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보대토론회] 토론_경제권력(재벌)과 민주주의, 경제시장 어떻게 조화시켜야하나? > 김광두의 1년 후

<토론 내용>

 

재벌 힘에 의해 기울어진 시장, 평평하게 잡는 작업 이뤄져야

재벌개혁은 규제는 확실하게, 잘못은 엄정히 처벌해야 가능하다

규제가 만능 아니다, 경쟁통해 여러 개의 재벌을 탄생시켜야

경쟁 체제 강화 조처가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 

 

 ▲ 최정표 건국대 교수(경제학)<진보 >= 우선 전체적으로 기업과 재벌의 개념을 구분해야 할 것 같다. 재벌은 기업의 특수한 형태이다. 우리나라에 반기업 정서가 있다고 하는 데 반기업 정서는 없고 반재벌정서가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 시장은 제대로 된 시장이 아니다. 법과 제도 관행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시장이다. 

 재벌이 힘으로 누르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장 활동의 결과가 한쪽으로 쏠린다. 재벌에 중소업체들이 붙어서 사는 구조인데다 재벌 안에서도 삼성이 제일 꼭대기이고 최강자가 곳곳에 빨대를 꽂고 있다. 즉 일극(一極)구조라고 할 수 있다. 최강자는 잘 나가는 반면에 하부구조는 빈사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은 강자도 많고 경쟁이 공정히 이뤄지는 평평한 시장이다. 다극(多極)구조다. 따라서 우리는 기울어진 시장을 평평하게 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 좌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보수>= 삼성이 문제가 된 이유는 ‘온리(only) 삼성’이기 때문이다. 재벌의 문어발 확장을 막는다고 (규제로) 차단해 놓은 결과, 재벌들이 전부 다 독점 기업이 됐다. 재벌 1세들은 과거 ‘맨땅에 헤딩’을 했지만 오늘날 재벌 2세들은 ‘수익성 있는 거 뭐 있나?’ 한다. 이런 기업을 왜 생존시켜야 하나. 서로 들어가서 서로 죽이도록해야 한다. 다시 말해 10개의 삼성을 만들어 내면 문제가 없다. 살아남기 위한 경쟁을 처절한 경쟁을 시켜야 한다. 필요하면 외국기업을 불러와서 경쟁을 시켜야 한다.

 재벌의 문어발 확장을 막는 취지에서 시작된 업종전문화 형 규제 등이 오히려 대기업의 독점력을 보호하는 정책 효과를 냈다. 이런 독점 체제가 성장 유인을 차단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 경쟁을 독려할 해법을 찾아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 때 대기업을 만들었던 방법에 주목해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야말로 중소·중견기업을 20년 만에 대기업으로 만든 시대다. 잘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서로 경쟁하게 해야 한다. 성장 유인을 극대화해야 트리클다운(낙수효과)의 원천을 만들고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 김진방 인하대 교수(경제학부)<진보>= 보수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자유방임이 옳다는 보수도 있고, 자생적 질서가 최선이라는 보수도 있다. 신광식 교수께서는 자생적 질서나 자유방임주의와는 거리가 먼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에 가까운 내용의 얘기를 했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나 수단에 대한제시가 부족하다. 재벌문제의 해법은 재벌의 기업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의 자사주 문제도 회사재산을 가지고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은 문제다.

김상조 교수가 주제발표에서  ‘경영권 승계 과정에 있는 재벌 3세들에게 시장과 주주의 승인에 무게중심을 두는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세상이 바뀌었다고 했다. 그러나 제 판단으로는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재벌그룹의 회장 자리는 아버지가 주는 것이고 경영진은 회장이 정하는 것이며 이는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이다. 또 지금보다 더 적절한 규칙과 규제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향후 세상은 지금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 이혜훈 전 새누리당 의원<보수>= 재벌은 개혁하고 적절한 조처를 확실히 취하고, 잘못은 엄정히 처벌하고 특별사면을 안 해야 규제가 되지, 규제를 풀어주고 마음껏 영업하라고 할 때 알아서 탐욕을 없애고 알아서 근로자에게 월급을 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지금 동반성장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경제가 됐다. 과거 수출 기업을 지원하면 중소기업으로 내려가는 선순환 경제였지만 지금은 지원해봤자 현금 유보금으로만 남을 뿐이지 중소기업이나 하청 업체에는 단가 후려치기나 하고 근로자는 돈 구경도 못하는 상태가 됐다.

재벌 3세 승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재벌들의 계열사 신규설립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신규 계열사의 74%가 비제조 서비스업이다. 건설이나 광고, 유통 등이 많은데 이들 업종분야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분야다. 재벌들이 진출해 이들 영세자영업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규제가 있어야 된다.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이사장<사회> = 진보와 보수 사이는 물론 같은 진영 내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것이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 아닌가 생각한다. 처음에는 보수와 진보 사이에 서로 견해 차이가 클 걸로 예상했는데 공감도 많았다. 경쟁 체제를 제대로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조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참고 보고서: 경제권력(재벌)과 민주주의·시장경제,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나?_토론  

<토론 내용>

 

재벌 힘에 의해 기울어진 시장, 평평하게 잡는 작업 이뤄져야

재벌개혁은 규제는 확실하게, 잘못은 엄정히 처벌해야 가능하다

규제가 만능 아니다, 경쟁통해 여러 개의 재벌을 탄생시켜야

경쟁 체제 강화 조처가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 

 

 ▲ 최정표 건국대 교수(경제학)<진보 >= 우선 전체적으로 기업과 재벌의 개념을 구분해야 할 것 같다. 재벌은 기업의 특수한 형태이다. 우리나라에 반기업 정서가 있다고 하는 데 반기업 정서는 없고 반재벌정서가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 시장은 제대로 된 시장이 아니다. 법과 제도 관행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시장이다. 

 재벌이 힘으로 누르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장 활동의 결과가 한쪽으로 쏠린다. 재벌에 중소업체들이 붙어서 사는 구조인데다 재벌 안에서도 삼성이 제일 꼭대기이고 최강자가 곳곳에 빨대를 꽂고 있다. 즉 일극(一極)구조라고 할 수 있다. 최강자는 잘 나가는 반면에 하부구조는 빈사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은 강자도 많고 경쟁이 공정히 이뤄지는 평평한 시장이다. 다극(多極)구조다. 따라서 우리는 기울어진 시장을 평평하게 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 좌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보수>= 삼성이 문제가 된 이유는 ‘온리(only) 삼성’이기 때문이다. 재벌의 문어발 확장을 막는다고 (규제로) 차단해 놓은 결과, 재벌들이 전부 다 독점 기업이 됐다. 재벌 1세들은 과거 ‘맨땅에 헤딩’을 했지만 오늘날 재벌 2세들은 ‘수익성 있는 거 뭐 있나?’ 한다. 이런 기업을 왜 생존시켜야 하나. 서로 들어가서 서로 죽이도록해야 한다. 다시 말해 10개의 삼성을 만들어 내면 문제가 없다. 살아남기 위한 경쟁을 처절한 경쟁을 시켜야 한다. 필요하면 외국기업을 불러와서 경쟁을 시켜야 한다.

 재벌의 문어발 확장을 막는 취지에서 시작된 업종전문화 형 규제 등이 오히려 대기업의 독점력을 보호하는 정책 효과를 냈다. 이런 독점 체제가 성장 유인을 차단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 경쟁을 독려할 해법을 찾아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 때 대기업을 만들었던 방법에 주목해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야말로 중소·중견기업을 20년 만에 대기업으로 만든 시대다. 잘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서로 경쟁하게 해야 한다. 성장 유인을 극대화해야 트리클다운(낙수효과)의 원천을 만들고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 김진방 인하대 교수(경제학부)<진보>= 보수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자유방임이 옳다는 보수도 있고, 자생적 질서가 최선이라는 보수도 있다. 신광식 교수께서는 자생적 질서나 자유방임주의와는 거리가 먼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에 가까운 내용의 얘기를 했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나 수단에 대한제시가 부족하다. 재벌문제의 해법은 재벌의 기업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의 자사주 문제도 회사재산을 가지고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은 문제다.

김상조 교수가 주제발표에서  ‘경영권 승계 과정에 있는 재벌 3세들에게 시장과 주주의 승인에 무게중심을 두는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세상이 바뀌었다고 했다. 그러나 제 판단으로는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재벌그룹의 회장 자리는 아버지가 주는 것이고 경영진은 회장이 정하는 것이며 이는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이다. 또 지금보다 더 적절한 규칙과 규제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향후 세상은 지금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 이혜훈 전 새누리당 의원<보수>= 재벌은 개혁하고 적절한 조처를 확실히 취하고, 잘못은 엄정히 처벌하고 특별사면을 안 해야 규제가 되지, 규제를 풀어주고 마음껏 영업하라고 할 때 알아서 탐욕을 없애고 알아서 근로자에게 월급을 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지금 동반성장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경제가 됐다. 과거 수출 기업을 지원하면 중소기업으로 내려가는 선순환 경제였지만 지금은 지원해봤자 현금 유보금으로만 남을 뿐이지 중소기업이나 하청 업체에는 단가 후려치기나 하고 근로자는 돈 구경도 못하는 상태가 됐다.

재벌 3세 승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재벌들의 계열사 신규설립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신규 계열사의 74%가 비제조 서비스업이다. 건설이나 광고, 유통 등이 많은데 이들 업종분야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분야다. 재벌들이 진출해 이들 영세자영업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규제가 있어야 된다.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이사장<사회> = 진보와 보수 사이는 물론 같은 진영 내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것이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 아닌가 생각한다. 처음에는 보수와 진보 사이에 서로 견해 차이가 클 걸로 예상했는데 공감도 많았다. 경쟁 체제를 제대로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조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참고 보고서: 경제권력(재벌)과 민주주의·시장경제,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나?_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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