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보수 :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살릴 것인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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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새판 짜기’. 경제는 ‘기업대본(企業大本)’
“‘노동개혁’은 엄두도 못 내고, 단어조차 사라졌다”
재정건전성 잃고, 기업의욕 꺾고, 귀족노조 개혁 못하면 위기자초
1. 서강대학교남덕우기념사업회(회장 김광두)는 19일 오후2시부터 서강대 남덕우경제관(GN관) 101호 강의실에서 “대한민국의 보수 :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제1회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광두 남덕우기념사업회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 김형오 전 국회의장의 “정치판을 바꿀 때가 왔다”는 주제 강연과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의 “기업이 천하대본이다” ▲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의 “경제난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한 원로 제언, 그리고 ▲고성국 정치평론가의 사회로 ▲김용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재학 전 월간중앙발행인 ▲조장옥서강대 명예교수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좌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2.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자인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송 복 연세대 명예교수 ,그리고 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는 원로제언을 통해 “정치는 새 판을 짜야 하고, 경제는 기업이 대본이라는 정신에 입각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이날 “정치판을 바꿀 때가 왔다”는 주제 강연에서 “정치판을 새로 짜지 않으면 공멸 한다”고 강조하고 “이제 비극의 정치는 청산하고 통합의 정치를 모색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난 6.13선거에서 압승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독선과 독주의 유혹을 뿌리치고 겸손과 협치로 국정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하고,“재기의 집념이나 오기(傲氣)조차 남아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4.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는 “기업이 천하대본이다”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 현대산업사회에서 우리사회의 큰 뿌리는 기업이라고 밝히고, 기업만이 첨단의 기술을 사회적 재화로 바꿀 수 있고,기업만이 상상의 세계를 소비가 가능한 실물세계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정부는 ”입만 열면 ‘재벌개혁’을 강조하지만 정작 ‘기업대본’에 필수적인 노동개혁은 엄두도 못 내고, ‘노동개혁’이라는 말조차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5. 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는 “경제난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경제정책이 이대로 간다면 재정건전성을 잃어버리고, 기업의욕을 꺾고, 반면 귀족노조를 개혁하지 못하면 경제위기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미국 트럼프 발 수출과 금융부문에서 문제가 잉태되고 있는데 세계경제도 내년부터는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리 경제도 2019년, 빠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교수는 이어 “세계경제 역사상 도덕적 우월성으로 무장한 기업이 주도된 경제가 성공한사례가 없다.”고 전제하고, “ 우리 기업을 지나친 도덕적 기준으로 매도해서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기업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재점검해야하며, 기업의 역할을 잘못 해석하는 데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ifs POST>
별첨:
1. 김형오 전 국회의장 : 정치판을 바꿀 때가 됐다
2. 송 복 연세대 명예교수 : 천하의 대본은 기업이다
3. 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 : 경제난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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