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권력, 경제공황 대응 국가전략 제시해야 > 김광두의 1년 후

-총선이 끝났다. 놀랄 정도로 집권여당이 압승했다. 집권여당이 국민들로부터 절대권력을 위임받았다고 할만하다. 이는 여당이 잘 했다기보다 도전하는 야당이 자멸(自滅)했다고 본다.

지난 2016년 선거에서 현재의 야당은 친박 비박으로 나뉘어 당내 투쟁이 심했고, 이에 실망한 국민들은 민주당을 선택했었다. 당시의 그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은 집권여당에 기대를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절대권력은 무한책임이 뒤따른다. 이러한 무한책임을 경제분야에서 찾아보고자 한다.전통적으로 보수적이고 낙관적인 전망을 보여 오던 IMF도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로 전망했고, 한국경제도 –1.2%로 전망했다. 실제 중국은 1/4분기에 –6.8% 성장을 보였다. 그동안 6~8%성장을 지켜오던 중국이고 보면 얼마나 충격적인 것인가. 우리의 경우도 지난 3월의 취업자수가 19만 8천명이 감소했다. 이는 국제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상황과 같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코로나19가 나타날 3월 동향은 특히 아주 초기에 불과하다.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 다가올지를 실감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취약계층부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저소득층과 영세기업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타격을 받은 대기업들부터 어려움에 당면할 것이다.

-절대권력을 가진 집권세력이 당면한 과제는 경제공황의 잠재성으로부터 어떻게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공황을 벗어나 보다 활발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물론 재정을 풀어서 해결할 수는 있지만 이는 극히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예를 들면 정부는 올해 100조원 가까운 민생프로그램을 내놓았고,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금융논리에 불과하다. 금융논리란 무엇인가? 신용도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고, 신용도가 낮은 영세기업들이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당장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된다. 실제로 경제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 경제주체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결국 소비도 이뤄지지 않고 투자도 하지 않는 상황이 심화되기 마련이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기업이 도산하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공황의 위기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면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국민들은 현재의 집권세력에게 무한권력을 위임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로 발생할 경제공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가의 전략이 거시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기존의 정책처럼 특정한 이념에 치우치기 보다는 실용적으로 국민들이 실제로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두 가지 중요한 과제에 대해 모두가 함께 생각해봐야 한다.

하나는 재정의 역할이다. 포퓰리즘이라는 사조(思潮)가 남미를 뒤덮을 때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국민복지에 재정역할의 중심을 두었다. 결과는 어떠했는가? 2~3년간은 환영받을 수 있었지만 국민들은 그 이후 두고두고 고통받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재정의 역할은 당장의 민생해결에 더해 미래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오늘 복지에 재정을 모두 탕진하고 나면 미래는 무엇으로 대비하나. 바이러스는 한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과거 스페인 독감은 세 차례에 걸쳐 세계를 엄습했다. 바닥난 재정으로 또 다시 이런 위기에 직면하면 그 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 한국은행의 역할도 재정립돼야 한다. 한국은행은 전통적으로 물가안정에 초점을 두었지만 이제 물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제는 고용에 초점을 두는 그런 방향으로 한은법도 바꾸고, 한국은행의 역할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우리 미래먹거리에 대한 고민이다. 지금 우리는 미래먹거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또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노력을 한다고는 하지만 다양하게 얽히고설킨 규제가 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디지털 인프라 산업, 바이오헬스산업에 대한 육성 노력이 두드러져 보인다. 이런 세계적 흐름과 함께 그동안 규제로 인해 아무 것도 하지 못했던 우리의 경험을 되살려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국가전략 속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집권세력에 절대권력을 국민들이 위임한 것은 이러한 국가전략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앞으로 정부와 여당은 전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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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끝났다. 놀랄 정도로 집권여당이 압승했다. 집권여당이 국민들로부터 절대권력을 위임받았다고 할만하다. 이는 여당이 잘 했다기보다 도전하는 야당이 자멸(自滅)했다고 본다.

지난 2016년 선거에서 현재의 야당은 친박 비박으로 나뉘어 당내 투쟁이 심했고, 이에 실망한 국민들은 민주당을 선택했었다. 당시의 그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은 집권여당에 기대를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절대권력은 무한책임이 뒤따른다. 이러한 무한책임을 경제분야에서 찾아보고자 한다.전통적으로 보수적이고 낙관적인 전망을 보여 오던 IMF도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로 전망했고, 한국경제도 –1.2%로 전망했다. 실제 중국은 1/4분기에 –6.8% 성장을 보였다. 그동안 6~8%성장을 지켜오던 중국이고 보면 얼마나 충격적인 것인가. 우리의 경우도 지난 3월의 취업자수가 19만 8천명이 감소했다. 이는 국제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상황과 같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코로나19가 나타날 3월 동향은 특히 아주 초기에 불과하다.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 다가올지를 실감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취약계층부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저소득층과 영세기업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타격을 받은 대기업들부터 어려움에 당면할 것이다.

-절대권력을 가진 집권세력이 당면한 과제는 경제공황의 잠재성으로부터 어떻게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공황을 벗어나 보다 활발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물론 재정을 풀어서 해결할 수는 있지만 이는 극히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예를 들면 정부는 올해 100조원 가까운 민생프로그램을 내놓았고,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금융논리에 불과하다. 금융논리란 무엇인가? 신용도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고, 신용도가 낮은 영세기업들이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당장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된다. 실제로 경제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 경제주체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결국 소비도 이뤄지지 않고 투자도 하지 않는 상황이 심화되기 마련이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기업이 도산하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공황의 위기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면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국민들은 현재의 집권세력에게 무한권력을 위임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로 발생할 경제공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가의 전략이 거시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기존의 정책처럼 특정한 이념에 치우치기 보다는 실용적으로 국민들이 실제로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두 가지 중요한 과제에 대해 모두가 함께 생각해봐야 한다.

하나는 재정의 역할이다. 포퓰리즘이라는 사조(思潮)가 남미를 뒤덮을 때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국민복지에 재정역할의 중심을 두었다. 결과는 어떠했는가? 2~3년간은 환영받을 수 있었지만 국민들은 그 이후 두고두고 고통받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재정의 역할은 당장의 민생해결에 더해 미래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오늘 복지에 재정을 모두 탕진하고 나면 미래는 무엇으로 대비하나. 바이러스는 한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과거 스페인 독감은 세 차례에 걸쳐 세계를 엄습했다. 바닥난 재정으로 또 다시 이런 위기에 직면하면 그 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 한국은행의 역할도 재정립돼야 한다. 한국은행은 전통적으로 물가안정에 초점을 두었지만 이제 물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제는 고용에 초점을 두는 그런 방향으로 한은법도 바꾸고, 한국은행의 역할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우리 미래먹거리에 대한 고민이다. 지금 우리는 미래먹거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또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노력을 한다고는 하지만 다양하게 얽히고설킨 규제가 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디지털 인프라 산업, 바이오헬스산업에 대한 육성 노력이 두드러져 보인다. 이런 세계적 흐름과 함께 그동안 규제로 인해 아무 것도 하지 못했던 우리의 경험을 되살려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국가전략 속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집권세력에 절대권력을 국민들이 위임한 것은 이러한 국가전략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앞으로 정부와 여당은 전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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