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 총 점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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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 주최, 한국경제신문사 후원
◈ 발제
▲ 정은미 산업연구원 산업경쟁력연구본부장
◈토론
▲ 장웅성 산업통상자원부 R&D전략기획단MD
▲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 심영섭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총괄과장
한국 제조업 경쟁력 제고, 디지털화가 핵심이다.
중국을 이기는 최종병기는 ‘반도체와 바이오’
정부부처 간 칸막이 허물고, 규제혁신보다 규제혁명이 절실
정부, 투자애로 해결·초기시장 창출 등 적극 지원할 것
1.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9월 20일 서울클럽 (장충동 소재) 한라산룸에서 “산업경쟁력 총점검-한국 제조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제28차 산업경쟁력 포럼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 이경태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전 주OECD 대사) 의 사회로 ▲ 정은미 산업연구원 산업경쟁력연구본부장의 주제발표와 ▲ 장웅성 산업통상자원부 R&D전략기획단MD ▲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 심영섭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총괄과장 등의 토론이 있었다.
2. 이날 세미나에서 ▲ 정은미 산업연구원 산업경쟁력연구본부장은 ‘한국 제조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선진국과의 기술•품질 경쟁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채, 중국을 포함하는 신흥국과의 경쟁에서 여전히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한국형 산업발전 비전과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특히 “제조업의 디지털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는 기업차원에서 보면 스마트화·업무효율화를 통해 비용절감과 새로운 가치창출이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혁명•소비시장의 변화 등이 일어나 자원의 배분과 생산거점의 재배치(GVC)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가치경쟁력의 향상과 기술변화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미래기술 및 산업구조 개편, 산업간 연결과 협업을 통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3. 한편 이날 토론에선 ▲ 장웅성 산업통상자원부 R&D전략기획단MD은 “제조업의 핵심 경쟁력은 해당 도메인(Domain)의 전문성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 혁신이 가능한 플랫폼 형성 여부와 이를 근간으로 한 개방적 네트워크형 혁신 생태계 구축이 관건”이라고 지적하고,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수평적 협업에 기반한 산업생태계로 진화하면서 혁신역량이 확산되는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산업부에서는기존 정부 주도의 예산 배분식 지원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의 지속적인 혁신역량 공유·축적형 선순환 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형 혁신성장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업종별 제조혁신플랫폼 구축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4. ▲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한국은 기술혁명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기술혁명에 ‘올인’해야 하는 이유로는 “4차산업혁명의 진검 승부는 아직 시작도 되지도 않았으며, 특히 검의 고수에게 칼로 덤비면 다치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을 이기는 최종병기는 ‘반도체와 바이오’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5. ▲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은 “혁신을 일으키기 원활한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남은 기업들을 어떻게 구조조정 할지가 우리 경제의 가치경쟁력 향상을 위한 또 다른 숙제”라고 말하고 “기업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산업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다 정교한 전망을 통해 산업별로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 ▲ 심영섭 인하대학교 초빙교수는 “그동안 산업 현장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단순한 규제개혁이 아니라 규제혁명이 필요하다는 각오와 의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제를 둘러싼 정부부처 간의 칸막이가 여전히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규제개혁을 위한 여러 기구나 컨트롤타워보다 규제실무자인 정부 부처 간 협업과 조정 시스템 구축이 더 긴요하다”고 밝혔다.
7. ▲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총괄과장은 “ 중장기적으로는 유망폼목 중심으로 주력산업 고도화를 통해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체질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혁신성장 성과창출의 주역은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투자의욕을 되살리고 기업가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는 규제혁신, 투자애로 해결, 초기시장 창출 등 마중물 역할을 통해 보완 또는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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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보고서: [보고서]산업경쟁력 총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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