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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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核태도 변화 없어도 남북경협 유인책 강도 높여야 북경제 중국의존 더 높아지면 남북경제통합에 장애 나진-하산 등 북방관련 국제프로젝트 발굴 및 참여 적극 추진 1. 북한의 대 중국의존 심화는 향후 남북한 경제통합과정에서 상호보완성을 제고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남북한 간의 무역 등 경제협력을 정상화시키는 일이 긴요하다. 2. 앞으로 핵문제 등에서 북한의 신뢰할 만한 태도변화가 있을 경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남북한 경협 확대방안들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3. 북한의 이렇다 할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에도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대 북한 유인책을 강구하고 제시해야 한다. 3. 아울러 남북한 간 대화를 지속하면서 현재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나진-하산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은 물론 국제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북한 및 북방관련 프로젝트들을 적극 발굴하고 참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북·중 무역은 경협이 활성화될수록 과거와 같은 단순교역중심에서 임가공무역, 접경지역 경협, 산업투자 등과 연계되어 다변화되면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이렇다 할 태도변화가 없는 한 북한의 대중국 의존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5. 2009년 이후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최근 들어 북한의 중국에 대한 무역 및 기타 경협 활동이 크게 증가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북한의 대중국 의존심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6. 북한의 대 중국 무역 및 경협의 확대는 북한의 인프라 구축 및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 시장경제체제의 확대에 기여하고, 아울러 중국의존 심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 및 여타국들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긍정적인 요인도 없지 않다. 7. 그러나 향후 남북한 경제통합과정에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일반 소비생활에서부터 설비와 부자재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중국자체 표준’을 만들어 간다면 중국편중을 시정하기 어렵고, 아울러 북한의 많은 부분이 중국의 개발권에 의해 선점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8. 지난 2000년 북·중간 무역규모는 4.9억 달러였으나 2012년에는 60.1억 달러로 약 11배가 증가했다. (2013.1~10월중은 약 53억 달러로 추산) 반면에 남북 간 무역규모는 2010년에는 4.4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거의 전무한 수준이며 남북 간 특구거래(금강산사업+개성공단)는 2008년 이후 남북 간 무역규모를 상회하면서 2012년에는 19.6억 달러로 늘어났으나 2013.1~7월중은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6.0억 달러에 그치는 부진을 보였다.
- 기사입력 2014년02월18일 18시59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17시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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