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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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생태계의 악화가 금융산업 불신의 문제임
- 신뢰란? 믿고 의지하는 것. 독일어 어원은 trost로서 ‘편안함’을 의미함.
- 불신의 문제가 고객이 금융회사를 믿지 않는다는 데 한정된 것이 아니라, 금융 생태계가 악화되어 있다는 것. 따라서 생태계 복원에 효과가 있는 대책이 필요.
- 선진국의 경우도 언론과 금융기관의 신뢰도가 낮음. 독일 23%, 영국 37%, 한국 57%. 이 의미는 한국의 경우 앞으로도 신뢰도 추락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
2. 한국 금융산업 신뢰 추락의 원인은 선진국과 다름
- 선진국은 약탈식 대출이 원인, 한국은 금융회사 직원 사고, IT 사고 등이 원인.
- 금융업 신뢰상실의 원인은 단기 위주 영업 관행과 IT 사고. 금융상품 복잡화, 글로벌화로 숨겨진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 직원 사고 등의 근본 원인은 지배구조 문제이므로, 내부통제 강화는 본질을 빗나간 대응.
3. 금융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① 지배구조와 조직문화 혁신: 주인의식 회복, 이사회부터 경영 투명성 높이기.
② 징벌적 벌금: 우리나라의 벌금은 응징효과가 미약했음.
③ 독립투자자문업: 금융산업 복잡화로 ‘숨겨진 위험’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필요해짐.
④ 감독당국의 상품 개입: 특정 위험요소 가진 상품에 대해 감독당국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소비자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함. 사고 후 수습에만 초점을 두기보다 선제적 감독 필요.
토론 내용 요약:
○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선제적 감독 수단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 현장의 문제.
- 본능이 이성을 압도할 때 신뢰를 잃음. 금융회사의 탐욕으로 이익 추구함으로써 위험에 대한 대비에 소홀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신뢰가 추락함.
- 금융회사는 눈앞의 이익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고객과 지속적 유대관계 유지 필요.
- 감독당국은 현장에서 기준과 절차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불시 검사 등 강화 필요. 금융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교육 및 정보제공 기능도 필요.
- 무엇보다 실천과 협업이 있어야 함.
○ 장경덕 (매일경제 논설위원):
- 구조적 문제가 중요.
- 투자자, 소비자, 납세자, 국민 등, 이해관계자별로 나눠서 생각해야 함. 명시적, 암묵적 거래 관계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불신이 생기기 때문.
- ‘대마불사’라는 말도 이러한 불신에서 나온 말. 보호에 대한 댓가가 무엇인지.
- 기관투자자의 역할도 중요. 집단소송제 등 소비자 쪽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의 활성화도 필요.
○ 양원근 (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 은행 합병은 최후의 징벌 수단. 존재가 없어진다는 잠재적 위협.
- 지주사 체제를 없애자는 시각도 있지만, 이 체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운영의 문제.
- 돈을 잘 관리하고 불려주는 것이 신뢰회복에 도움. 실력이 있어서 경제 흐름을 꿰뚫고 시장 분석을 잘 함으로써 고객이 돈을 벌도록 노력해야 함.
○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금융시장의 실패가 신뢰 상실에서 오는 경우가 많음. 존립 기반이 없어지는 것.
- 금융구조의 개혁 필요. 특히 규율 정립이 가장 시급함.
- 금융 소비자 보호가 잘 되면 상당부분 해소되는 문제가 많음.
- 금융감독원에서 산하기관으로 가는 유착관계 근절 필요. 관치금융을 없애야 함. 너무 친해지면 경계심이 무너지기 때문.
- 그 대신 금융감독원 정년 60세 보장이나 연금제도 독립운영 등으로, 그 자체로서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을 지닐 수 있도록 제도 보완 필요.
- 기사입력 2014년06월14일 22시07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17시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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