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辛경제] 심각단계 코로나19 대책의 매뉴얼 > 김광두의 1년 후

-신종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정신이 없다. 국민들도 불안하고 정부도 갈팡질팡 하고 있다.

정부정책은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방역이 먼저이고, 다음이 경제안정이다.

-방역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확산을 예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감염자 치료다. 이중에서도 우선순위는 확산방지가 첫째다.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은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감염자 접촉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해 격리조치 등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확진자수용시설 등을 통해 병원 내에서 감염되는 것을 막는 대책이 절실하다.

셋째, 중국인의 입국 금지가 어렵다고 한다면 입국통제 등을 통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감염원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넷째, 다중의 회합 등을 통해 번지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초중고에 대한 개학을 1주일 연기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

-방역의 두 번째 관제는 감염자 치료다. 현재 감염자 수용할 병동과 진료인력이 부족하다고 한다. 다라서 은퇴하신 의료인력 도는 지역 개원의들을 총동원해 총력체제로 대응해야 한다. 예컨대 개원들을 주3~4일씩 교대로 동원하는 등 의료인력 동원이 절실하다.

만약 추경이 편성된다면 추경의 재원은 확산예방과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은 경제안정대책이다.

경제대책은 응급지원체제가 바람직하다. 피해를 많이 입은 음식, 숙박, 유통, 운수, 관광 등 직격탄을 맞은 업종이나 기업에 대해 응급지원이 필요하다. 이들 기업이나 업종에 대해 매출 결손이나 고용유지에 필요한 자금, 임대료와 비상 경영자금, 원자재 조달자금 등을 선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어려움을 당한 기업에 대해 사후적으로 결손부분을 정산해 주겠다는 것은 안 된다. 다만 지원하는데 있어서 지역별로 피해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 비율을 달리할 수 있을 것이다. 역시 추경에 할당자금이 있다면 이런 응급지원에 `배정돼야 한다. 현재 거론되는 소비쿠폰이나 소비세 감세 등의 조치는 효과적이지 못하고, 응급조치와 상관이 없다.

- 추경자금 역시 거시지원이 아니라 미시적으로 꼭 필요한 쪽에 지원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그래서 추경을 나는 ‘마이크로 추경’이라고 부르고 싶다.꼭 필요한 사람ㅈ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 불안 해소의 문제’가 있다. 정부가 모든 정보를 투명성있게 공개해 불안을 해소해줄 필요가 있다. 예컨대 사스나 메르스 보다 치사율이 낮은데도 불안은 더 증폭되고 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치사율이나 전달경로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청정한 지역이나 기업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결론적으로 종합해보면 방역과 경제에서 방역을 우선을 두고 전염확산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감염자치료에 필요한 시설을 추경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

경제안정과 관련해서는 응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시적으로 자동차산업을 지원한다든가 소비세를 깎아준다든가 하는 등의 뜬구름 잡는 대책은 경계해야 한다.

-아울러 청정기업 청정지역을 알려주고 이곳에서는 경제활동을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ifsPOST> 

-신종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정신이 없다. 국민들도 불안하고 정부도 갈팡질팡 하고 있다.

정부정책은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방역이 먼저이고, 다음이 경제안정이다.

-방역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확산을 예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감염자 치료다. 이중에서도 우선순위는 확산방지가 첫째다.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은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감염자 접촉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해 격리조치 등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확진자수용시설 등을 통해 병원 내에서 감염되는 것을 막는 대책이 절실하다.

셋째, 중국인의 입국 금지가 어렵다고 한다면 입국통제 등을 통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감염원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넷째, 다중의 회합 등을 통해 번지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초중고에 대한 개학을 1주일 연기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

-방역의 두 번째 관제는 감염자 치료다. 현재 감염자 수용할 병동과 진료인력이 부족하다고 한다. 다라서 은퇴하신 의료인력 도는 지역 개원의들을 총동원해 총력체제로 대응해야 한다. 예컨대 개원들을 주3~4일씩 교대로 동원하는 등 의료인력 동원이 절실하다.

만약 추경이 편성된다면 추경의 재원은 확산예방과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은 경제안정대책이다.

경제대책은 응급지원체제가 바람직하다. 피해를 많이 입은 음식, 숙박, 유통, 운수, 관광 등 직격탄을 맞은 업종이나 기업에 대해 응급지원이 필요하다. 이들 기업이나 업종에 대해 매출 결손이나 고용유지에 필요한 자금, 임대료와 비상 경영자금, 원자재 조달자금 등을 선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어려움을 당한 기업에 대해 사후적으로 결손부분을 정산해 주겠다는 것은 안 된다. 다만 지원하는데 있어서 지역별로 피해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 비율을 달리할 수 있을 것이다. 역시 추경에 할당자금이 있다면 이런 응급지원에 `배정돼야 한다. 현재 거론되는 소비쿠폰이나 소비세 감세 등의 조치는 효과적이지 못하고, 응급조치와 상관이 없다.

- 추경자금 역시 거시지원이 아니라 미시적으로 꼭 필요한 쪽에 지원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그래서 추경을 나는 ‘마이크로 추경’이라고 부르고 싶다.꼭 필요한 사람ㅈ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 불안 해소의 문제’가 있다. 정부가 모든 정보를 투명성있게 공개해 불안을 해소해줄 필요가 있다. 예컨대 사스나 메르스 보다 치사율이 낮은데도 불안은 더 증폭되고 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치사율이나 전달경로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청정한 지역이나 기업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결론적으로 종합해보면 방역과 경제에서 방역을 우선을 두고 전염확산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감염자치료에 필요한 시설을 추경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

경제안정과 관련해서는 응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시적으로 자동차산업을 지원한다든가 소비세를 깎아준다든가 하는 등의 뜬구름 잡는 대책은 경계해야 한다.

-아울러 청정기업 청정지역을 알려주고 이곳에서는 경제활동을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ifs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