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폴라
카카오스토리
텔레그램본문
지난 5월 15일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남주하 교수님의 발제로 이어졌던 제2회 정책세미나 '해외건설ㆍ플랜트 수주 정책의 방향_ 정책금융의 역할 제고를 중심으로' 중 '수출금융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의 내용을 들어 봅니다.
1. 수출금융은 과거에는 수출기업의 생산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국한됐으나 최근에는 플랜트, 선박, 해외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금융지원으로 확대되고 있어
수출증대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해외 프로젝트 발주방식이‘先발주 後금융’에서 ‘先금융 後 발주‘로 변화하여 금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기존의 단순한 플랜트시공 참여만으로는 수익성이 낮아 사업개발, 지분참여, 건실 및 운영에 일괄 참여하는 투자개발형 방식이 확대 되면서 되면서 금융지원의 강화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2. 수출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출금융지원기관의 경쟁력 제고와 ▲대외정책금융기관의 업무중복 해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① 정부의 수출입은행 및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출자 및 출연을 확대해야 한다.
② 외환보유액의 일부를 수출금융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③ 수은의 조달금리가 주요국의 ECA에 비해 높아 저리의 자금지원에 한계가 있어 정부의 재정자금 지원과 외환보유고 활용 등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④ 최근의 플랜트 금융지원 방식이 투자개발형중심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지원 방식의 고도화와 다양화가 필요하다.
⑤ 마지막으로 대외정책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와 업무중복 해소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간의 업무조정을 실시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3. 금융지원 조건 뿐만아니라 금융지원대상에 대한 효율성도 높여나갈 필요가 이다. 즉 수출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특히 최근들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규모가 줄어들고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확대가 필요하다.
- 기사입력 2014년05월24일 17시23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17시52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