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내용> '금융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 격차' > 김광두의 1년 후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9월29일 「금융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 격차」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동토론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를 진행하고 있는 이들 단체는 두 번째 시리즈인『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의 4번째 토론을 이날 진행한 것이다.

장하성 경제개혁연구소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은 보수측 토론자로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진보측 토론자로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가 참여했고, 전문가 토론자로 ▲한종관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경영혁신연구원장, ▲홍재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주제발표 내용은 지난 10월2일 홈페이지에 이미 게재됐다.

금융소비자보호원 및 서민금융공사 설립 필요하다

◈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금융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베풀어져야 하는 보편적 금융이 바람직하며, 보편적 금융을 위해서는 대형금융기관, 중소형 금융기관, 서민 금융기관 모두가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지위가 크게 추락하고 있고, 서민층의 금융애로 증가가 우려되며,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후 노후소득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다.

중소기업금융과 관련해서는  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정보 및 기술정보 확보로 신용 및 기술평가 시스템 구축,  ➁ 외형보다 기술에 의한 대출, 간접보다 직접금융에 치중함으로 지금조달경로의 다양화,  ➂ 기존 중소기업금융의 비효율성 제거 등이 절실하다. 

 또 서민금융개혁과 관련해서는  ➀ 대부업체의 금융기관화로 서민금융 활성화 ➁ 단순대출보다 밀착형 경영지도가 중심이 되는 미소금융으로 재탄생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속화 도모 ➂ 서민금융 감독의 주체로 가칭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및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가칭 서민금융공사 설립 등이 필요하다.

노후생활보장과 관련해서는  ➀ 고령자 취업기회 확대로 자활의지 제고 ➁ 은퇴재산이 있는 고령자는 이의 연금화를 통해 평생소득 창출 유도 ➂ 실버산업이라는 시장을 통해 고령자의 니즈(needs)를 충족하도록 실버산업을 신성장 동력 차원에서 육성 ➃ 노동력 상실자, 은퇴재산 및 가족이 없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무한책임 부담  등이 문제해결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 

과다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오히려 부작용 유발

◈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금융 불평등은 적절한 비용이나 합리적 이유 없이 계층 간 금융 접근이 차별화되는 현상을 의미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금융 불평등성이 없는 나라라고 할 수 있으나, 일부 경제주체의 금융 접근성 및 금융이용가능성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정책금융이나 금융공급정책(서민금융정책)을 수단으로 개입하는데, 우리나라 정부의 신용공급 정책은 과다하고, 그로 인해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모두에게 신용공급을 확대하여 저항이 작고 정책의 책임과 비용을 미래로 이전할 수 있어 신용공급정책을 선호하게 되는데, 저소득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증가가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는 못한다. 가계부채 증가는  소득 증가에 기여하기 보다는 원리금 확대로 소득불균형을 증가시키며, 과다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좀비기업을 살려주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중소기업 생태계를 악화시킨다. 

 문제는 금융의 불균형이 아니라 실물경제의 불균형이다. 실물부문의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 신용공급 정책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무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하다.

신용평가, 미래성장성 및 가치평가 병행으로 한계점 보완해야

◈ 한종관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경영혁신연구원장, 

 금융의 작동원리상 금융이용자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는 필수적인 사항이며, 이용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가부 선별 및 금리의 차등적용은 금융기관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금융접근성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미래성장성 및 가치평가를 병행하여 신용평가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또한,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금융접근 불평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정보의 공유 및 공개를 통해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외에 중소기업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자기 신용관리의 중요성에 관한 범국민적 교육 실시, △과거 실적 및 재무지표에 의한 신용평가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식재산, 미래성장성 및 기업 가치를 평가하여 반영하는 체제로 전환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없는(No-recourse) 방식으로 매입하고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은 정책기관을 통해 지원하고 성공이후 민영화하는 방안 등이 보완돼야 한다. 

‘거래불공정, 시장불균형, 제도불합리’ 등 중소기업 3불현상 해소가 선결과제 

◈ 홍재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여건이 상대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이는 대·중소기업 금융 불평등의 완화라기보다는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대기업의 외부자금 수요증가 부진에 따라 중소기업 부문의 자금 과공급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금융불평등 논의는 ‘제한적인 자금조달 수단’과 ‘금융접근성 제약’, 그리고 금융 불평등을 야기하는 본원적 문제로서 ‘기업규모별 생산성 격차’의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과도한 은행대출 의존도를 해소하기 위해 매출채권 팩토링 등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해야 하고, △금융 불평등은 대·중소기업 생산성 격차 확대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하는 만큼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 △기술금융과 관계형 금융의 지속강화를 위한 은행의 자발적이고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과 생산성 관점에서 금융불평등 문제를 고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3불(거래불공정, 시장불균형, 제도불합리)의 지속적인 해소 노력과 함께 중소기업 스스로도 대기업과 관계를 벗어나는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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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9월29일 「금융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 격차」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동토론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를 진행하고 있는 이들 단체는 두 번째 시리즈인『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의 4번째 토론을 이날 진행한 것이다.

장하성 경제개혁연구소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은 보수측 토론자로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진보측 토론자로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가 참여했고, 전문가 토론자로 ▲한종관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경영혁신연구원장, ▲홍재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주제발표 내용은 지난 10월2일 홈페이지에 이미 게재됐다.

금융소비자보호원 및 서민금융공사 설립 필요하다

◈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금융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베풀어져야 하는 보편적 금융이 바람직하며, 보편적 금융을 위해서는 대형금융기관, 중소형 금융기관, 서민 금융기관 모두가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지위가 크게 추락하고 있고, 서민층의 금융애로 증가가 우려되며,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후 노후소득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다.

중소기업금융과 관련해서는  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정보 및 기술정보 확보로 신용 및 기술평가 시스템 구축,  ➁ 외형보다 기술에 의한 대출, 간접보다 직접금융에 치중함으로 지금조달경로의 다양화,  ➂ 기존 중소기업금융의 비효율성 제거 등이 절실하다. 

 또 서민금융개혁과 관련해서는  ➀ 대부업체의 금융기관화로 서민금융 활성화 ➁ 단순대출보다 밀착형 경영지도가 중심이 되는 미소금융으로 재탄생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속화 도모 ➂ 서민금융 감독의 주체로 가칭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및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가칭 서민금융공사 설립 등이 필요하다.

노후생활보장과 관련해서는  ➀ 고령자 취업기회 확대로 자활의지 제고 ➁ 은퇴재산이 있는 고령자는 이의 연금화를 통해 평생소득 창출 유도 ➂ 실버산업이라는 시장을 통해 고령자의 니즈(needs)를 충족하도록 실버산업을 신성장 동력 차원에서 육성 ➃ 노동력 상실자, 은퇴재산 및 가족이 없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무한책임 부담  등이 문제해결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 

과다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오히려 부작용 유발

◈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금융 불평등은 적절한 비용이나 합리적 이유 없이 계층 간 금융 접근이 차별화되는 현상을 의미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금융 불평등성이 없는 나라라고 할 수 있으나, 일부 경제주체의 금융 접근성 및 금융이용가능성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정책금융이나 금융공급정책(서민금융정책)을 수단으로 개입하는데, 우리나라 정부의 신용공급 정책은 과다하고, 그로 인해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모두에게 신용공급을 확대하여 저항이 작고 정책의 책임과 비용을 미래로 이전할 수 있어 신용공급정책을 선호하게 되는데, 저소득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증가가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는 못한다. 가계부채 증가는  소득 증가에 기여하기 보다는 원리금 확대로 소득불균형을 증가시키며, 과다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좀비기업을 살려주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중소기업 생태계를 악화시킨다. 

 문제는 금융의 불균형이 아니라 실물경제의 불균형이다. 실물부문의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 신용공급 정책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무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하다.

신용평가, 미래성장성 및 가치평가 병행으로 한계점 보완해야

◈ 한종관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경영혁신연구원장, 

 금융의 작동원리상 금융이용자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는 필수적인 사항이며, 이용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가부 선별 및 금리의 차등적용은 금융기관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금융접근성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미래성장성 및 가치평가를 병행하여 신용평가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또한,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금융접근 불평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정보의 공유 및 공개를 통해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외에 중소기업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자기 신용관리의 중요성에 관한 범국민적 교육 실시, △과거 실적 및 재무지표에 의한 신용평가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식재산, 미래성장성 및 기업 가치를 평가하여 반영하는 체제로 전환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없는(No-recourse) 방식으로 매입하고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은 정책기관을 통해 지원하고 성공이후 민영화하는 방안 등이 보완돼야 한다. 

‘거래불공정, 시장불균형, 제도불합리’ 등 중소기업 3불현상 해소가 선결과제 

◈ 홍재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여건이 상대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이는 대·중소기업 금융 불평등의 완화라기보다는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대기업의 외부자금 수요증가 부진에 따라 중소기업 부문의 자금 과공급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금융불평등 논의는 ‘제한적인 자금조달 수단’과 ‘금융접근성 제약’, 그리고 금융 불평등을 야기하는 본원적 문제로서 ‘기업규모별 생산성 격차’의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과도한 은행대출 의존도를 해소하기 위해 매출채권 팩토링 등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해야 하고, △금융 불평등은 대·중소기업 생산성 격차 확대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하는 만큼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 △기술금융과 관계형 금융의 지속강화를 위한 은행의 자발적이고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과 생산성 관점에서 금융불평등 문제를 고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3불(거래불공정, 시장불균형, 제도불합리)의 지속적인 해소 노력과 함께 중소기업 스스로도 대기업과 관계를 벗어나는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ifs POST>

관련보고서; <토론내용> '금융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 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