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辛경제] 문재인 정부 3년의 소득주도정책- (1) 가계소득 얼마나 늘었나? > 김광두의 1년 후

-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의 경제성과를 몇 개의 꼭지로 나누어서 시리즈로 다뤄볼까 한다.

첫 번째 전체 가계소득, 두 번째 일자리, 세 번째 제조업, 네 번째 수출, 다섯 번째 주가를 예정하고 있다.

- 정부의 대표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이다. 문재인 정권의 지난 3년 동안 경제성장률은 다른 정부, 즉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보다 많이 떨어진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2007년도의 경제규모에 비해서 3년 뒤 누적 성장률은 21.4%였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에 들어와서 2016년까지 3년 동안 누적 성장률이 15%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누적으로 10%에 불과하다.

-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성장률보다 소득이 얼마나 늘어났느냐에 좌우된다. 지난 3년간 가계소득이 얼마나 늘었나를 봤더니, 문재인 정부 3년간 42만3천원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 초기 3년 동안은 42.8만원, 박근혜 정부 3년 동안은 36만원 증가했다. 세 정부가 거의 비슷비슷하다.

- 그런데 각 정부별로 경제성장률과 소득증가율을 비교해봤더니 재미있는 결과가 나온다. 이명박 정부에서 3년간 경제성장률은 21% 증가하고, 소득은 12% 증가했다. 소득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의 약 60%쯤 된다. 박근혜 정부는 15% 성장하고, 소득은 8.7% 증가했다. 역시 60%정도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3년 동안에 10% 경제성장을 하고 소득은 9% 성장했다. 앞선 두 정권과는 달리 경제성장률과 소득증가율이 비슷하다.

- 이는 민간경제의 소득증대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정부의 이전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말하자면 정부주도 성장이고, 정부주도 소득증가를 보인 것이다. <아래 표>에서 세 정부의 집권 3년 동안 소득증가액과 예산지출증가액을 비교해 보면 예산지출의 소득증가 효과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비효율적이다.

- 또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이전소득이 소득주도를 했다. 정부가 1조 예산을 늘렸을 때, 가구당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정도를 봤더니 이명박 정부 때는 7,480원 정도, 박근혜 정부 때는 8,176원 정도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3,780원 밖에 되지 않았다.

-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지만 가계소득 측면에서 보면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보다 성과가 낮다. 특히 정부의 소득이전정책의 성과가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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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의 경제성과를 몇 개의 꼭지로 나누어서 시리즈로 다뤄볼까 한다.

첫 번째 전체 가계소득, 두 번째 일자리, 세 번째 제조업, 네 번째 수출, 다섯 번째 주가를 예정하고 있다.

- 정부의 대표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이다. 문재인 정권의 지난 3년 동안 경제성장률은 다른 정부, 즉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보다 많이 떨어진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2007년도의 경제규모에 비해서 3년 뒤 누적 성장률은 21.4%였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에 들어와서 2016년까지 3년 동안 누적 성장률이 15%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누적으로 10%에 불과하다.

-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성장률보다 소득이 얼마나 늘어났느냐에 좌우된다. 지난 3년간 가계소득이 얼마나 늘었나를 봤더니, 문재인 정부 3년간 42만3천원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 초기 3년 동안은 42.8만원, 박근혜 정부 3년 동안은 36만원 증가했다. 세 정부가 거의 비슷비슷하다.

- 그런데 각 정부별로 경제성장률과 소득증가율을 비교해봤더니 재미있는 결과가 나온다. 이명박 정부에서 3년간 경제성장률은 21% 증가하고, 소득은 12% 증가했다. 소득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의 약 60%쯤 된다. 박근혜 정부는 15% 성장하고, 소득은 8.7% 증가했다. 역시 60%정도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3년 동안에 10% 경제성장을 하고 소득은 9% 성장했다. 앞선 두 정권과는 달리 경제성장률과 소득증가율이 비슷하다.

- 이는 민간경제의 소득증대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정부의 이전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말하자면 정부주도 성장이고, 정부주도 소득증가를 보인 것이다. <아래 표>에서 세 정부의 집권 3년 동안 소득증가액과 예산지출증가액을 비교해 보면 예산지출의 소득증가 효과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비효율적이다.

- 또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이전소득이 소득주도를 했다. 정부가 1조 예산을 늘렸을 때, 가구당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정도를 봤더니 이명박 정부 때는 7,480원 정도, 박근혜 정부 때는 8,176원 정도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3,780원 밖에 되지 않았다.

-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지만 가계소득 측면에서 보면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보다 성과가 낮다. 특히 정부의 소득이전정책의 성과가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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