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포럼] 원격 진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장지호 코스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 > 김광두의 1년 후

보고서 보러가기 :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research&wr_id=10791

◈ 주제발표

▲장지호 코스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

“원격진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1. 비대면진료의 기대효과는 크다. 국민들은 단순반복 처방 등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사회 경제적 비용의 절약이 가능하고 의료접근성 개선으로 의료권익 신장을 기할 수 있다. 또 정부입장에서도 의료전달체계의 현대화와 새로운 산업의 성장 바탕으로 의료선진국으로 도약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의료계로서는 1차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지역사회 동네병의원의 역할 확대는 물론 의료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2. 비대면 진료를 위한 국내규제 해소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방법 : 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화 또는 화상 진료

 - 시행기관 : 비대면진료 희망하는 1차 의료기관 

 - 대상질환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질환을 제외한 모든 질환. 제한 질환은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건복지부가 정하고, 네가티브방식으로 제한된 질환 외 모든 질환은 비대면 진료 허용

 - 수혜대상 : 모든 환자 (초진‧재진 모두 허용)

 - 의사 권한과 책임 : 의사에게는 비대면 진료를 요청하는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방식을 판단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단 의료사고 발생시 의사는 대면진료와 동일한 책임을 지되 의사 귀책이 아닌 경우 사유에 따라 플랫폼, 환자에 책임을 부여. 또 사전에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에 비해 다소 위험성이 있다는 동의를 받게 하여 비대면 진료에서의 의사면책 부담 완화.

 - 의약품수령 : 약국 방문 또는 배달로 의약품 수령 가능. G7 모든 국가와 OECD 38개국 중 36개국이 일반 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 배송허용.

3. 비대면 진료의 미래는 곧 현실이 될 것이다.

 - 원격의료 시장은 앞으로 더욱 성장할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2027년까지 매년 17.5%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시장규모도 896억달러(약 110조 884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디지털헬스케어에서 원격진료가 갖는 의미는 크다. 우선 환자의 상태를 추적관찰 할 수 있고, 특히 환자의 건강상태를 추적해 건강습관을 개선해 병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보고서 보러가기 :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research&wr_id=10791

◈ 주제발표

▲장지호 코스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

“원격진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1. 비대면진료의 기대효과는 크다. 국민들은 단순반복 처방 등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사회 경제적 비용의 절약이 가능하고 의료접근성 개선으로 의료권익 신장을 기할 수 있다. 또 정부입장에서도 의료전달체계의 현대화와 새로운 산업의 성장 바탕으로 의료선진국으로 도약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의료계로서는 1차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지역사회 동네병의원의 역할 확대는 물론 의료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2. 비대면 진료를 위한 국내규제 해소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방법 : 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화 또는 화상 진료

 - 시행기관 : 비대면진료 희망하는 1차 의료기관 

 - 대상질환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질환을 제외한 모든 질환. 제한 질환은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건복지부가 정하고, 네가티브방식으로 제한된 질환 외 모든 질환은 비대면 진료 허용

 - 수혜대상 : 모든 환자 (초진‧재진 모두 허용)

 - 의사 권한과 책임 : 의사에게는 비대면 진료를 요청하는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방식을 판단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단 의료사고 발생시 의사는 대면진료와 동일한 책임을 지되 의사 귀책이 아닌 경우 사유에 따라 플랫폼, 환자에 책임을 부여. 또 사전에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에 비해 다소 위험성이 있다는 동의를 받게 하여 비대면 진료에서의 의사면책 부담 완화.

 - 의약품수령 : 약국 방문 또는 배달로 의약품 수령 가능. G7 모든 국가와 OECD 38개국 중 36개국이 일반 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 배송허용.

3. 비대면 진료의 미래는 곧 현실이 될 것이다.

 - 원격의료 시장은 앞으로 더욱 성장할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2027년까지 매년 17.5%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시장규모도 896억달러(약 110조 884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디지털헬스케어에서 원격진료가 갖는 의미는 크다. 우선 환자의 상태를 추적관찰 할 수 있고, 특히 환자의 건강상태를 추적해 건강습관을 개선해 병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