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문제다 > 김광두의 1년 후

1. 주말 광화문의 모습을 보면 엉망진창이다. 극단적인 대립과 혼란을 보여주고 있다. 온나라 정치가 아수라장이다. 정치가 이런데 경제를 괜찮을까? 따라서 정치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제논리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2. 코로나19사태가 일어나자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은 그 대응방식에 있어서 그 나라의 정치특성을 반영한 다른 모습의 대응을 보였다. 우선 우리나라를 얘기하기 전에 정치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는 세 나라의 사례를 설명하고자 한다.

3.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대표적인 사례다. 엔고(엔高)버블이 끝나고 1990년대 들어 지금의 아베정부가 들어서기까지의 국내총생산(GDP)이 떨어지고 임금하락을 겪는 경기침체기를 말한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일본 총리가 10사람이 바뀌었는데 고이즈미총리와 아베총리를 제외하면 평균재임기간이 11개월에 불과하다. 이는 정치혼란을 뜻하고 정치가 잃어버린 20년의 원인이라고 말 할 수 있다.

4. 정치가 경제를 망친 극단적인 사례는 베네수엘라다. 지금도 대통령이 2명이나 마찬가지다. 2013년 7.5%에 불과하던 실업률은 2019년에 35%로 높아졌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커피 한잔 값이 2019년1월에 비해 2020년1월에 10배로 뛰었다. 그래도 마두로 정부는 민생에는 관심 없고 정권안보에 치중하고 있다.

5. 두 가지 사례는 악영향을 미친 사례다. 그러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도 있다.

   가장 주목되는 사례가 독일이다. 2002년 영국 이코너미스트지(誌)의 표현에 따르면 ‘독일은 유럽의 sick man(病者)’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던 독일이 10년이 지나고 나서 유럽의 리더(leader)로 바뀌었다. 당시 슈레더 총리(사회민주당 소속으로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총리 재임)는 전후독일의 체제로는 일으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개혁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노동개혁과 교육, 복지문제 등의 개혁을 내용으로 하는 ‘아젠다2010(Agenda2010)’을 2003년에 발표했다. 노동계층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사회민주당 소속이면서도 노동개혁을 추진해 다음 총선에서 패했다. 그런데 2005년 선거에서 승리한 메르켈 총리는 기독민주당 소속이면서도 슈레더의 ‘아젠다2010’정책을 그대로 계승해 독일을 유럽의 패자(霸者)로 변모시켰다. 개혁의 지속성으로 정치지도자가 경제를 일으킨 성공사례다.

6. 이런 메카니즘을 경제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국내총샌산을 공급측면에서 보면 노동과 자본, 그리고 총요소생산성으로 규명할 수 있다. 즉 노동투입 증가와 자본투입 확대, 그리고 기술개발이나 혁신 등 총요소생산성에 의해 경제성장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 3가지 요소를 증가시키는 것은 무엇일까? 모두 사회적 하부구조가 작용한다. 예컨대 노동공급을 결정하고, 기업가정신을 결정하고, 금융시장의 태도를 결정하고, 금융시스템의 효율화와 기업생산성 제고 등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이런 사회적 하부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법(法)이다. 여기에는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법이다. 사회를 움직이는 근간은 법이다.

    그런데 법은 누가 만드는가? 입법부, 즉 정치권이다. 즉사회적 하부구조를 다시 뜯어보면 핵심은 그 나라의 정치와 문화다.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국회, 진영 대립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국민 여론, 정권에 끌려가는 행정부, 그리고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법집행에 대한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

7. 이런 정치적 혼란이 사회적 하부구조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까요? 금융시장이 적극적으로 위험부담을 안을까요? 벤처가 활발하게 창업할까요? 법이 기업투자를 어렵게 한다면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경제는 생산성이 뒤질 수밖에 없다.

8.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2015년까지 세계경제가 침체를 겪다가 2016년부터 회복 되기 시작해 2017년에 세계경제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런데 2016과 2017년을 보면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세계 평균성장률보다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계량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총요소생산성이 떨어진 것이고, 그 이면에는 정치적 혼란이 문제였다고 본다.

9.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IMF(국제통화기금) 전망에 따르면 2020년대의 한국의 장기 전망을 보면 평균 2.2%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인구감소로 줄어들 것이고, 자본공급 즉 기업투자는 어려울 것이다.

10. 정치가 현재 상태로 그대로 간다면 경제성장은 어려워질 것이다. 2020년 경제성장률을 IMF가 2.2%로 전망했다고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이대로 가면 1.7%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는 후자가 옳다고 생각한다.

11. 답은 너무나 명백하다. 현재의 정치로는 희망이 없다. 사회적 하부구조의 총요소생산성을 낮출게 분명하다.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할까?

     3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첫째, 갈등과 진영대립의 정치에서 통합의 정치로 가야 한다. 진보든 보수든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 통합으로 가야 한다.

    둘째, 역사를 거스르면서 과거를 청산하는 과거지향적 정치로는 안 된다. 미래지향적로 바뀌어야 한다.

    셋째, 좌절과 탄식에서 희망의 정치로 바뀌어야 한다. 희망찬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정치권을 비롯해 모든 경제주체들, 국민 모두가 맡은 바 자기할 일을 제대로 하면 된다.

12. 지난 70년간의 우리 경제는 자본주의 최대의 ‘기적’이었다. 이게 시들어가고 있다. 그 첫 단추는 정치다. 정치는 국민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다. 정치인이 분열을 얘기하는지 통합을 얘기하는지, 과거를 말하는지 미래를 말하는지, 책임을 얘기하는지 희망을 얘기하는지를 보고, 우리가 선택을 통해 정치를 바꿔나가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첩경이란 점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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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말 광화문의 모습을 보면 엉망진창이다. 극단적인 대립과 혼란을 보여주고 있다. 온나라 정치가 아수라장이다. 정치가 이런데 경제를 괜찮을까? 따라서 정치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제논리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2. 코로나19사태가 일어나자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은 그 대응방식에 있어서 그 나라의 정치특성을 반영한 다른 모습의 대응을 보였다. 우선 우리나라를 얘기하기 전에 정치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는 세 나라의 사례를 설명하고자 한다.

3.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대표적인 사례다. 엔고(엔高)버블이 끝나고 1990년대 들어 지금의 아베정부가 들어서기까지의 국내총생산(GDP)이 떨어지고 임금하락을 겪는 경기침체기를 말한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일본 총리가 10사람이 바뀌었는데 고이즈미총리와 아베총리를 제외하면 평균재임기간이 11개월에 불과하다. 이는 정치혼란을 뜻하고 정치가 잃어버린 20년의 원인이라고 말 할 수 있다.

4. 정치가 경제를 망친 극단적인 사례는 베네수엘라다. 지금도 대통령이 2명이나 마찬가지다. 2013년 7.5%에 불과하던 실업률은 2019년에 35%로 높아졌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커피 한잔 값이 2019년1월에 비해 2020년1월에 10배로 뛰었다. 그래도 마두로 정부는 민생에는 관심 없고 정권안보에 치중하고 있다.

5. 두 가지 사례는 악영향을 미친 사례다. 그러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도 있다.

   가장 주목되는 사례가 독일이다. 2002년 영국 이코너미스트지(誌)의 표현에 따르면 ‘독일은 유럽의 sick man(病者)’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던 독일이 10년이 지나고 나서 유럽의 리더(leader)로 바뀌었다. 당시 슈레더 총리(사회민주당 소속으로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총리 재임)는 전후독일의 체제로는 일으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개혁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노동개혁과 교육, 복지문제 등의 개혁을 내용으로 하는 ‘아젠다2010(Agenda2010)’을 2003년에 발표했다. 노동계층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사회민주당 소속이면서도 노동개혁을 추진해 다음 총선에서 패했다. 그런데 2005년 선거에서 승리한 메르켈 총리는 기독민주당 소속이면서도 슈레더의 ‘아젠다2010’정책을 그대로 계승해 독일을 유럽의 패자(霸者)로 변모시켰다. 개혁의 지속성으로 정치지도자가 경제를 일으킨 성공사례다.

6. 이런 메카니즘을 경제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국내총샌산을 공급측면에서 보면 노동과 자본, 그리고 총요소생산성으로 규명할 수 있다. 즉 노동투입 증가와 자본투입 확대, 그리고 기술개발이나 혁신 등 총요소생산성에 의해 경제성장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 3가지 요소를 증가시키는 것은 무엇일까? 모두 사회적 하부구조가 작용한다. 예컨대 노동공급을 결정하고, 기업가정신을 결정하고, 금융시장의 태도를 결정하고, 금융시스템의 효율화와 기업생산성 제고 등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이런 사회적 하부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법(法)이다. 여기에는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법이다. 사회를 움직이는 근간은 법이다.

    그런데 법은 누가 만드는가? 입법부, 즉 정치권이다. 즉사회적 하부구조를 다시 뜯어보면 핵심은 그 나라의 정치와 문화다.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국회, 진영 대립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국민 여론, 정권에 끌려가는 행정부, 그리고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법집행에 대한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

7. 이런 정치적 혼란이 사회적 하부구조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까요? 금융시장이 적극적으로 위험부담을 안을까요? 벤처가 활발하게 창업할까요? 법이 기업투자를 어렵게 한다면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경제는 생산성이 뒤질 수밖에 없다.

8.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2015년까지 세계경제가 침체를 겪다가 2016년부터 회복 되기 시작해 2017년에 세계경제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런데 2016과 2017년을 보면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세계 평균성장률보다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계량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총요소생산성이 떨어진 것이고, 그 이면에는 정치적 혼란이 문제였다고 본다.

9.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IMF(국제통화기금) 전망에 따르면 2020년대의 한국의 장기 전망을 보면 평균 2.2%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인구감소로 줄어들 것이고, 자본공급 즉 기업투자는 어려울 것이다.

10. 정치가 현재 상태로 그대로 간다면 경제성장은 어려워질 것이다. 2020년 경제성장률을 IMF가 2.2%로 전망했다고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이대로 가면 1.7%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는 후자가 옳다고 생각한다.

11. 답은 너무나 명백하다. 현재의 정치로는 희망이 없다. 사회적 하부구조의 총요소생산성을 낮출게 분명하다.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할까?

     3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첫째, 갈등과 진영대립의 정치에서 통합의 정치로 가야 한다. 진보든 보수든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 통합으로 가야 한다.

    둘째, 역사를 거스르면서 과거를 청산하는 과거지향적 정치로는 안 된다. 미래지향적로 바뀌어야 한다.

    셋째, 좌절과 탄식에서 희망의 정치로 바뀌어야 한다. 희망찬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정치권을 비롯해 모든 경제주체들, 국민 모두가 맡은 바 자기할 일을 제대로 하면 된다.

12. 지난 70년간의 우리 경제는 자본주의 최대의 ‘기적’이었다. 이게 시들어가고 있다. 그 첫 단추는 정치다. 정치는 국민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다. 정치인이 분열을 얘기하는지 통합을 얘기하는지, 과거를 말하는지 미래를 말하는지, 책임을 얘기하는지 희망을 얘기하는지를 보고, 우리가 선택을 통해 정치를 바꿔나가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첩경이란 점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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