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辛경제] 문재인 정부 3년 일자리 성적표<3> : 업종별 동향을 보면 > 김광두의 1년 후

- 업종별 취업자 동향을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 대략 6개 업종에서 이전 정부들보다 나쁘게 나타났다. 나쁘게 나타났다는 것은 우선 취업자가 줄어든 업종이거나 늘긴 늘었는데 다른 정부 때보다 덜 늘어난 업종들을 말한다.

-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일자리 창출이 저조한 업종은 제조업으로 3년 동안 15만9천명이 줄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제조업에서 37만 명이 늘었고, 이명박 때도 적긴 하지만 3만 명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제조업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다.

- 두 번째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진 업종은 어떤 것들인가? 가장 많은 일자리가 없어진 업종은 도소매업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도소매 업종에서 9만 1천명이 줄었다. 반면에 박근혜 정부 때는 8만 7천명이 늘었고, 금융위기가 있었던 이명박 정부 때는 8만 4천명이 줄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도소매 업종의 취업자 감소폭이 가장 크다.

업종별 취업자 증감 비교표 (단위 : 만 명)

- 여기서 주목할게 있다. 지금까지 제시한 일자리 성적표는 코로나 사태의 영향이 빠져있는 2019년도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만약 코로나 사태까지 포함되는 내년도 통계가 나오면 훨씬 더 나빠질 것이다. 운수업도 상당히 안 좋았다. 이명박 정부 때 운수업에 취업자가 3만 9천명이 늘었고, 박근혜 때 3만 5천명이 늘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5천명 밖에 안 늘었다. 교육 부분도 이명박 정부 때 5만 9천 늘었고, 박근혜 정부 때 7만 2천 늘었는데 문재인 때는 2만 1천명 밖에 안 늘었다.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역시 문재인 정부 때가 제일 안좋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엄청나게 사회복지 쪽에서, 보건업 쪽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정부와 비교해 보니 이 또한 실적이 별로다. 이명박 정부 처음 3년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41만 4천명 늘었다. 박근혜 정부 때는 36만 6천명이 늘었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 때는 34만 5천명에 그쳤다.

- 부동산 관련, 임대사업 관련을 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8만 6천명이 부동산 및 임대사업관리 쪽에서 늘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18만 5천명이 늘었다. 문재인 정부 때는 6천명이 줄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전체 업종 중에서 문재인 정부 때 일자리 창출이 가장 나빴던 업종은 이 여섯 개 업종, 즉 제조, 도소매업, 운수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 그리고 부동산 및 임대사업관리 등이다.

- 문재인 정부 때 가장 좋았던 업종이 뭘까? 네 가지 업종이다. 첫째, 건설업, 그 다음에 농림수산업, 예술·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그리고 협회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이다.

농림어업부문의 경우 3년 동안에 일자리는 12만 2천개가 문재인 정부 때 늘어났다. 반면 박근혜 정부 때는 19만 4천이 줄었고, 이명박 정부 때는 13만 4천이 줄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다.

- 건설업이 이명박 정부 때는 9만 6천명이 줄었는데 박근혜 때는 5만 7천명이 늘었다. 문재인 정부 때 15만 1천명이 늘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건설업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었다. 다음에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이명박 때 8천명 늘고, 박근혜 때 1만 5천명 늘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8만 8천명이 늘었다. 협회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이명박 정부 때 6만 6천이 줄고, 박근혜 때 1만 1천이 줄었는데 문재인 때 1만 1천이 늘었다. 이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정부보다도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업종이 지금과 같이 협회, 그다음에 여가 관련, 그다음에 농림어업, 그리고 건설업이다.

- 문재인 정부 때 취업자가 상대적으로 가장 나쁘게 나타났던 업종들은 대부분이 대한민국의 기간산업이라 할 만 한 쪽에서 많이 줄어들었고, 취업자가 조금 증가했다고 볼만한 업종들은 농림수산업이라든지, 예술, 스포츠, 여가, 협회, 단체등 좀 우수리 같은 업종에서 취업자가 많이 늘었다.

한국 경제를 이끌고 가는 핵심 제조업, 핵심 서비스업에서는 일자리가 줄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 성과는 전체적인 숫자도 별로 성공적이지 못하고, 시간적으로도 매우 단기화 되면서 실제로 소득을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다.

- 종합적으로 우리가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을 학점으로 평가하면 ‘C⁻’도 받기 어렵다. 남은 2년 내실 있고, 성과 있는 그런 일자리 정책이 나와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책을 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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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취업자 동향을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 대략 6개 업종에서 이전 정부들보다 나쁘게 나타났다. 나쁘게 나타났다는 것은 우선 취업자가 줄어든 업종이거나 늘긴 늘었는데 다른 정부 때보다 덜 늘어난 업종들을 말한다.

-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일자리 창출이 저조한 업종은 제조업으로 3년 동안 15만9천명이 줄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제조업에서 37만 명이 늘었고, 이명박 때도 적긴 하지만 3만 명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제조업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다.

- 두 번째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진 업종은 어떤 것들인가? 가장 많은 일자리가 없어진 업종은 도소매업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도소매 업종에서 9만 1천명이 줄었다. 반면에 박근혜 정부 때는 8만 7천명이 늘었고, 금융위기가 있었던 이명박 정부 때는 8만 4천명이 줄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도소매 업종의 취업자 감소폭이 가장 크다.

업종별 취업자 증감 비교표 (단위 : 만 명)

- 여기서 주목할게 있다. 지금까지 제시한 일자리 성적표는 코로나 사태의 영향이 빠져있는 2019년도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만약 코로나 사태까지 포함되는 내년도 통계가 나오면 훨씬 더 나빠질 것이다. 운수업도 상당히 안 좋았다. 이명박 정부 때 운수업에 취업자가 3만 9천명이 늘었고, 박근혜 때 3만 5천명이 늘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5천명 밖에 안 늘었다. 교육 부분도 이명박 정부 때 5만 9천 늘었고, 박근혜 정부 때 7만 2천 늘었는데 문재인 때는 2만 1천명 밖에 안 늘었다.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역시 문재인 정부 때가 제일 안좋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엄청나게 사회복지 쪽에서, 보건업 쪽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정부와 비교해 보니 이 또한 실적이 별로다. 이명박 정부 처음 3년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41만 4천명 늘었다. 박근혜 정부 때는 36만 6천명이 늘었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 때는 34만 5천명에 그쳤다.

- 부동산 관련, 임대사업 관련을 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8만 6천명이 부동산 및 임대사업관리 쪽에서 늘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18만 5천명이 늘었다. 문재인 정부 때는 6천명이 줄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전체 업종 중에서 문재인 정부 때 일자리 창출이 가장 나빴던 업종은 이 여섯 개 업종, 즉 제조, 도소매업, 운수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 그리고 부동산 및 임대사업관리 등이다.

- 문재인 정부 때 가장 좋았던 업종이 뭘까? 네 가지 업종이다. 첫째, 건설업, 그 다음에 농림수산업, 예술·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그리고 협회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이다.

농림어업부문의 경우 3년 동안에 일자리는 12만 2천개가 문재인 정부 때 늘어났다. 반면 박근혜 정부 때는 19만 4천이 줄었고, 이명박 정부 때는 13만 4천이 줄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다.

- 건설업이 이명박 정부 때는 9만 6천명이 줄었는데 박근혜 때는 5만 7천명이 늘었다. 문재인 정부 때 15만 1천명이 늘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건설업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었다. 다음에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이명박 때 8천명 늘고, 박근혜 때 1만 5천명 늘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8만 8천명이 늘었다. 협회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이명박 정부 때 6만 6천이 줄고, 박근혜 때 1만 1천이 줄었는데 문재인 때 1만 1천이 늘었다. 이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정부보다도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업종이 지금과 같이 협회, 그다음에 여가 관련, 그다음에 농림어업, 그리고 건설업이다.

- 문재인 정부 때 취업자가 상대적으로 가장 나쁘게 나타났던 업종들은 대부분이 대한민국의 기간산업이라 할 만 한 쪽에서 많이 줄어들었고, 취업자가 조금 증가했다고 볼만한 업종들은 농림수산업이라든지, 예술, 스포츠, 여가, 협회, 단체등 좀 우수리 같은 업종에서 취업자가 많이 늘었다.

한국 경제를 이끌고 가는 핵심 제조업, 핵심 서비스업에서는 일자리가 줄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 성과는 전체적인 숫자도 별로 성공적이지 못하고, 시간적으로도 매우 단기화 되면서 실제로 소득을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다.

- 종합적으로 우리가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을 학점으로 평가하면 ‘C⁻’도 받기 어렵다. 남은 2년 내실 있고, 성과 있는 그런 일자리 정책이 나와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책을 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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