모듈 19.1%, 인버터 5.6%, 구조물 16%, 인건비 9.3%, 토지 및 기타 50% 등으로 토지비용의 비중이 크다. 태양광 등에서 생산된 전기를 한전의 송배전망에 접속시킬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는 한전이 부담하고 있다.

- 전원믹스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이 어려운데다 백업 전원으로서의 가스발전이 환경과 비용, 에너지안보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무탄소 전원으로서의 원자력발전 비중을 적절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제약요인을 고려해 원자력, 수소 등 다른 청정에너지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 하다.

미래는 신재생에너지가 수출 유망산업

▲ 문철환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

-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19년)은 업체 수 314개, 고용인원 12,599명, 매출액 8조원(내수 4.6조원, 수출 3.4조원, 해외공장 매출 2.6조원), 투자액 0.3조원 수준이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은 5.6% 수준으로 매우 열악하다.

- 그러나 그린뉴딜 추진, 탄소중립 추진 등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향후 발전될 수밖에 없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석탄화력 감축은 기정사실이며, 감축분을 채울 수 있는 대안은 신재생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2030년 에너지 보급비중을 20%까지 늘려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탄소중립까지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적기 때문에 해외로 진출하는 수출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기술혁신과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통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미래에는 신재생에너지가 수출 유망산업으로 발전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현황과 미래

▲ 이재식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 과장

- 정부는 3020 계획을 비롯하여 지난해 말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신재생 시장부문에서는 먼저 신재생사업자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경쟁입찰 장기계약 중심으로 RPS 시장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우리나라의 자가용태양광 설비비중은 독일(74%), 미국(40%) 대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지속가능한 보급과 계통부담 완화 등을 위해 자가용 소비를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며, 이에 자가소비형 REC 등 인센티브 부여 검토할 계획이며,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후, 보급속도를 평가하여 추가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지자체별 재생e 설치의무를 부여(지역 RPS)하거나, 공공재산 개방형 개발 등 공공주도 대규모 개발 및 커뮤니티 프로젝트 확산 등으로 규모 있는 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 한편, 그린수소를 섹터 커플링의 핵심자원화 할 필요가 있는바, 구체적으로 발전(HPS), 수송(연료혼합), 산업공정 등에 걸쳐 그린수소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ㆍ시행하여 그린수소 경제 이행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 토론

통합에너지시스템 하에서의 주력 전원화

▲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세부 정책과제들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신재생에너지를 저렴하게,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력계통을 중심으로 에너지시스템을 대전환하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력계통을 신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화에 대응하여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유연성 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수용가와 저장자원을 유연성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배전망에 연계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대한 제어와 급전, 시장운영 등을 담당하는 운영자인 배전망운영자(DSO)를 도입하고, DSO에 계통운영 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 한편, 그린수소의 확대와 부문결합(Sector coupling) 활성화가 요구된니다. 그린수소는 에너지원 간, 부문 간 에너지 변환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제어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에너지는 물론 원료 사용 과정에서의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대안이다.

재생에너지의 한계와 전원믹스 재검토 필요성

▲ 온기운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현 정부는 2017년 말에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3020’)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 목표 달성 가능성조차 의문이 제기되고 있던 터에, 2019년 6월에 발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4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35%로 더욱 높였다.

- 전력계통의 문제가 있다. 주간에는 전력 공급이 과잉이 되는 한편, 저녁 수요 피크 시에는 전력 공급이 부족해지는 수급 갭 문제가 심각하다.

- 설비설치 비용의 문제도 점검대상이다. 태양광발전의 원가구조는 모듈 19.1%, 인버터 5.6%, 구조물 16%, 인건비 9.3%, 토지 및 기타 50% 등으로 토지비용의 비중이 크다. 태양광 등에서 생산된 전기를 한전의 송배전망에 접속시킬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는 한전이 부담하고 있다.

- 전원믹스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이 어려운데다 백업 전원으로서의 가스발전이 환경과 비용, 에너지안보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무탄소 전원으로서의 원자력발전 비중을 적절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제약요인을 고려해 원자력, 수소 등 다른 청정에너지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 하다.

미래는 신재생에너지가 수출 유망산업

▲ 문철환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

-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19년)은 업체 수 314개, 고용인원 12,599명, 매출액 8조원(내수 4.6조원, 수출 3.4조원, 해외공장 매출 2.6조원), 투자액 0.3조원 수준이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은 5.6% 수준으로 매우 열악하다.

- 그러나 그린뉴딜 추진, 탄소중립 추진 등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향후 발전될 수밖에 없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석탄화력 감축은 기정사실이며, 감축분을 채울 수 있는 대안은 신재생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2030년 에너지 보급비중을 20%까지 늘려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탄소중립까지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적기 때문에 해외로 진출하는 수출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기술혁신과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통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미래에는 신재생에너지가 수출 유망산업으로 발전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현황과 미래

▲ 이재식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 과장

- 정부는 3020 계획을 비롯하여 지난해 말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신재생 시장부문에서는 먼저 신재생사업자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경쟁입찰 장기계약 중심으로 RPS 시장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우리나라의 자가용태양광 설비비중은 독일(74%), 미국(40%) 대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지속가능한 보급과 계통부담 완화 등을 위해 자가용 소비를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며, 이에 자가소비형 REC 등 인센티브 부여 검토할 계획이며,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후, 보급속도를 평가하여 추가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지자체별 재생e 설치의무를 부여(지역 RPS)하거나, 공공재산 개방형 개발 등 공공주도 대규모 개발 및 커뮤니티 프로젝트 확산 등으로 규모 있는 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 한편, 그린수소를 섹터 커플링의 핵심자원화 할 필요가 있는바, 구체적으로 발전(HPS), 수송(연료혼합), 산업공정 등에 걸쳐 그린수소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ㆍ시행하여 그린수소 경제 이행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