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부의 불평등: 실상과 원인 및 전망 토론회 -토론내용- > 김광두의 1년 후

1.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오늘(6/7)「소득과 부의 불평등: 실상과 원인 및 전망」토론회를 개최했다. 세 단체는 공동으로 시리즈토론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를 대주제로 두 번째 토론시리즈를 진행한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오늘은 우리나라의 소득과 부(자산)의 불평등 현황을 살펴보고 원인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2. 이 날 토론회는 ▲김낙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지난주 홈페이지에 게재)를 맡고, ▲이정우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 ▲주상영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이정우 경북대 교수

포용적 성장 모델 정립으로 저성장과 양극화 탈출

  1. 한국 자본주의는 특별히 공공 영역이 취약하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을 뿐 아니라, 성장지상주의에 함몰하여 최소한의 복지조차 외면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서민, 약자들이 살아가기가 힘들다. 특히 1998년 이후에는 시장만능주의까지 가세하면서 도처에 양극화가 심해지고, 우리의 일상은 배제와 박탈로 점철되고 있다. 

  나눔과 포용적 성장 경제로 나가야 한다. 포용적 성장은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의 정책, 그리고 미국 민주당의 뉴딜을 비롯한 전통적 경제정책, 북구의 건실한 성장 등에서 성공사례를 찾을 수 있다. 

  룰라의 대표적 복지정책은 우선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ilia)라고 하는 가족수당 제도와최저임금 인상이다. 그는 집권 8년 동안 실제로 최저임금을 두 배 이상 대폭 인상했다. 저임금 노동자와 서민들의 소득을 높여서 상품시장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시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모델이 바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뉴딜의 요체는 TVA 같은 공공사업이 아니고, 대기업의 횡포를 규제하고 노조의 권리를 인정하는 ‘규제의 제도화’와 AFDC, 연금, 의료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제도의 도입과 같은 ‘복지의 제도화’에 있었다(박경로, 2012).

2.  우리 실정에 맞는 포용적 성장 모델을 정립하여 현재 고착 상태에 빠져드는 저성장과 양극화의 늪을 탈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포용적 성장은 분배와 성장이 동행하는 개념이다. 아랫목이 뜨거워지면 윗목도 언젠가 따뜻해지겠지 라는 낙수효과와는 반대로 아랫목과 윗목을 함께 따뜻하게 데우는 정책이다. 부채에 기반을 두고 소비지출을 확대하는 부채의존적 성장이 아니고 임금 소득이 증가하도록 해서 거기서 소비지출이 자연스럽게 생성되도록 하는 정책이다. 그러므로 포용적 성장의 핵심 내용은 밑으로부터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복지를 확충하며, 지나치게 낮은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3.  한국은 사회지출의 비중이 아직 10%에 머물고 있어 선진국의 1960년 수준에도 미달한다. 그러면서도 복지 이야기만 나오면 무조건 ‘포퓰리즘’ 운운하는 근거 없는 반 복지 논리가 팽배하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종래의 수출주도형, 부채의존형 성장은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렵다. 장기불황은 성장, 고용, 분배에 빨간 불을 켜고 있다. 더 이상 낡은 경제 패러다임이 작동하지 않고 있으므로 하루 빨리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  최경수 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

지식자산 소득에 대한 분배제도의 보완을

1. 전반적인 소득불평등을 나타내주는 지니계수의 상승세는 근래 들어 완화되는 추세다. 한국은 1990년대 이후 상승했지만 2008년 이후 완화되고 있다. 선진국들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상승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완화되고 있다.

문제는 최상위 1% 고소득계층의 소득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금융이 발달한 국가에서 두드러지는 데 미국 최상위 1%의 소득비중은 1981년 8%에서 2012년 20%로 높아졌다.

2. 우리는 어떤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나?

우선 무형자산(지식자산)의 증가가 노동소득 비중 하락을 야기 시키고 있다. 노동소득 비중은 크게 하락, 자본재 구성에서 지식자산 (R&D, software 등)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지식자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빼면 노동소득점유율은 변화하지 않았다. 

토지건물, 기계장비 등 전통적 자본에서 창출되는 소득은 임금과 세금의 전통적 메커니즘을 통하여 재분배되지만 지식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분배되지 않고 최상위층에 귀속되는 것이 문제다. 미국의 경우 주식연계급여, 성과연봉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인데 이에 대한 적절한 재분배 메커니즘이 결여돼 있다고 볼 수 있다.한국도 지식자산 투자의 비중이 높아 분배메커니즘을 연구해야 한다.

3. 유의해야 할 점으로는 우리의 소득분배 지표의 부정확성 문제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가계조사 자료의 고소득자 및 저소득자 표본 누락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고, 금융소득 누락, 사업소득 과소보고 등의 문제 등도 존재한다.

한국의 시장소득 불평등도가 낮은 이유는 선진국들에서는 연금수령 연령에는 근로소득이 0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고령에서도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 (시장소득) 지니계수를 계산하면 한국이 유럽보다 약간 더 높으며 미국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4. 최상위 소득집중도의 문제도 검토대상이다.

한국의 최상위 소득집중도는 높은 편이다. 소득계층 1%의 소득점유율 12%이고, 소득계층 10%는 45% (2013)에 달한다. 특히 한국에서는 2000년대에 상위 소득집중이 빠르게 상승하였으며 진행 중이다. 왜 한국에서 최상위층 소득증가세가 2000년대 이후  특별히 빠른가 하는 점에 유의해볼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지식자산 투자와 지식경제 생산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므로 상위소득 집중의 개연성이 있다.

이는 생산구조 변화에 부응한 분배 메커니즘 개선이 지체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따라서 지식자산에 대한 자산권, 영업기밀 보호, 등 지식경제에 맞는 분배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 주상영 건국대 교수

임금격차 완화, 자본소득 과세, 세제 누진성 강화

1.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초래하는 문제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우선 불평등과 인적자본의 문제이다. 사회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불평등이 심한 상태에서 상위계층에서는 인적자본에 대한 과잉투자가 이뤄지고, 하위계층에서는 과소투자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불평등과 경제적 이동성의 관계를 따져보면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경제적 이동성이  낮은 경향 (참고: Great Gatsby Curve)이 있다.

 또 불평등과 수요문제도 있다.  “... 특히 인구가 정체된 상태에서는 보다 평등한 소득분배를 유도하여 소비를 진작시키고... 만약 자본주의사회가 보다 평등한 분배를 거부하거나 이자율을 낮게 유지하는데 실패한다면 만성적인 저고용에 빠져 사회 형태 자체가 파괴될 것이다.” (Keynes, J.M., 1937, Some Economic Consequences of a Declining Population, Eugenics Review.)케인즈의 분석이다.

2. 불평등은 어떻게 축소할 것인가? 성장 친화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우리경제는 공급측면의 애로보다는 기업저축 규모, 근로/학습의지, 낮은 인플레이션 등

수요 부족이 더 큰 문제다. 현재의 소득 분배, 부의 분배,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분배 구조로 볼 때, 소득과 부가 지출성향이 낮은 곳에 고여 있어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분배를 개선하는 동시에 지출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① 임금격차 완화 및 소득 안정화를 위해 △저소득층: 최저임금의 인상, 생활임금 확산, 근로장려세제 강화, △ 중소득층: 관대한 실업보험 (미국과 유럽의 중간정도 + 경기 상황에 적극 연동), △고소득층: 최고소득세율의 인상, 연공서열 경사도 조절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청년실업부조/수당 도입이 필요하다.

② 노동 대 자본의 불균형 완화를 위해서는 △ 자본(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발전적 노사관계를 위한 지속적 노력 △ 임대 및 사업소득의 파악, 근로기준 준수에 대한 감시 등 행정력 정상화 △ 관치금융의 관행 근절: 금융산업정책과 금융안정/감독 기능의 분리 등을 검토해야 한다.

③ 공공서비스 개선 확대를 위해 세제의 누진성을 강화하되 궁극적으로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 비정상적 조세부담률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아울러 재정지출의 적극적 구조조정(특히 재량적이고 불급한 경제업무 효율화), 통화공급의 일부를 직접 사회투자(보육시설, 임대주택 등)에 보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새로운 형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장

사회보험 통합, 재검토할 때 됐다

1. 주제발표에서 확인된 점은 △최고 소득층의 점유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소득 불평등은 공식적 통계가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나쁠 수도 있다는 점, △ 성장과 분배의 상호관계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새로운 국면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 사회보험의 재분배 효과는 한계가 있다는 점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2. 의의와 남은 쟁점을 짚어보면 우선 불평등(‘양극화’) 논의의 쟁점을 변화시켜 보다 발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상위 소득 점유율의 장기적 증가 경향을 실증 하는 것과 관련, 양극화의 실재 여부 논란, 양극화 논의의 이념적 편향성 논란, ‘양극화 = 빈곤화’ 라는 주장 등에 대한 비판 등에 대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불평등 심화의 다양한 원인을 지적하되 재분배 정책에 국한된 논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불평등은 전체 소득계층에서 진행되는, 모든 소득계층(특히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문제이다.”

“불평등을 초래한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 정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즉, 재분배/분배/산업정책의 영역별 대안과 역할의 배분이 필요하다”  ‘격차’를 느끼는 영역은 소득과 부 이외에도 다양하다.

3. 불평등의 또 다른 양상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위층에서 진행되는 변화와 동시에 저소득층의 소득감소 경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로(취업) =빈곤탈출’ 아니다. 재분배정책의 강화, 일자리의 양적확대를 넘어서는 정책시야가 절실하다.

4. 사회보험의 역진성 문제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일부 사회보험의 경우(예. 국민연금) 동일 세대 내에서 누진성에 일정한 한계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재분배 기능의 확대 필요성과 여지는 많다. 따라서 사회보험 통합에 대해 재검토할 때가 됐다. 동시에 피용자 중심의 사회보험제도가 갖는 한계도 직시해야 한다.

 소득보장체계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관련 보고서: 소득과 부의 불평등: 실상과 원인 및 전망 토론회 -토론내용-

1.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오늘(6/7)「소득과 부의 불평등: 실상과 원인 및 전망」토론회를 개최했다. 세 단체는 공동으로 시리즈토론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를 대주제로 두 번째 토론시리즈를 진행한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오늘은 우리나라의 소득과 부(자산)의 불평등 현황을 살펴보고 원인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2. 이 날 토론회는 ▲김낙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지난주 홈페이지에 게재)를 맡고, ▲이정우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 ▲주상영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이정우 경북대 교수

포용적 성장 모델 정립으로 저성장과 양극화 탈출

  1. 한국 자본주의는 특별히 공공 영역이 취약하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을 뿐 아니라, 성장지상주의에 함몰하여 최소한의 복지조차 외면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서민, 약자들이 살아가기가 힘들다. 특히 1998년 이후에는 시장만능주의까지 가세하면서 도처에 양극화가 심해지고, 우리의 일상은 배제와 박탈로 점철되고 있다. 

  나눔과 포용적 성장 경제로 나가야 한다. 포용적 성장은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의 정책, 그리고 미국 민주당의 뉴딜을 비롯한 전통적 경제정책, 북구의 건실한 성장 등에서 성공사례를 찾을 수 있다. 

  룰라의 대표적 복지정책은 우선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ilia)라고 하는 가족수당 제도와최저임금 인상이다. 그는 집권 8년 동안 실제로 최저임금을 두 배 이상 대폭 인상했다. 저임금 노동자와 서민들의 소득을 높여서 상품시장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시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모델이 바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뉴딜의 요체는 TVA 같은 공공사업이 아니고, 대기업의 횡포를 규제하고 노조의 권리를 인정하는 ‘규제의 제도화’와 AFDC, 연금, 의료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제도의 도입과 같은 ‘복지의 제도화’에 있었다(박경로, 2012).

2.  우리 실정에 맞는 포용적 성장 모델을 정립하여 현재 고착 상태에 빠져드는 저성장과 양극화의 늪을 탈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포용적 성장은 분배와 성장이 동행하는 개념이다. 아랫목이 뜨거워지면 윗목도 언젠가 따뜻해지겠지 라는 낙수효과와는 반대로 아랫목과 윗목을 함께 따뜻하게 데우는 정책이다. 부채에 기반을 두고 소비지출을 확대하는 부채의존적 성장이 아니고 임금 소득이 증가하도록 해서 거기서 소비지출이 자연스럽게 생성되도록 하는 정책이다. 그러므로 포용적 성장의 핵심 내용은 밑으로부터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복지를 확충하며, 지나치게 낮은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3.  한국은 사회지출의 비중이 아직 10%에 머물고 있어 선진국의 1960년 수준에도 미달한다. 그러면서도 복지 이야기만 나오면 무조건 ‘포퓰리즘’ 운운하는 근거 없는 반 복지 논리가 팽배하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종래의 수출주도형, 부채의존형 성장은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렵다. 장기불황은 성장, 고용, 분배에 빨간 불을 켜고 있다. 더 이상 낡은 경제 패러다임이 작동하지 않고 있으므로 하루 빨리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  최경수 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

지식자산 소득에 대한 분배제도의 보완을

1. 전반적인 소득불평등을 나타내주는 지니계수의 상승세는 근래 들어 완화되는 추세다. 한국은 1990년대 이후 상승했지만 2008년 이후 완화되고 있다. 선진국들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상승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완화되고 있다.

문제는 최상위 1% 고소득계층의 소득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금융이 발달한 국가에서 두드러지는 데 미국 최상위 1%의 소득비중은 1981년 8%에서 2012년 20%로 높아졌다.

2. 우리는 어떤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나?

우선 무형자산(지식자산)의 증가가 노동소득 비중 하락을 야기 시키고 있다. 노동소득 비중은 크게 하락, 자본재 구성에서 지식자산 (R&D, software 등)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지식자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빼면 노동소득점유율은 변화하지 않았다. 

토지건물, 기계장비 등 전통적 자본에서 창출되는 소득은 임금과 세금의 전통적 메커니즘을 통하여 재분배되지만 지식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분배되지 않고 최상위층에 귀속되는 것이 문제다. 미국의 경우 주식연계급여, 성과연봉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인데 이에 대한 적절한 재분배 메커니즘이 결여돼 있다고 볼 수 있다.한국도 지식자산 투자의 비중이 높아 분배메커니즘을 연구해야 한다.

3. 유의해야 할 점으로는 우리의 소득분배 지표의 부정확성 문제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가계조사 자료의 고소득자 및 저소득자 표본 누락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고, 금융소득 누락, 사업소득 과소보고 등의 문제 등도 존재한다.

한국의 시장소득 불평등도가 낮은 이유는 선진국들에서는 연금수령 연령에는 근로소득이 0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고령에서도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 (시장소득) 지니계수를 계산하면 한국이 유럽보다 약간 더 높으며 미국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4. 최상위 소득집중도의 문제도 검토대상이다.

한국의 최상위 소득집중도는 높은 편이다. 소득계층 1%의 소득점유율 12%이고, 소득계층 10%는 45% (2013)에 달한다. 특히 한국에서는 2000년대에 상위 소득집중이 빠르게 상승하였으며 진행 중이다. 왜 한국에서 최상위층 소득증가세가 2000년대 이후  특별히 빠른가 하는 점에 유의해볼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지식자산 투자와 지식경제 생산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므로 상위소득 집중의 개연성이 있다.

이는 생산구조 변화에 부응한 분배 메커니즘 개선이 지체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따라서 지식자산에 대한 자산권, 영업기밀 보호, 등 지식경제에 맞는 분배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 주상영 건국대 교수

임금격차 완화, 자본소득 과세, 세제 누진성 강화

1.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초래하는 문제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우선 불평등과 인적자본의 문제이다. 사회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불평등이 심한 상태에서 상위계층에서는 인적자본에 대한 과잉투자가 이뤄지고, 하위계층에서는 과소투자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불평등과 경제적 이동성의 관계를 따져보면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경제적 이동성이  낮은 경향 (참고: Great Gatsby Curve)이 있다.

 또 불평등과 수요문제도 있다.  “... 특히 인구가 정체된 상태에서는 보다 평등한 소득분배를 유도하여 소비를 진작시키고... 만약 자본주의사회가 보다 평등한 분배를 거부하거나 이자율을 낮게 유지하는데 실패한다면 만성적인 저고용에 빠져 사회 형태 자체가 파괴될 것이다.” (Keynes, J.M., 1937, Some Economic Consequences of a Declining Population, Eugenics Review.)케인즈의 분석이다.

2. 불평등은 어떻게 축소할 것인가? 성장 친화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우리경제는 공급측면의 애로보다는 기업저축 규모, 근로/학습의지, 낮은 인플레이션 등

수요 부족이 더 큰 문제다. 현재의 소득 분배, 부의 분배,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분배 구조로 볼 때, 소득과 부가 지출성향이 낮은 곳에 고여 있어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분배를 개선하는 동시에 지출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① 임금격차 완화 및 소득 안정화를 위해 △저소득층: 최저임금의 인상, 생활임금 확산, 근로장려세제 강화, △ 중소득층: 관대한 실업보험 (미국과 유럽의 중간정도 + 경기 상황에 적극 연동), △고소득층: 최고소득세율의 인상, 연공서열 경사도 조절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청년실업부조/수당 도입이 필요하다.

② 노동 대 자본의 불균형 완화를 위해서는 △ 자본(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발전적 노사관계를 위한 지속적 노력 △ 임대 및 사업소득의 파악, 근로기준 준수에 대한 감시 등 행정력 정상화 △ 관치금융의 관행 근절: 금융산업정책과 금융안정/감독 기능의 분리 등을 검토해야 한다.

③ 공공서비스 개선 확대를 위해 세제의 누진성을 강화하되 궁극적으로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 비정상적 조세부담률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아울러 재정지출의 적극적 구조조정(특히 재량적이고 불급한 경제업무 효율화), 통화공급의 일부를 직접 사회투자(보육시설, 임대주택 등)에 보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새로운 형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장

사회보험 통합, 재검토할 때 됐다

1. 주제발표에서 확인된 점은 △최고 소득층의 점유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소득 불평등은 공식적 통계가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나쁠 수도 있다는 점, △ 성장과 분배의 상호관계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새로운 국면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 사회보험의 재분배 효과는 한계가 있다는 점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2. 의의와 남은 쟁점을 짚어보면 우선 불평등(‘양극화’) 논의의 쟁점을 변화시켜 보다 발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상위 소득 점유율의 장기적 증가 경향을 실증 하는 것과 관련, 양극화의 실재 여부 논란, 양극화 논의의 이념적 편향성 논란, ‘양극화 = 빈곤화’ 라는 주장 등에 대한 비판 등에 대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불평등 심화의 다양한 원인을 지적하되 재분배 정책에 국한된 논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불평등은 전체 소득계층에서 진행되는, 모든 소득계층(특히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문제이다.”

“불평등을 초래한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 정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즉, 재분배/분배/산업정책의 영역별 대안과 역할의 배분이 필요하다”  ‘격차’를 느끼는 영역은 소득과 부 이외에도 다양하다.

3. 불평등의 또 다른 양상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위층에서 진행되는 변화와 동시에 저소득층의 소득감소 경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로(취업) =빈곤탈출’ 아니다. 재분배정책의 강화, 일자리의 양적확대를 넘어서는 정책시야가 절실하다.

4. 사회보험의 역진성 문제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일부 사회보험의 경우(예. 국민연금) 동일 세대 내에서 누진성에 일정한 한계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재분배 기능의 확대 필요성과 여지는 많다. 따라서 사회보험 통합에 대해 재검토할 때가 됐다. 동시에 피용자 중심의 사회보험제도가 갖는 한계도 직시해야 한다.

 소득보장체계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관련 보고서: 소득과 부의 불평등: 실상과 원인 및 전망 토론회 -토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