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辛경제] 문재인 정부 3년 일자리 성적표<1> : 취업자 얼마나 늘었나? > 김광두의 1년 후

- 문재인 정부 출범전인 2016년에 대비한 2019년의 취업자 수 증가는 71만4천 명에 달했다. 과거 정부와 비교를 해보면, 박근혜 정부 처음 3년 동안, 취업자 수 증가는 122만 3천명이었다. 또 이명박 정부 집권 초 3년 동안 취업자 수는 47만 2천명이 늘었다.

- 세 정부만 비교해 보면 문재인 정부는 1등은 못했어도 2등 정도는 된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명박 정부의 집권 초기 2년 동안이 우리 잘 알고 있는 국제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과 2009년이 포함된다. 극도로 경제가 나빴었던 2년 동안이 포함이 되어서 47만 명 증가했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달리 볼 수 있겠다.

- 문제는 취업자 증가의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연령별로 보면, 가장 취업자가 많이 늘어난 연령이 60세으로 85만 3천명이 늘었다. 전체로 71만 4천이 늘었는데 60세 이상이 85만 3천이 늘었기 때문에 59세 이하의 근로자는 약 14만 명이 줄었다는 얘기다. 박근혜 정부 때는 59세 이하의 취업자가 66만 9천명이 늘었다. 이명박 정부 때도 금융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29만 명이 늘었다.

- 그러니까 59세 이하의 취업자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실적은 최악이라고 볼 수 있겠다. 특히 주목할 것은 핵심경제활동을 하는 30~40대 취업자 증가동향이다. 문재인 정부 때 상당히 많이 줄었다. 47만 명이 줄었다. 물론 인구 구조상 30~40대 인구가 계속 줄어들기는 하지만 30대, 40대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부터 그런 게 아니라 그전에도 그랬다.

- 결국 취업자 수가 겉으로는 좀 증가하는 것 같아도 내용에 있어서 보면 썩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성적은 썩 좋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특히 일자리 창출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하고서도 이런 좋지 않은 성적이 나왔다. 그동안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냉엄한 반성과 어떤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ifsPOST> 

- 문재인 정부 출범전인 2016년에 대비한 2019년의 취업자 수 증가는 71만4천 명에 달했다. 과거 정부와 비교를 해보면, 박근혜 정부 처음 3년 동안, 취업자 수 증가는 122만 3천명이었다. 또 이명박 정부 집권 초 3년 동안 취업자 수는 47만 2천명이 늘었다.

- 세 정부만 비교해 보면 문재인 정부는 1등은 못했어도 2등 정도는 된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명박 정부의 집권 초기 2년 동안이 우리 잘 알고 있는 국제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과 2009년이 포함된다. 극도로 경제가 나빴었던 2년 동안이 포함이 되어서 47만 명 증가했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달리 볼 수 있겠다.

- 문제는 취업자 증가의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연령별로 보면, 가장 취업자가 많이 늘어난 연령이 60세으로 85만 3천명이 늘었다. 전체로 71만 4천이 늘었는데 60세 이상이 85만 3천이 늘었기 때문에 59세 이하의 근로자는 약 14만 명이 줄었다는 얘기다. 박근혜 정부 때는 59세 이하의 취업자가 66만 9천명이 늘었다. 이명박 정부 때도 금융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29만 명이 늘었다.

- 그러니까 59세 이하의 취업자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실적은 최악이라고 볼 수 있겠다. 특히 주목할 것은 핵심경제활동을 하는 30~40대 취업자 증가동향이다. 문재인 정부 때 상당히 많이 줄었다. 47만 명이 줄었다. 물론 인구 구조상 30~40대 인구가 계속 줄어들기는 하지만 30대, 40대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부터 그런 게 아니라 그전에도 그랬다.

- 결국 취업자 수가 겉으로는 좀 증가하는 것 같아도 내용에 있어서 보면 썩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성적은 썩 좋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특히 일자리 창출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하고서도 이런 좋지 않은 성적이 나왔다. 그동안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냉엄한 반성과 어떤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ifs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