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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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23일 GIPC는 ‘지식재산이 미국 일자리를 창출한다’ (IP Creates Jobs for America) 보고서는 지식산업이 2008/2009년 미국에서 5570만개의 고용창출이 있었고 그중에 직접고용은 1910만개, 간접고용은 3660만개로 전체 민간 고용의 46%를 차지 한다고 발표하였다. 지식재산서비스업은 특허조사분석, 특허라이센싱, 특허거래, 특허번역, 특허컨설팅 등을 의미한다. 2011년 우리나라 시장규모는 약 4000억원이며 643개의 업체 중 전문업체는 99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금 미국에서는 가벼운 창업’을 위한 지식 비즈니스 형태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견본시장 (kickstarter.com), 혁신의 대중해결 (quirky.com), 기술중개 (innocentive.com; ninesigma.com), 사업홍보 전문미디어 (techcrunch.com)을 들 수 있다. 또한, 미국을 대표하는 실리콘밸리의 혁신역량은 단일기업이 아니라 지식생태계의 역량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면 한다. 이에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육성을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1) 벤처·중견기업 친화형 IP제도의 정립 - 심사는 철저히 하고 심판 무효율은 낮추어 권리의 법적 안정성 제고 - 분쟁 발생시 비용·처리기간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2) 지식재산서비스 분야의 창조기업 육성기반 구출 - 개방·공유·협력이라는 정부 3.0정신에 입각하여 중기청·특허청·산업부·고용부 등의 지원프로그램을 연계화 - 지원을 위한 표준산업분류 체계 개선 및 특정서비스 분야의 민간 검정제도 활성화 - 정부·공공기관 정보의 적극적 공개를 통해 민간 비즈니스 활성화 3) 벤처·중견기업의 특허경영 촉진시책의 추진 - IP 서비스를 주요 전문업체로부터 outsourcing하여 신규시장창출 - 제조업과 서비스기업 모두에 필요한 IP 인재양성을 통해 지식재산 생태계 기반 강화 4) IP와 금융의 융합추세에 효율적 대응 - IP 관련 금융상품의 적극적 개발 - IP 담보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제의 정비
- 기사입력 2013년05월15일 07시28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17시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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