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박근혜 정부 3년차 정국을 전망한다 > 김광두의 1년 후

신년특집 '박근혜 정부 3년차 정국을 전망한다'를 들어봅니다.

※ 본 영상은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국 스페셜" 내용의 하나입니다.

 - 국가미래연구원 ifs.or.kr -  

너무 많은 어젠다 제시로 선택과 집중 못해

집권3년차 경제실적이 지지율 좌우할 것 

황희만 : 박근혜정부의 지난 2년을 평가한다면?

성한용 : 취임 첫해에는 국정원선거개입사건 ,노무현대통령 남북정상회담 녹취록유출사건 등이 있었고, 지난해에는 세월호 참사 등으로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환경이 조성됐다. 그럼에도 너무 아쉬운 것은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복지국가,국민대통합,창조경제,통일대박,경제혁신3개년계획 등 너무 많은 어젠다를 제시해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홍영림 : 지난 연말의 언론사 여론조사를 보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초반으로 나왔다.세월호 사고 이전의 60%대에 비해 많이 떨어진 것이다. 그나마 외교안보가 60%, 대북문제가 41%의 지지율로 지탱해 왔으나 경제는 27%,인사는 14%에 불과했다.

집권3년차부터는 경제실적에 대한 평가가 지지도 상승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황 : 인사와 소통 문제가 가장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데

 성 : 박 대통령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그리고 장관들이나 청와대 참모들조차 독대보고가 어려울 정도로 소통에 문제가 있다. 만기친람, 깨알리더십 등의 이미지가 문제다.

 황 :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 났다고는 하지만 정윤회문건 파문의 정국 영향은? .

 홍 : 이 문제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박대통령의 국정운영방향을 묻는 질문에서 “소통과 개방의 방식으로 변해야 한다”는 응답이 67%, “평소소신대로 밀고나가야 한다.“가 29%였다.

소통과 개방의 리더십으로 바뀌어야 한다.

‘인사개편 필요 한가’에 대해서도(KBS) 찬성 71%, 반대18%였다. 지금까지 모든 여론조사와 국민들의 희망은 소통과 인사문제였다. 집권3년차에 박대통령이 이런 민심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다.

소통과 개방의 리더십으로 바꾸고,

청와대 인사개편 필요하다

황 : 인사개편전망은?

 성 : 박대통령은 신상필벌원칙에 엄격한 분이다. 아마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결과로 보면 청와대 참모들은 책임질 일이 없다는 생각을 가질 것으로 본다. 그러나 국민들은 비서실과 측근들을 개편해서 소통 잘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는 것이 대세다.

황 :3년차에 추구해야 할 과제는?

 성 : 경제성과를 얼마나 잘 이뤄내느냐에 달려있다. 성장률 3.4%로는 어렵다. 경제가 잘 안되면 견고한 지지층인 고연령층과 대구경북 유권자들도 서서히 이탈할 위험이 있다.

 황 : 경제문제는 우리만 잘 한다고 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지 않은가? 그런 점은 국민들도 이해해줄 것이다.

 성 : 아니다. 국민들은 이해 못한다. 박근혜 후보가 제시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공약 등이 지금의 야당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믿을 만 하다고 해서 표를 찍어줬는데 성과가 나지 않는다면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이해시킬 수 없다. 이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 높아질 것이다.

 홍 : 2년차까지는 경제가 다소 어려워도 과거정권이나 세계경제 탓으로 참아주었지만 반환점을 지나면 현 정부 책임으로 생각한다. 그만큼 경제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시기다.

역대 대통령들의 지지율이 3년차에 50%를 재탈환한 경우는 단 한번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다. 한번은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뒤이다. 또 한 번 떨어진 지지율은 임기 말까지 그대로 간다.

대외관계에서 돌파구 찾으려는 것은 극히 조심해야

연말 친박․ 비박 격돌, 새해에도 연장전 될 듯

황 : 3년차 정국 돌파를 위해 승부수를 띄울 가능성은?

 성 : 역대 대통령들이 그래왔다.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노무현대통령은 대연정,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수정안 등이었다. 박대통령은 어떨지 궁금하다. 다만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대외관계에서 돌파구를 찾으려하는 것은 극히 조심해야 한다. 국내지지를 끌어내기 의해 대외문제에서 비현실적인 모험을 해서는 안 된다.

 황 : 당청관계는?

 성 : 걱정이다. 연말에 친박, 비박이 부딪혔는데 새해에도 연장전이 될 듯하다. 청와대와 여당은 오히려 대등한 관계로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홍 : 여당이 거수기역할을 하면 오히려 지지율이 낮아질 수 잇다.

황 :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의 향방에 대한 관심은?

성 : 국민들은 관심이 없다. 당내 권력투쟁의 측면이 강하다.

 홍 : 여당 내 권력투쟁은 총선을 앞두고 잇기 때문이다. 공천방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모든 것을 걸고 있어 싸움이 난다.

성 : 정치공학적으로 박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사이가 좋지 않게 보일 가능성이 있다. 김무성 대표가 약속한 상향식 공천이 이뤄지면 충돌은 불가피하다.

 황 : 상향식 공천은 현역 의원에 유리한 것 아닌가?

 홍 : 여론조사 공천은 현역이 가장 유리하다.

 야권 연대문제는 4월 보선에서도 논란

 “대통령 반대하는 한 개헌 추진은 어렵다”

황 : 야당 얘기도 해보자.

 성 : 지금 빅2로 알려진 문재인, 박지원 두 사람 중에 대표가 될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관심 없다. 대선후보를 뽑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황 :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고 하는데?

 홍 : 정동영 의원의 국민모임이 창당되기도 전에 지지율이 18%가 나왔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20%대다. 문제는 무당파가 30%이상이다. 오히려 안철수신당 얘기가 나올 때 30%이상 지지율이 나왔다. 신당 지지율 18%는 낮은 것이다.

 성 : 신당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올 해 신당을 만들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황 : 4월 보선과 개헌문제는?

 성 : 관악을과 성남 중원 등 수도권은 여당에 우리할 것으로 본다. 야당 분열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홍 : 야권의 연대냐, 분열이냐는 4월 보선에서도 논란이 여전할 것 같다.

 황 : 개헌 문제는?

성 : 국회개헌특위 구성도 쉽지 않을 것이다.

현직 대통령이 명백히 반대하는 한 개헌 논의는 몰라도 추진은 어렵다.

 홍 :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어야 추진이 가능한데 지금은 개헌찬성과 반대 여론에 큰 차이가 없다. 

 황 :국민에 희망을 주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

신년특집 '박근혜 정부 3년차 정국을 전망한다'를 들어봅니다.

※ 본 영상은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국 스페셜" 내용의 하나입니다.

 - 국가미래연구원 ifs.or.kr -  

너무 많은 어젠다 제시로 선택과 집중 못해

집권3년차 경제실적이 지지율 좌우할 것 

황희만 : 박근혜정부의 지난 2년을 평가한다면?

성한용 : 취임 첫해에는 국정원선거개입사건 ,노무현대통령 남북정상회담 녹취록유출사건 등이 있었고, 지난해에는 세월호 참사 등으로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환경이 조성됐다. 그럼에도 너무 아쉬운 것은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복지국가,국민대통합,창조경제,통일대박,경제혁신3개년계획 등 너무 많은 어젠다를 제시해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홍영림 : 지난 연말의 언론사 여론조사를 보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초반으로 나왔다.세월호 사고 이전의 60%대에 비해 많이 떨어진 것이다. 그나마 외교안보가 60%, 대북문제가 41%의 지지율로 지탱해 왔으나 경제는 27%,인사는 14%에 불과했다.

집권3년차부터는 경제실적에 대한 평가가 지지도 상승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황 : 인사와 소통 문제가 가장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데

 성 : 박 대통령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그리고 장관들이나 청와대 참모들조차 독대보고가 어려울 정도로 소통에 문제가 있다. 만기친람, 깨알리더십 등의 이미지가 문제다.

 황 :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 났다고는 하지만 정윤회문건 파문의 정국 영향은? .

 홍 : 이 문제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박대통령의 국정운영방향을 묻는 질문에서 “소통과 개방의 방식으로 변해야 한다”는 응답이 67%, “평소소신대로 밀고나가야 한다.“가 29%였다.

소통과 개방의 리더십으로 바뀌어야 한다.

‘인사개편 필요 한가’에 대해서도(KBS) 찬성 71%, 반대18%였다. 지금까지 모든 여론조사와 국민들의 희망은 소통과 인사문제였다. 집권3년차에 박대통령이 이런 민심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다.

소통과 개방의 리더십으로 바꾸고,

청와대 인사개편 필요하다

황 : 인사개편전망은?

 성 : 박대통령은 신상필벌원칙에 엄격한 분이다. 아마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결과로 보면 청와대 참모들은 책임질 일이 없다는 생각을 가질 것으로 본다. 그러나 국민들은 비서실과 측근들을 개편해서 소통 잘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는 것이 대세다.

황 :3년차에 추구해야 할 과제는?

 성 : 경제성과를 얼마나 잘 이뤄내느냐에 달려있다. 성장률 3.4%로는 어렵다. 경제가 잘 안되면 견고한 지지층인 고연령층과 대구경북 유권자들도 서서히 이탈할 위험이 있다.

 황 : 경제문제는 우리만 잘 한다고 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지 않은가? 그런 점은 국민들도 이해해줄 것이다.

 성 : 아니다. 국민들은 이해 못한다. 박근혜 후보가 제시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공약 등이 지금의 야당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믿을 만 하다고 해서 표를 찍어줬는데 성과가 나지 않는다면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이해시킬 수 없다. 이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 높아질 것이다.

 홍 : 2년차까지는 경제가 다소 어려워도 과거정권이나 세계경제 탓으로 참아주었지만 반환점을 지나면 현 정부 책임으로 생각한다. 그만큼 경제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시기다.

역대 대통령들의 지지율이 3년차에 50%를 재탈환한 경우는 단 한번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다. 한번은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뒤이다. 또 한 번 떨어진 지지율은 임기 말까지 그대로 간다.

대외관계에서 돌파구 찾으려는 것은 극히 조심해야

연말 친박․ 비박 격돌, 새해에도 연장전 될 듯

황 : 3년차 정국 돌파를 위해 승부수를 띄울 가능성은?

 성 : 역대 대통령들이 그래왔다.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노무현대통령은 대연정,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수정안 등이었다. 박대통령은 어떨지 궁금하다. 다만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대외관계에서 돌파구를 찾으려하는 것은 극히 조심해야 한다. 국내지지를 끌어내기 의해 대외문제에서 비현실적인 모험을 해서는 안 된다.

 황 : 당청관계는?

 성 : 걱정이다. 연말에 친박, 비박이 부딪혔는데 새해에도 연장전이 될 듯하다. 청와대와 여당은 오히려 대등한 관계로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홍 : 여당이 거수기역할을 하면 오히려 지지율이 낮아질 수 잇다.

황 :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의 향방에 대한 관심은?

성 : 국민들은 관심이 없다. 당내 권력투쟁의 측면이 강하다.

 홍 : 여당 내 권력투쟁은 총선을 앞두고 잇기 때문이다. 공천방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모든 것을 걸고 있어 싸움이 난다.

성 : 정치공학적으로 박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사이가 좋지 않게 보일 가능성이 있다. 김무성 대표가 약속한 상향식 공천이 이뤄지면 충돌은 불가피하다.

 황 : 상향식 공천은 현역 의원에 유리한 것 아닌가?

 홍 : 여론조사 공천은 현역이 가장 유리하다.

 야권 연대문제는 4월 보선에서도 논란

 “대통령 반대하는 한 개헌 추진은 어렵다”

황 : 야당 얘기도 해보자.

 성 : 지금 빅2로 알려진 문재인, 박지원 두 사람 중에 대표가 될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관심 없다. 대선후보를 뽑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황 :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고 하는데?

 홍 : 정동영 의원의 국민모임이 창당되기도 전에 지지율이 18%가 나왔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20%대다. 문제는 무당파가 30%이상이다. 오히려 안철수신당 얘기가 나올 때 30%이상 지지율이 나왔다. 신당 지지율 18%는 낮은 것이다.

 성 : 신당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올 해 신당을 만들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황 : 4월 보선과 개헌문제는?

 성 : 관악을과 성남 중원 등 수도권은 여당에 우리할 것으로 본다. 야당 분열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홍 : 야권의 연대냐, 분열이냐는 4월 보선에서도 논란이 여전할 것 같다.

 황 : 개헌 문제는?

성 : 국회개헌특위 구성도 쉽지 않을 것이다.

현직 대통령이 명백히 반대하는 한 개헌 논의는 몰라도 추진은 어렵다.

 홍 :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어야 추진이 가능한데 지금은 개헌찬성과 반대 여론에 큰 차이가 없다. 

 황 :국민에 희망을 주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