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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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일 국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을 보시고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하도 기가 막혀서 할 말도 없고, 생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고 싶은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잊어주고 싶은 생각 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느낌을 가졌으리라 생각에 용기를 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야당의 끼워 넣기 전략에 휘말려 실체가 무엇인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로 야당의 합의를 얻는데 급급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합의조건에 동의했다가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자 없던 일로 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처리 기회조차 날려버린 여당 지도부에 대하여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공무원연금 개혁이 좌절된다면, 경제를 실리기 위한 4대 개혁은 더욱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으로 수권 경제정당으로 거듭 나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떻게 2천백만명 국민의 노후가 달려 있는 국민연금의 지급율을 고치는 일을 그 20분의 1에 불과한 1백만명 공무원 연금개혁안의 “끼워 넣기”한다는 발상을 할 수 있습니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그렇게 중요한 정책과제라면, 왜 당당하게 국민연금 개혁을 주장하지 않고 이렇게 어설픈 끼워 넣기로 처리하려 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 국회처리 무산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한 마디로 모든 것이 뒤집혔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국민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오직 박근혜 대통령 소리만 들리는가 봅니다.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정당이 어떻게 총선이든 대선이든 국민의 지지를 얻겠습니까? 세정치민주연합은 왜 선거에 계속 패배하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서 여실히 드러나 보입니다.
여당은 그나마 국민들의 비난의 소리를 듣고 놀라 멈추었고, 야당은 귀를 막고 막무가내로 소득대체율 50% 인상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정치권의 행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데 연금보험료를 1%만 올리면 된다고 국민들을 달랬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1%가 아니라 2배가 올라야 한다고 겁을 주었습니다. 누구 말이 진실일까요?
표를 보시지요(표 삽입).
새정치민주연합의 1% 주장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은 2043년 2,561조원으로 정점에 달한 이후에 2060년 적립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만약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할 경우, 적립기금의 고갈 시점은 4년 앞당겨 집니다. 이 앞당겨 지는 4년을 2060년으로 돌려 놓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1%만 올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제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2061년부터는 보험료를 몇 % 부담해야 하나요? 적립된 기금이 없으니 매년 걷어서 천2백만명의 연금수급자에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당시 가입자들은 무려 소득의 27%를 보험료로 내야 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대략 2000년생부터 2030년생들이 그 부담을 져야 합니다. 2000년생이라야 지금 15세에 불과하니 자신들의 미래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알 리 없고, 더욱이나 연금납부자의 절반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투표권이 있는 기성세대의 이익을 위하여 지금 투표권이 없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2060년이후 문제는 빼고 2060년까지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1% 인상론으로 국민을 안심시키려 했다면, 참으로 무책임한 이야기이며, 2060년이후 문제를 알고도 외면했다면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험료 2배 인상 필요 주장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뿐만 아니라 2060년이 아니라 2100년까지 연금을 지급하고 적정규모의 적립기금을 남기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가 현재 9%에서 18.85%로 2배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관은 2100년 연장 조건은 빼고, 부담요율 2배 인상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미 2013년 추계 결과 현재의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더라도 2100년 적립기금을 유지하자면 연금보험료율을 15.83%로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함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 부담은 2배가 아니라 3% 포인트로 현행 9%의 약 30%가 인상 부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직 표와 당리당략만 추구하는 정치 행태하에서 ‘끼워넣기“식 협상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 오지는 이번 사례는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여하 간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대통령 눈치 보느라고 약속을 어겼다는 빌미로 강력한 정치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국민의 소리가 안 들립니까? 미래 세대는 아직 투표권이 없다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여하 간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에서 결렬된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할까요? 먼저 국민연금 소득대체률 50% 인상안을 어떤 형태로든 새누리당에서 합의했었다면,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에 합의안을 지키기 못한 점에 대하여 사과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야 대표 합의안이라고 하더라도 2천백만 국민들이 직접 당사자로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률 인상에 반대한다면, 여야는 겸허하게 국민의 뜻을 따라야 마땅할 것입니다. 여야 대표 합의안이 국민의 뜻보다 더 결정적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실망한 국민들의 깊은 한숨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현재의 난국을 해결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이런 정치행태로 어떻게 국민들의 고통을 수반하는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정치로 저성장과 고령화로 신음하는 경제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자체도 실망스러운데 더구나 국민연금 지급율을 덤으로 끼우다니 국민들은 정말 국회와 정치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싶습니다.
정국의 경색으로 민생법안 등 100여개 법안의 발목이 묶여 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너 탓‘할 것이 없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을 더 실망시키지 마시고, 원점으로 돌아 가십시오. 진정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대도의 정치를 보여 줄 때, 국민들은 어느 정당이든 그 지도력을 지지하고 따를 것입니다.
불편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했다면, 깊이 용서를 바라고 사과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입력 2015년05월10일 18시35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19일 16시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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