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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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이후 벤처기업 창업수가 급격히 둔화되었다. 벤처기업의 수출, 고용의 역할 기여도는 높으나 대기업, 일반 중소기업 대비 재무구조는 취약하다. 매출 천억원 이상의 중견 벤처기업 부채비율 (105.4%)도 중소기업, 대기업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 금융관련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선 중소∙벤처기업 창업부담 과중 및 투자재원의 동맥경화 현상을 들 수 있다. 창업기업 78.5%가 보증부 대출을 통하여 자금조달을 함으로써 창업자의 무한책임 요구에 따른 창업부담이 크다. 벤처캐피탈의 대출형, 성장성숙기 중심 투자로 창업지원 기능이 약화되어 있다. 또한, M&A 시장 등 중간회수 시장이 미성숙한 상태다. 미국 M&A시장은 ‘12년 기준 IPO(U$49억)대비 8.9배 수준인 U$ 435억이지만, 우리나라는 M&A 비중이 1.0%에 불과하다. 중소∙중견기업의 M&A 수요 촉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사업 진출을 유도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먼저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조경제 관련 금융부문 정책방향의 목표는 창조경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중점추진 내용은 창업환경의 혁신, 중간회수 시장 활성화, IP금융 활성화, 그리고 성장사다리 제공이다. 이에 맞춰 주요 금융지원 방안을 정리해 보면, 창업환경을 혁신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중점지원 산업에 대한 Smart Bombing을 가져오는 것, 중간회수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 담보위주 거래 관행을 탈피한 기술(IP)중심의 금융 활성화, 그리고 중견기업 M&A 지원 금융을 확대하고 필요시 공동 펀드를 조성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사다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우선 창업환경혁신을 위해 신규 투자재원을 창업초기단계, 기술혁신형 산업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규 조성재원은 ICT산업등 기술혁신형 분야, 창조형 서비스 산업 등에 중점 배분하되, 중점배분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협의하여 조정하거나 또는 미래창조펀드 조성 운영기관이 관계부처와 조율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창업초기단계 투자 운영기관의 전문화, 대형화를 유도할 수 있다. 기존 지원 시스템에서 발생하고 있는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자금 동맥경화 현상을 감안할 때,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추진할 별도 기구 설립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단순한 자금의 추가 지원은 자금의 동맥경화 현상을 가중시키고 영세 벤처캐피탈의 난립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제1금융권의 창업초기기업 대상 복합금융 프로그램 활성화 및 금융지원제도간 통합 연계도 필요하다. 즉, 제 1금융권의 창업초기기업 전용 투∙ 융자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유도하여 기술우수 창업초기기업의 설비자금 및 시장진입에 필요한 운영자금 조달애로를 해소하는 것이 좋겠다. 창업초기기업 관련 보증, 기술사업화 지원제도 등을 창업초기기업 투자지원 제도와 연계할 필요도 있다. 즉, 보증제도와 미래창조펀드 투자와 matching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 중간 회수시장의 유형에는 Secondary Market(장외시장), 중소기업 전용 KONEX(장내시장), 그리고 M&A 시장이 있다. 먼저 장외시장에서는 KOSDAQ 및 KONEX상장이 가능한 성장/성숙기업의 Secondary Market을 민간금융 중심으로 운용하고, 정책지원을 창업초기투자의 중간회수 기능에 집중하여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system을 유도한다. 특히 미래창조펀드(가칭)의 적극적인 운영 촉진을 위해 성장사다리 펀드와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중소기업 전용 KONEX Market(장내시장)은 시장 미성숙으로 단위당 거래규모가 미미하여, 관련 운용인력 규모를 감안할 때 장내시장 투자기관의 적극적 거래참여는 다소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선순환 구조를 위하여 정책성 재원 조성을 통한 선제적 시장조성(Market making)이 필요하다. 기존 벤처캐피탈과는 달리 자산운영적 성격이 있어 벤처금융과 차별화된 운영기관 선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M&A Market 활성화를 위해 정책자금 지원은 초기기업간 또는 초기기업과 중견기업간 M&A거래 활성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중/대형 M&A는 순수 민간시장을 중심으로 운용하면 된다. 초기기업 이외에도 실패기업(휴폐업 등)의 IP, 지분인수 지원 등으로 사장될 수 있는 우수기술의 부활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초기 투자대상 업체 발굴 지연 우려 등을 감안해 경영권 인수를 수반하지 않는 Secondary Fund와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IP금융 활성화를 위해 담보위주 거래 관행을 탈피한 기술중심의 금융시스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권(IP) 가치평가 및 담보 인정을 통한 기술중심 기업 대출 여력을 확대해야 한다. 끝으로, 중소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제공을 위해 해외글로벌 투자기관과의 연계 투자(공동 투∙ 융자, 공동투자펀드 운영), 중견기업 M&A 지원 금융 확대 등이 필요하다. 요약하면,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초기단계, 성장초기 단계기업에 대한 지원은 정책금융 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통하여 민간금융의 후속지원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투자 Risk가 큰 초기단계 일수록 정책금융의 역할이 긴요하다. 또한 정책자금의 배정∙운용 시스템의 전문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담당기관의 신설 추진도 고려해 볼만 하다. 장기적으로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정책금융 기관간의 역할 정립이 요구된다. 초기성장단계, 성숙단계 기업 지원분야 등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간 역할 분담도 필요하다.
- 기사입력 2013년05월25일 16시32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17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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