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의 강소국, 스웨덴을 말한다 _ 이경태 조재철 대담 > 김광두의 1년 후

신뢰의 강소국, 스웨덴을 말한다 -- 이경태 국가미래연구원 부원장, 조재철 참사관(주 스웨덴 대사관) 스웨덴은 기업과 노조,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가 사회를 떠받치는 가장 핵심적인 힘이다. 오늘날 스웨덴이 전세계에서 가장 사회목지가 잘 된 나라이면서 동시에 강력한 국가경쟁력을 가지게 된 근원에는 사회적 신뢰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복지와 성장의 두가지 목표를 함께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스웨덴 모델에서 배우고자 한다. Q1. 스웨덴에서 사회적 신뢰를 어떻게 형성하였는가? 스웨덴의 문화에서 한국과 가장 큰 차이점을 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합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이다. 스웨덴에서는 기업과 노사,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합의'의 중요성을 함께 공유하고 있으며 합의가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대화하고 상대를 설득하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문화가 근저에 깔려있다. 스웨덴의 이러한 문화를 "바이킹문화'라고 한다. 바이킹들은 오래 시간을 함게 항해를 하며 보낸다. 이때 한명이라도 불만을 품고 배에 구멍을 내면 모두가 죽는다. 그래서 바이킹문화는 '한명의 불만이 전체 공동체를 파괴시킨다'는 믿음을 기본으로 한다. 이러한 바이킹문화가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는 문화로 이어진 것이다. 사회에서 가장 핍박받고 어려운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문화가 스웨덴의 신뢰사회의 기반이다. Q2. 스웨덴은 기업과 노조, 정부의 협력을 어떻게 이루었는가? 이 또한 스웨덴의 바이킹문화가 그 근원에 있다. 상대가 나를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 낳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을 이해해주려 한다는 믿음이 기업과 노조, 정부의 협력의 기반이 되는 것이 스웨덴 모델에서 배울 점이다. 스웨덴에도 역사가 157년이 되는 재벌그룹 발렌베리 그룹(Wallenberg Group)이 있다. 이 재벌 그룹에서 기업과 노조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법이나 제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법이나 제도에 근거한 규율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다. 스웨덴의 바이킹문화 즉 한사람의 불만이 전체공동체를 파괴시킨다는 신념에서 출발한 스웨덴의 문화는 사회적 신뢰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업과 노조, 정부간의 협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뢰에 기반한 협조가 스웨덴을 고도의 복지국가 이면서 동시에 강력한 국가경쟁력을 가진 선진국형 모델을가능케한 원동력이다. 마지막으로 스웨덴 정부는 투명성과 청렴성에서 세계 1위의 국가이다. 이는 정부의 투명성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었다. 정부는 끊임없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스웨덴에서는 어떤 기관이 감사대상인지 그리고 그 기관에서 감사를 받는 문제점은 무엇인지가 비밀이 아니다.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게 되고 이러한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정부가 펼치는 복지정책와 성장정책의 두 고리를 함께 연결할 수 있는 근원적 힘이다.

신뢰의 강소국, 스웨덴을 말한다 -- 이경태 국가미래연구원 부원장, 조재철 참사관(주 스웨덴 대사관) 스웨덴은 기업과 노조,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가 사회를 떠받치는 가장 핵심적인 힘이다. 오늘날 스웨덴이 전세계에서 가장 사회목지가 잘 된 나라이면서 동시에 강력한 국가경쟁력을 가지게 된 근원에는 사회적 신뢰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복지와 성장의 두가지 목표를 함께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스웨덴 모델에서 배우고자 한다. Q1. 스웨덴에서 사회적 신뢰를 어떻게 형성하였는가? 스웨덴의 문화에서 한국과 가장 큰 차이점을 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합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이다. 스웨덴에서는 기업과 노사,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합의'의 중요성을 함께 공유하고 있으며 합의가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대화하고 상대를 설득하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문화가 근저에 깔려있다. 스웨덴의 이러한 문화를 "바이킹문화'라고 한다. 바이킹들은 오래 시간을 함게 항해를 하며 보낸다. 이때 한명이라도 불만을 품고 배에 구멍을 내면 모두가 죽는다. 그래서 바이킹문화는 '한명의 불만이 전체 공동체를 파괴시킨다'는 믿음을 기본으로 한다. 이러한 바이킹문화가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는 문화로 이어진 것이다. 사회에서 가장 핍박받고 어려운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문화가 스웨덴의 신뢰사회의 기반이다. Q2. 스웨덴은 기업과 노조, 정부의 협력을 어떻게 이루었는가? 이 또한 스웨덴의 바이킹문화가 그 근원에 있다. 상대가 나를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 낳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을 이해해주려 한다는 믿음이 기업과 노조, 정부의 협력의 기반이 되는 것이 스웨덴 모델에서 배울 점이다. 스웨덴에도 역사가 157년이 되는 재벌그룹 발렌베리 그룹(Wallenberg Group)이 있다. 이 재벌 그룹에서 기업과 노조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법이나 제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법이나 제도에 근거한 규율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다. 스웨덴의 바이킹문화 즉 한사람의 불만이 전체공동체를 파괴시킨다는 신념에서 출발한 스웨덴의 문화는 사회적 신뢰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업과 노조, 정부간의 협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뢰에 기반한 협조가 스웨덴을 고도의 복지국가 이면서 동시에 강력한 국가경쟁력을 가진 선진국형 모델을가능케한 원동력이다. 마지막으로 스웨덴 정부는 투명성과 청렴성에서 세계 1위의 국가이다. 이는 정부의 투명성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었다. 정부는 끊임없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스웨덴에서는 어떤 기관이 감사대상인지 그리고 그 기관에서 감사를 받는 문제점은 무엇인지가 비밀이 아니다.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게 되고 이러한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정부가 펼치는 복지정책와 성장정책의 두 고리를 함께 연결할 수 있는 근원적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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