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 ‘금융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 격차’ > 김광두의 1년 후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9월29일「금융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 격차」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동토론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를 진행하고 있는 이들 단체는 두 번째 시리즈인『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의 4번째 토론을 이날 진행한 것이다.

장하성 경제개혁연구소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은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한종관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경영혁신연구원장, △홍재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다음은 이날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토론내용은 10월9일(일요일)에 동영상과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 금융시장 불평등,  이념 보다  금융 산업의 본질과 경쟁력으로 이해해야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

 금융시장의 본질상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즉, 금융의 본질은 자금잉여 주체(공급자)가 자금부족 주체(수요자)에게 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는 것인데, 자금 수요자 중 금융거래가능 인구와 법인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선별(차별화)된다. 

금융거래가능 인구와 법인은 다시 금융접근가능 인구․법인과 금융접근불가능 인구․법인으로 나뉘어지며, 여기서 금융불평등 이슈는 ‘신용등급별 금리 차별화’와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한 금융접근 불능’이라는 두 가지유형으로 나타난다. 

  신용등급에 의해 금융접근 가능성 및 대출 이자가 결정되는 금융시장원리상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은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할 수밖에 없지만, 낮은 신용등급에 속한 국민들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은 중요한 이슈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과  중소기업이  스스로 신용등급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적 및 공적 제도는 잘 갖추어져 있으나 성과평가 지표가 부족하거나 DB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공적자금이나 기여금이 투입되고도 성과가 낮다.  금융불평등의 개념 정의 →  불평등 대상자의 파악 → (제도/정책) 실행 과정이 원활히 개선되도록 정부와 정치권, 관련 기관 등의 긴밀한 협력과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 간접금융 시장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접근 인큐베이터 시스템은 잘 되어 있으므로 그 시스템이 경제안정화 목표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도록 경영평가 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민금융 인큐베이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계금융이 강화될 수 있는 상호금융의 한국적 감독구조의 개발과 서민금융기관의 적절한 자격자 및 지배구조를 개발할 수 있는 감독체계 재구축이 필요하다.   

◈증거에 기반 한 중소기업 정책금융 평가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금융 현황을 보면  신보, 기보 및 지역신보의 보증규모가 2014년 현재 74.6%로 압도적으로 높고, 한은 금융중개대출은 15.0%, 산업은행 온랜딩자금은 14.5%, 중진공정책자금은 4.4% 수준이다.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중 정책자금 비중은 2008년 14.5%에서 2014년 25.7%로 높아졌다. 설비투자 중 정부정책자금의 비중은 제조업 1.5%, 서비스업 5.4%이고, 사업전환자금 중 정부정책자금 비중은 제조업 28.9%, 서비스업 11.5%이다. 

정책금융기관별 재무성과를 평가한 결과, 신보는 신용평가가 중심이므로 기관자체의 재무성과는 좋아야 함에도 평가결과는 좋지 않았고, 중진공은 성과가 좋지 않아야 함에도 중립적이었으며, 기보는 프라이머리 자산유동화증권(P-CBO) 사태 이후 성과가 개선되었다. 아울러 2011년 중진공 신규정책자금지원과 신보 및 기보의 신규보증 분포도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손실)과 관련해 분석한 결과 정책자금 지원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또 수혜기업 중 한계기업은 생존하는 반면, 비수혜 기업 중 한계기업은 구조조정이 되는 문제도 확인되었다. 

업력이 긴 기업은 왜 정책자금 지원 효과가 없는가와 관련하여 정책자금 지원 효과가 대기업으로 이전되는 빨대효과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검토 결과  제조업, 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빨대효과가 강하게 존재하며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후 성장은 하지만 수익성은 악화되는 문제가 있다. 또 모태펀드의 경우  내부수익률이 국채투자보다 낮고, 벤처생태계보다는 창투펀드의 생태계에 더 관심이 크다. 따라서 이력관리와 졸업제, 모태펀드에 대한 평가 및 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ifsPOST> ​ 

관련 보고서:<주제발표> ‘금융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 격차’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9월29일「금융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 격차」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동토론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를 진행하고 있는 이들 단체는 두 번째 시리즈인『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의 4번째 토론을 이날 진행한 것이다.

장하성 경제개혁연구소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은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한종관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경영혁신연구원장, △홍재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다음은 이날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토론내용은 10월9일(일요일)에 동영상과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 금융시장 불평등,  이념 보다  금융 산업의 본질과 경쟁력으로 이해해야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

 금융시장의 본질상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즉, 금융의 본질은 자금잉여 주체(공급자)가 자금부족 주체(수요자)에게 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는 것인데, 자금 수요자 중 금융거래가능 인구와 법인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선별(차별화)된다. 

금융거래가능 인구와 법인은 다시 금융접근가능 인구․법인과 금융접근불가능 인구․법인으로 나뉘어지며, 여기서 금융불평등 이슈는 ‘신용등급별 금리 차별화’와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한 금융접근 불능’이라는 두 가지유형으로 나타난다. 

  신용등급에 의해 금융접근 가능성 및 대출 이자가 결정되는 금융시장원리상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은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할 수밖에 없지만, 낮은 신용등급에 속한 국민들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은 중요한 이슈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과  중소기업이  스스로 신용등급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적 및 공적 제도는 잘 갖추어져 있으나 성과평가 지표가 부족하거나 DB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공적자금이나 기여금이 투입되고도 성과가 낮다.  금융불평등의 개념 정의 →  불평등 대상자의 파악 → (제도/정책) 실행 과정이 원활히 개선되도록 정부와 정치권, 관련 기관 등의 긴밀한 협력과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 간접금융 시장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접근 인큐베이터 시스템은 잘 되어 있으므로 그 시스템이 경제안정화 목표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도록 경영평가 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민금융 인큐베이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계금융이 강화될 수 있는 상호금융의 한국적 감독구조의 개발과 서민금융기관의 적절한 자격자 및 지배구조를 개발할 수 있는 감독체계 재구축이 필요하다.   

◈증거에 기반 한 중소기업 정책금융 평가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금융 현황을 보면  신보, 기보 및 지역신보의 보증규모가 2014년 현재 74.6%로 압도적으로 높고, 한은 금융중개대출은 15.0%, 산업은행 온랜딩자금은 14.5%, 중진공정책자금은 4.4% 수준이다.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중 정책자금 비중은 2008년 14.5%에서 2014년 25.7%로 높아졌다. 설비투자 중 정부정책자금의 비중은 제조업 1.5%, 서비스업 5.4%이고, 사업전환자금 중 정부정책자금 비중은 제조업 28.9%, 서비스업 11.5%이다. 

정책금융기관별 재무성과를 평가한 결과, 신보는 신용평가가 중심이므로 기관자체의 재무성과는 좋아야 함에도 평가결과는 좋지 않았고, 중진공은 성과가 좋지 않아야 함에도 중립적이었으며, 기보는 프라이머리 자산유동화증권(P-CBO) 사태 이후 성과가 개선되었다. 아울러 2011년 중진공 신규정책자금지원과 신보 및 기보의 신규보증 분포도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손실)과 관련해 분석한 결과 정책자금 지원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또 수혜기업 중 한계기업은 생존하는 반면, 비수혜 기업 중 한계기업은 구조조정이 되는 문제도 확인되었다. 

업력이 긴 기업은 왜 정책자금 지원 효과가 없는가와 관련하여 정책자금 지원 효과가 대기업으로 이전되는 빨대효과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검토 결과  제조업, 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빨대효과가 강하게 존재하며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후 성장은 하지만 수익성은 악화되는 문제가 있다. 또 모태펀드의 경우  내부수익률이 국채투자보다 낮고, 벤처생태계보다는 창투펀드의 생태계에 더 관심이 크다. 따라서 이력관리와 졸업제, 모태펀드에 대한 평가 및 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ifsPOST> ​ 

관련 보고서:<주제발표> ‘금융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 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