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감하는 경상수지 흑자, 두고 볼 일 아니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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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제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지표가 경상수지다. 국가경제의 경상수지는 기업으로 치면 영업이익과 같은 것이다. 경상수지가 흑자면 영업이익이 흑자를 보인 것이고, 적자면 영업손실이 생긴 것과 같다.
경상수지는 수출이나 서비스 등 무역외수입(收入) 등으로 벌어들인 돈에서 수입(輸入)이나 서비스 도입, 외자차입 이자 또는 배당 등으로 쓴 돈을 제하고도 남는 금액이다.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거의 적자를 면치 못해왔다.
-흑자를 내기 시작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부터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소폭의 흑자이거나 균형 상태를 유지해왔으나 2010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2015년에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흑자규모를 나타냈다. 물론 외환보유고도 급증했음은 물론이다.
-문제는 그런 경상수지 흑자가 2016년을 기점으로 빠른 속도로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2016년과 2017년 께는 800억 달러 규모로 줄더니, 아직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난해에는 500억 달러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2~3년 안에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않다.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되면 경제에는 큰 충격을 주게 된다. 예컨대 국내에 들어와 있던 외국계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불안해지고, 금융시장이나 외환시장 역시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자칫 잘못하면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경상적자가 반 토막 나는 이유는 수출부진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서비스수지에서 기본적으로 200억~300억 달러의 적자를 보이기 때문에 상품 수지, 즉 상품무역에서 3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내야 하는데 수출이 계속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 할 대목인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품수출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특히 최근 들어 강세를 보이는 환율이 필요이상으로 강세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외화자금이 많이 들어와 원화가 달러당 1,150원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걱정해야 할 일이다.
-일본은 지난 40여 년 간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인 적이 없다.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대만도 800억 달러 이상의 경상흑자를 보여주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는 경제의 내실을 다지는 첩경이다. 급격한 경상수지 흑자규모의 축소는 결코 두고 볼 일만은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세워 적극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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