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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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선진화재단 박세일 이사장님으로부터 '통일의 길(上), 통일은 왜 대박인가?'에 대한 말씀을 들어봅니다.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2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 중 첫 번째 견해가 한반도에 통일의 기회가 가까워지고 있으며 통일이 되면 남과 북의 경제가 욱일승천(旭日昇天)할 것이라는 것이다.
경제의 성장세는 결국 투자와 소비의 증가를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에 달려있다. 투자는 고용을 일으키고, 고용은 소득의 증가를 일으키며, 소득증가는 소비의 증가로 이어져서 다시 새로운 투자를 일으키는 이러한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 투자와 소비의 증가를 선순환 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통일이 되면 새로운 투자처가 열리고, 새로운 소비처가 크게 열리기 때문에 남과 북의 경제에 이러한 투자와 소비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통일비용에 대해서 외국의 한반도전문가들은 통일비용보다 통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분석했다. 통일비용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북한 주민들의 구호비용이고, 두 번째는 북한경제의 재건비용이다. 북한 주민들의 구호비용은 그다지 크게 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결국 통일비용의 대부분은 북한 경제의 재건비용에 들어 갈 것이다. 그러나 북한 경제의 재건비용은 비용보다는 투자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한 예를 들어서 북한의 경제발전에 소요되는 투자의 80%를 남한의 자재를 사용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연 5-6% 성장한다는 연구가 있다.
통일한국은 역동하는 동북아의 중심국가가 될 것이다.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한국은 2050년이 되면 1인당 GDP에서 미국에 이어 세계2위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 투자가인 짐 로저스 회장은 세계에서 가장 바람직한 투자처가 통일한국이라고 말하면서 통일이 되면 자신의 전 재산을 통일한국에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의 두 번째 견해는 우리나라가 통일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중 일부는 통일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통일에 달려있다.
만약 통일이 안 되고 분단이 고착화되면 휴전선이 국경선이 되고 북한은 중국의 변방속국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중국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동해안에 중국의 해군기지가 설치되고, 북한본토에 중국의 공군기지가 설치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재무장을 하게 되고, 동북아의 정세는 매우 불안정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중국의 영향권에 편입되어서 중국의 눈치를 보고 사는 삼류 분단국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외국의 전문가들이 많다.
우리나라는 청일전쟁 전까지 중국의 변방 국가였다. 통일을 못하고 분단이 고착화되고 북한은 중국화되고 동북아가 새로운 냉전의 시대로 가게 되면 한반도의 역사가 다시 청일전쟁 이전의 변방국가의 역사로 되돌아 갈 수 있는 것이다.
- 기사입력 2014년01월21일 17시46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19일 18시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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