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절벽, 피할 수 없나? <돋보기> > 김광두의 1년 후

▲김동원 :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한국 수출, 절벽에 봉착?

-김광두: 수출이 어려움에 봉착해있습니다. 아주 염려하는 사람들은 이러다가 수출이 절벽에 부딪히는 것 아니냐는 염려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선 김 실장께 요즘 수출 동향, 이것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김병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던 우리 수출이 2010년 이후에는 한 자리 수의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에는 8.0% 감소에 이어 금년 2월까지는 15.6%가 감소되며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1월에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8.8% 감소하여 언론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의 낙폭이라고 언급하면서 많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2월 들어서는 수출이 12.1% 감소하면서 감소폭이 조금 진정되는 분위기이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광두: 수출이 답답하지요?  내수경기는 어떻게 정책을 써도 별로 잘 안 풀리고 있고 수출이 그나마 우리 희망이었는데 수출이 지난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해서 지금 2년차인데 김동원 교수께서는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김동원: 우선 1, 2월 달의 것을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2015년 1월 달은 수출이 1% 줄었습니다. 그것이 금년 1월 달에 18.8%가 되었고요. 작년 2월 달에는 3.4%가 줄었습니다. 그것이 금년 2월 달에는 12.2%로 줄어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미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작년 9월, 또는 10월 들어와서는 현저하게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거든요.

왜 이런 일이 그러면 작년 4/4 분기부터 이렇게 세계 무역이 축소되는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바로 작년에 그 유가가 연 평균에서 48%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원자재 가격이 대충 20%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신흥 개도국들을 완전히 경제를 탈진 상태로 만들었고, 우리나라로는 우리 수출의 거의 57%의 시장이 신흥국이기 때문에 신흥국 경제의 위축이 우리 수출을 급격하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김광두: 그러니까 김 교수께서는 신흥국에 상당히 초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신흥국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수요가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국가 별로 좀 차이는 있지 않습니까?

▲김병유: 네 차이는 있습니다. WTO가 금년 2월에 세계 무역 증가율이 2015년도에 –11.8%가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동시에 2월 WTO가 발표한 2015년 세계 10대 수출국가의 수출 증가율을 보면, 중국 미국 독일 일본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개국 전체가 다 마이너스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국의 수출도 비록 8% 감소했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선전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에 3.5%로 2014년에 대비해서 0.5% 포인트 상승하였고 수출 순위도 프랑스를 제치고 처음으로 6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룬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장기 수출부진은 중국 경제 환경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

-김광두: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못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게 구조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수출이 이렇게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상 중에 중국 문제,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현상일지 모르겠지만 그 중국 문제의 관해서 조금 말씀해주시겠어요? 왜 중국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지?

▲김병유: 우선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수출이 단기간에 감소하는 부분들은 사실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수출 감소는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대외변수로 신흥국의 경제 부진 그리고 유가하락, 또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 이런 부분들이 사실 수출이 부진한 요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구조적인 부분으로 지금까지  분석해 본 부분들을 보면 중국 요인들이 큽니다. 중국은 사실 2000년부터 환경오염 등을 문제로 가공 무역 제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연간 한 1800 여개의 가공무역 금지 품목을 만들면서 외국의 가공 무역 수입도 제한하고 자신들의 가공 무역 수출도 지금 제한하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가공 무역에 들어가는 중간재 수출입니다. 약 7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가공 무역이 좀 부진한 부분에서 한국이 여전히 중간재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수출에 구조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광두: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하는 것 중에 약 70% 정도, 이것이 중국 현지에다가 우리 기업이 생산 시설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거기서 가공을 해서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것인데, 그 가공 무역을 하기 위해서 구매해서 거기로 가져가는 중간재 이게 지금 중국의 어떤 정책적 노력에 의해서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중요한 구조적인 이유이군요?

▲김병유: 또 하나가, 그 상황에서 중국의 기술수준이 상승하면서 중간재에 대한 자급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중간 자재 수출이 막히고 있는 사실입니다. 

-김광두: 그러니까 중국이 가공 무역 자체를 제한하는 요소 더하기 중국의 경쟁력이 올라가서 과거에는 우리의 것을 사야했는데 이제 중국이 자급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되는 것이죠?

▲김병유: 네 맞습니다.

▲김동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는 2월 달에 수출 증가율이 약간 개선이 되었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1월 달이 전년 동기 대비 11.4%가 줄어들었는데 2월 달에 가서 이것이 거의 배가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25.4%가 되었고 이것은 2009년 5월 26.3% 이후 최고 수준의 감소폭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월 달에 중국의 수출 감소세가 세계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논의를 일으키게 되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이렇게 줄어들고 또 수입 증가율이 거의 같은 폭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2월 달에 전체 수출이 12% 줄었는데 대 중국 수출은 거의 20% 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데에 줄어도 중국이 그것을 메꾸어 줬는데 지금은 다른 데보다도 중국의 수출이 더 빨리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나라보다도 중국은 소위 차이나 인사이드라고 그래서 중국의 수입 대체 산업으로 인해서 수입의 수요가 줄어든 것 더하기 중국의 수출이 줄어든 것 이 두 가지 부담이 지금은 우리 수출을 죄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광두: 결국 우리 수출이 줄어든 주요 이유가 중국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 스스로의 요인도 있잖아요? 말하자면 우리 국내 기업들이 국내 공장 증설을 하지 않고 그 대신에 해외에 나가서 공장을 지으니까 국내 공장을 지어서 거기에서 수출할 수 있었던 것이 해외 공장에서 이제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그런 현상은 어느 정도인가요?

▲김병유: 네 맞습니다. 우리 기업이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것도 사실 우리 수출 감소의 일부 결과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수출 기업들이 해외로 나간다는 이야기는 국내 생산 활동보다는 해외에서의 생산 활동이 기업의 이윤이 더 많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생산 기지의 이전은 초기에는 우리의 원 부자재 수출이 증가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벨류 체인이 성숙되었을 때는 원 부자재도 현지에서 조달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완제품도 제 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의 수출이 감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15년도에 업종 별로 우리 총 매출액 대비 해외 매출 비중을 보면 가전이 77.6% 디스플레이가 57.4% 자동차가 40.2% 등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이전이 조금 많이 증가했습니다.

-김광두: 그러니까 전자, 자동차가 우리의 주력 산업인데 그 산업에서 해외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이 절반이 넘는 게 지금 자동차는 약 40% 이고 LCD가 50%가 넘고 지금 휴대폰 같은 것이 한 70~80% 정도 되는 것이죠?

▲김동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세계 무역이 줄어들고 있는 양상을 소위 Slow Trade라고 하는데요.  이게 구조적이냐, 또는 그런 일시적인 양상이냐 했을 때 바로 Global Supply Chain 이라는 것이 형성이 돼서 그것이 무역을 유지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차이나 인사이드 현상이 일어나고부터  Global Supply Chain, 다시 말하자면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완제품을 만들 때까지 어느 나라에서 어디서 조달을 해서 어디서 만들어서 어디로 파느냐는 이 체인의 구조가 바뀌었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출의 감소 또는 세계 무역의 감소 현상 자체를 IMF는 구조적이고 그렇게 단기적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반기 수출: 낙관론과 비관론 병존

-김광두: 그러니까 우리 수출이 부진한 것은 우리의 경우는 특히 중국이 우리 가까이 있었고 중국에 대한 우리 수출 의존도가 높아서라고 볼 수 있는데 하반기는 어떻게 보세요?

▲김병유: 중국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1월 달 주요 국가들의 대 중국 수출을 보면 한국은 21.6% 감소하였지만 일본도 17.3% 감소했고요. 미국도 13.7% 감소한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중국의 수입, 수요가 줄어들고 중국의 신 성장 정책이 바뀌면서 중국이 과거와 달리 세계 수입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굉장히 불확실한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런 수출 감소 기조는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우리가 소폭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망을 보면 하반기에는 유가가 조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 수출 단가도 상승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 신흥국들의 경제 수입 수요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미국과 EU 등의 선진국 경기도 완만하게 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도 사실 소비재 위주의 강력한 수출 정책이라든가 또는 해외 플랜트 부분에 있어서 인도나 이란, 중국의 일대 일로 정책 등에 우리 해외 플랜트 민간 공동 수출 노력 등이 가시화 된다면 하반기에는 우리 수출이 반등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김동원: 반대로 저는 하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왜 이렇게 신흥국들이 이렇게 수입이 줄어들었냐면 바로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경상 수지가 작년에 사상 거의 처음으로 신흥국가들이 240억 달러가 적자가 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흥국들은 수입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는 것이에요. 완전히 탈진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IMF 전망에 따르면 적자 폭이 작년보다 금년에는 2016년에는 거의 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쉽게 다시 말하면 신흥국이 현재의 탈진 상태에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첫째 이유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의 가장 뿌리가 되는 게 석유 가격인데, 작년에 연 평균으로 석유 가격이 48%가 떨어졌습니다.  크루드 오일로 따지면 연말에 배럴당 39달러로 끝났는데, 이게 이제 2월 11일까지 28달러까지 떨어졌죠. 26% 가 떨어졌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올라서 지금 36달러 수준에서 왔다, 갔다하거든요.

작년 말보다 한 3달러정도 차이는 있는데 최근에 2월 11일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28%가 상승했는데 이거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바닥‘ 이라고 하는 데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금융적인 요소 투기적인 요소 때문에 상승을 한 것이지 근본적으로 석유나 원자재 시장의 수급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김광두: 그러니까 유가가 상승을 한다고 하지만, 아주 제한된 폭 밖에는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김동원: 그렇죠. 금융적인 시장적인 요인이지, 수급 요인에 의해서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탈진 상태에 들어 가 있는 말하자면 환자로 말하자면 응급실에 들어가 있는 지금 이 신흥국 경제가 금년 안으로 일반 병동으로 옮길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죠. 

-김광두: 퇴원은 물론 안 되고요?

▲김동원: 퇴원은 이야기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출 감소세가 자칫하면, 석유 가격이 예를 들면 최소한 한 50달러 정도까지 이렇게 빨리 회복을 해준다고 한다면 아까 실장님이 전망하신 것처럼 하반기에 이게 좀 나아질 수가 있는데.

석유 가격이 50달러선까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30달러대에 이렇게 헤맨다고 한다면,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자칫 2009년의 악몽이 재현될 위험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 경제회복이 세계경제 회복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듯

-김광두; 선진국 경제 회복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김동원: 지금 2월 달에 OECD가 내 놓은 경기 예고 지표를 보면 미국 유럽의 경기가 정점을 지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조적으로는 지금 회복은 하지만 지금은 그 회복의 강도는 이미 정점을 지났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다만 2009년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무엇이냐면 2009년은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다 무너지다가  10월 달부터 다 함께 들어서서 수출이 호전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2009년에 수출이 14%를 감소했죠. 그런데 원래는 차이가 무엇이냐면 선진국들은 괜찮아요. 신흥국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이게 다소는 낙관적인 요소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2009년에는 선진국 후진국이 다 힘을 합쳐서 하반기에는 들어 올렸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김광두: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유가 상승은 극히 제한된 폭 정도로 될 것이고, 따라서 신흥국이 기력을 회복하기에 어렵고 선진국의 경우는 약간 회복되는데 이게 아마 정점인 것 같다. 더 이상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느냐.

▲김동원: 세계 경제를 끌어가는 데에는 큰 기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광두: 그렇다면 유가를 통한, 또는 원자재를 통한 신흥국의 경기 회복 기대가 어렵고. 또 선진국도 이제 회복 할 만큼 했다. 그래서 그 힘이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우리 정책 우리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그나마 조금 효과를 내기를 바라는 입장인데. 그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셨어요?

▲김동원: 저는 제일 문제가 결국은 환율 문제인데, 지금 환율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한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이렇게 수출이 부진할 때, 그러면 지금 세계 경제가 돌아서면 우리가 빨리 가서 먼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수요가 계속 불안정해지면 어느 나라이든지 공급의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재고가 쌓이면 생산이 불안정해지고 생산이 불안정해지면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죠.

물건이 안 팔리니까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정부가 무얼 해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업계 스스로가, 말하자면 내년이든 언제든 세계 경제가 다시 풀릴 때 우리가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이야말로 정말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기적 처방 대신 체질 개선위한 과감한 구조조정 필요한 시점

-김광두: 그러니까 그 준비라는 것이 결국은 구조조정 또는 구조개혁하고 관계되지 않아요?

그러나 구조조정이나 구조개혁은 기업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부와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렵고 특히 우리는 중국이 어렵고 또 우리 국내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돈 벌기 어려우니까 해외로 나가고, 해서 수출이 이렇게 이 모양인데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무엇인가 좌우간에 개척해서 우리도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를 말씀해주시죠. 

▲김병유: 수출을 확대하려면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시장을 좀 확대를 해서 물량을 증가시키거나 또 제품의 경쟁력을 높여서 단가를 높이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나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이 이제 FTA 관련 등을 통해서 신 시장을 개척하고 R&D를 통해서 신제품을 개발하고 우리 수출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서 수출 저변을 확대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방법을 좀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세계 무역이 저 성장시대에 진입한 상황에서 조금 더 장기적이고 구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대안을 조금 내 놓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가 저는 무역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저 수요 시기에는 공급 측면에서도 과감한 업그레이드 투자가 필요하지만, 미래 글로벌 시장을 키울 미래 인재 양성에 힘쓴다면 이 부분에 우리 R&D 투자를 강화한다면 오히려 이런 친구들이 세계 여러 곳에서 한국 제품의 수요를 창출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두: 인력은 무역 인력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특히 요즈음은 우리가 최근에 이세돌하고 알파고를 봤지만, 인공지능이 점 점 나오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보다 더 창의적인 인재가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기본 인력인데. 우선 인력 문제를 제기를 하셨으니까, 경쟁력에 관해서 우리가 앞으로 수출을 잘하려면 지금 어떤 데에 초점을 두어야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동원: 최근에 IMF가 내 놓은 것을 보면, 결국은 제일 역점을 두었던 것이 금융 재정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이 소위 구조개혁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의 그런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결국은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견딜힘을 키우는 것은 결국 구조 개혁밖에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출 증가율이 어떻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좀 완화하려고 하는 노력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흥국 경제가 거의 탈진 상태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세계 무역이 줄고 또 그래서 우리 수출이 위축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혁 위한 한국정치 현실은 답답한 상황

-김광두: 중국도 이번에 전인대에서 내세운 것이 혁신과 구조 개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계 전체가 지금 과잉 시설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무슨 갑자기 일시적 노력을 갖고 무엇을 한다. 이거는 어차피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체력을 단련해서 조금 더 좋아지면 그 때 우리가 조금 더 잘 뛸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지금 구조개혁을 말씀을 하시는데 국내 구조개혁이 잘 되고 있나요?

▲김동원: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국 구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들의 시장을 통해서 무슨 M&A라든가 사업 재편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또 금융기관들하고의 그런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김광두: 정부가 이야기한 4대 개혁 관련된 것 아니겠어요?

▲김동원: 그런 면에서 지금 정치판이 다 저렇게 총선 바람에 들어서서 거의 사실상 금년 6월까지는 제자리를 잡기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그 만큼 기업들로서는 지금 거의 어디 정말로  비빌 언덕이 없는 것이죠. 정부에 대해서조차도. 왜냐하면 정부가 법이 안 되는데 정부가 무얼 하겠습니까?

-김광두: 업계에 계신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병유: 사실 지금의 수출과 구조개혁 부분은 사실 정부가 나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기업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금 우리의 기업들이 세계적인 추세가 Global Value Chain 이라고 해서 부가가치를 활용을 하자, 이게 지금 정부나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과거에는 우리 기업들이 저임금의 노동력을 활용을 해서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겨서, 우리가 원자재를 수출하고 해외에서 생산해서 그거를 이제 제 3국으로 수출하는 이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부가가치 수출이 사실 55%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OECD가 발표한 것을 보면 상위 10대 수출국에서 가장 낮은 부가가치 수출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반대로 보면 우리의 Global Value Chain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Global Value Chain 이 굉장히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품에 대한 수요 또한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외국의 소비재들이 한국 제품이면 되었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제조한 한국산 제품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기업들이 또 이 Global Value Chain을 과거처럼 무조건 해외에 나가서 수출하고, 이런 부분 보다는 세계에 나가서 생산하는 것 보다는 이제는 전체적으로 원자재 조달, 그 다음에 마케팅, 물류, FTA 활용, 마무리 공정, R&D 이런 전체적인 과정에서 우리가 부가가치를 가장 많이 획득할 수 있는 부분으로 Global Value Chain 이 모양을 바꿔야 한다.

-김광두: Global Value Chain 이라는 게 말을 어렵게 하는 것인데, 결국은 국제 시장에서 우리가 잘 만들 수 있는 것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려면 우리 산업 중에 새롭게 경쟁력을 가진 부분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 지금 전통 제조업은 세계 전체가 과잉 생산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국내에 무언가 새로운 투자 또는 새로운 연구 개발 투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각도에서는 요즘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원: 우리가 구조개혁이라는 데에서 저는 굉장히 오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흔하게 하는 이야기로 미래의 먹거리가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농사를 짓는데 무엇을 심어야 우리가 미래에 먹을 것이냐. 저는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무엇을 심을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밭을 어떻게 뒤집을 것이냐. 우리가 구조개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밭을 새로 갈아엎어서 지력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안고 있는 이런 정책의 정치 프로세스 또는 정부의 그런 단기적인 정책의 추진 또는 무기력한 기업 이런 구조 하에서는 그것이 태양광이든 바이오든 무엇을 해보아도 제가 보기에는 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의 수출을 다시, 우리의 경제를 끌어가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조 개혁이라는 것은 밭을 갈아엎는 것이거든요.

-김광두: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지금 우리는 사막에다가 물만 주고 있다, 이거죠?

▲김동원: 사막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미 황폐한 밭에다가 새로운 산업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김광두: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어렵고, 특히 우리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중국도 어렵고 국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우리 기업이 주로 해외에 나가 있고. 그래서 수출이 어렵고,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사람을 잘 육성을 해야 하고 또 국내에 이 구조가 더욱 더 생산성 있는 방향으로 바뀌는. 말하자면 사막이 옥토로 바뀌는 이런 구조 개혁 노력을 해야 하는데 현재 상태로 보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그렇다면 기업 스스로 이제 자생의 길을 찾아야 하잖아요? 기업이 더욱 더 이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국가가 할 일 중에 소위 국가 브랜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한국산’이라고 한다면 이게 고급이고 경쟁력 있고, 이게 바람직한데 그 국가 브랜드 현상은 어떻습니까?

▲김병유: 지금 사실 저희들이 세계 6위의 수출 대국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이세돌부터 한국인들이 세계 각지 문화, 스포츠, 경제계, 이런 분야에서 한국인들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의 국가 브랜드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출 품목을 보면 사실 그 정도의 격에 맞는 수출 품목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나 기업들은 이제는 이 국가 브랜드와 한국인 브랜드를 가지고 수출로 연결시키는 이러한 제품들 고부가가치, 프리미엄 제품들을 좀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세계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들어가면, 소비 패턴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처분 소득이 떨어진 일반 소비자들은 저가 제품을, 품질보다는 저가 제품을 찾게 됩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높아진 고급 소비자들은 고급 브랜드를 찾게 되는, 이게 지금 소비자 패턴이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이 과연 그렇게 팔 수 있는 제품이 얼마나 있을까? 삼성도 있고 LG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두: 네. 그리고 어떻게, 이 쪽 우리 브랜드 분야는 국가 이미지하고도 관계되는 것인데. 이걸 좀 고급화해야 되는 것인데 현재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동원: 저는 브랜드 문제는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만, 이 과정을 보면 저는 답은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영국하고 프랑스를 비교해보면 답이 명확합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가 어려운 데도 영국은 지금 1970년대 이래 최대의 고용률을 지금 실현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도버 해를 건너서 프랑스는 지금 1월 달에 프랑스 대통령이 실업률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것은, 지금은 세계는 정말 각자 도생의 시대이고 각자 도생의 시대인 만큼 그런 개별적인 경쟁력, 이제는 정말 호송선단의 시대는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각자 도생의, 그 각자의 폭이 계속 좁아지는 것이죠.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구조 개혁 이루어져야

-김광두: 그럼 영국이 잘한 이유가 뭡니까?

▲김동원: 바로 그겁니다. 기업이 2010년에 보수당 정권에 들어와서 3년을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시장에게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좋은 기업 환경을 만들어주겠다. 그것에 대한 신뢰를 얻었고 그래서 떠났던 기업들 또는 해외 다른 기업들까지 들어와서 영국에서 사업을 벌여서 이것이 고용을 저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구조개혁의 밭을 갈아엎어서 새로운 밭을 만드는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겁니다. 저는 정말로 국회가 주목해야할 것은, 어떻게 해야 시장의 신뢰를 얻느냐.

-김광두: 참 어렵습니다. 세계 경제 전체가 어렵고 또 생산 설비가 과잉인 상태, 거기에 중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더욱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구조 개혁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올려야만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해서 경제의 경쟁력을 구조 개혁에 열심히 노력해봅시다. 

관련 뉴스인사이트: 수출절벽, 피할 수 없나?

▲김동원 :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한국 수출, 절벽에 봉착?

-김광두: 수출이 어려움에 봉착해있습니다. 아주 염려하는 사람들은 이러다가 수출이 절벽에 부딪히는 것 아니냐는 염려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선 김 실장께 요즘 수출 동향, 이것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김병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던 우리 수출이 2010년 이후에는 한 자리 수의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에는 8.0% 감소에 이어 금년 2월까지는 15.6%가 감소되며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1월에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8.8% 감소하여 언론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의 낙폭이라고 언급하면서 많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2월 들어서는 수출이 12.1% 감소하면서 감소폭이 조금 진정되는 분위기이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광두: 수출이 답답하지요?  내수경기는 어떻게 정책을 써도 별로 잘 안 풀리고 있고 수출이 그나마 우리 희망이었는데 수출이 지난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해서 지금 2년차인데 김동원 교수께서는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김동원: 우선 1, 2월 달의 것을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2015년 1월 달은 수출이 1% 줄었습니다. 그것이 금년 1월 달에 18.8%가 되었고요. 작년 2월 달에는 3.4%가 줄었습니다. 그것이 금년 2월 달에는 12.2%로 줄어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미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작년 9월, 또는 10월 들어와서는 현저하게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거든요.

왜 이런 일이 그러면 작년 4/4 분기부터 이렇게 세계 무역이 축소되는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바로 작년에 그 유가가 연 평균에서 48%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원자재 가격이 대충 20%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신흥 개도국들을 완전히 경제를 탈진 상태로 만들었고, 우리나라로는 우리 수출의 거의 57%의 시장이 신흥국이기 때문에 신흥국 경제의 위축이 우리 수출을 급격하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김광두: 그러니까 김 교수께서는 신흥국에 상당히 초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신흥국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수요가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국가 별로 좀 차이는 있지 않습니까?

▲김병유: 네 차이는 있습니다. WTO가 금년 2월에 세계 무역 증가율이 2015년도에 –11.8%가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동시에 2월 WTO가 발표한 2015년 세계 10대 수출국가의 수출 증가율을 보면, 중국 미국 독일 일본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개국 전체가 다 마이너스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국의 수출도 비록 8% 감소했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선전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에 3.5%로 2014년에 대비해서 0.5% 포인트 상승하였고 수출 순위도 프랑스를 제치고 처음으로 6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룬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장기 수출부진은 중국 경제 환경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

-김광두: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못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게 구조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수출이 이렇게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상 중에 중국 문제,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현상일지 모르겠지만 그 중국 문제의 관해서 조금 말씀해주시겠어요? 왜 중국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지?

▲김병유: 우선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수출이 단기간에 감소하는 부분들은 사실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수출 감소는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대외변수로 신흥국의 경제 부진 그리고 유가하락, 또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 이런 부분들이 사실 수출이 부진한 요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구조적인 부분으로 지금까지  분석해 본 부분들을 보면 중국 요인들이 큽니다. 중국은 사실 2000년부터 환경오염 등을 문제로 가공 무역 제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연간 한 1800 여개의 가공무역 금지 품목을 만들면서 외국의 가공 무역 수입도 제한하고 자신들의 가공 무역 수출도 지금 제한하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가공 무역에 들어가는 중간재 수출입니다. 약 7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가공 무역이 좀 부진한 부분에서 한국이 여전히 중간재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수출에 구조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광두: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하는 것 중에 약 70% 정도, 이것이 중국 현지에다가 우리 기업이 생산 시설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거기서 가공을 해서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것인데, 그 가공 무역을 하기 위해서 구매해서 거기로 가져가는 중간재 이게 지금 중국의 어떤 정책적 노력에 의해서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중요한 구조적인 이유이군요?

▲김병유: 또 하나가, 그 상황에서 중국의 기술수준이 상승하면서 중간재에 대한 자급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중간 자재 수출이 막히고 있는 사실입니다. 

-김광두: 그러니까 중국이 가공 무역 자체를 제한하는 요소 더하기 중국의 경쟁력이 올라가서 과거에는 우리의 것을 사야했는데 이제 중국이 자급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되는 것이죠?

▲김병유: 네 맞습니다.

▲김동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는 2월 달에 수출 증가율이 약간 개선이 되었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1월 달이 전년 동기 대비 11.4%가 줄어들었는데 2월 달에 가서 이것이 거의 배가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25.4%가 되었고 이것은 2009년 5월 26.3% 이후 최고 수준의 감소폭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월 달에 중국의 수출 감소세가 세계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논의를 일으키게 되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이렇게 줄어들고 또 수입 증가율이 거의 같은 폭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2월 달에 전체 수출이 12% 줄었는데 대 중국 수출은 거의 20% 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데에 줄어도 중국이 그것을 메꾸어 줬는데 지금은 다른 데보다도 중국의 수출이 더 빨리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나라보다도 중국은 소위 차이나 인사이드라고 그래서 중국의 수입 대체 산업으로 인해서 수입의 수요가 줄어든 것 더하기 중국의 수출이 줄어든 것 이 두 가지 부담이 지금은 우리 수출을 죄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광두: 결국 우리 수출이 줄어든 주요 이유가 중국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 스스로의 요인도 있잖아요? 말하자면 우리 국내 기업들이 국내 공장 증설을 하지 않고 그 대신에 해외에 나가서 공장을 지으니까 국내 공장을 지어서 거기에서 수출할 수 있었던 것이 해외 공장에서 이제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그런 현상은 어느 정도인가요?

▲김병유: 네 맞습니다. 우리 기업이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것도 사실 우리 수출 감소의 일부 결과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수출 기업들이 해외로 나간다는 이야기는 국내 생산 활동보다는 해외에서의 생산 활동이 기업의 이윤이 더 많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생산 기지의 이전은 초기에는 우리의 원 부자재 수출이 증가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벨류 체인이 성숙되었을 때는 원 부자재도 현지에서 조달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완제품도 제 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의 수출이 감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15년도에 업종 별로 우리 총 매출액 대비 해외 매출 비중을 보면 가전이 77.6% 디스플레이가 57.4% 자동차가 40.2% 등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이전이 조금 많이 증가했습니다.

-김광두: 그러니까 전자, 자동차가 우리의 주력 산업인데 그 산업에서 해외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이 절반이 넘는 게 지금 자동차는 약 40% 이고 LCD가 50%가 넘고 지금 휴대폰 같은 것이 한 70~80% 정도 되는 것이죠?

▲김동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세계 무역이 줄어들고 있는 양상을 소위 Slow Trade라고 하는데요.  이게 구조적이냐, 또는 그런 일시적인 양상이냐 했을 때 바로 Global Supply Chain 이라는 것이 형성이 돼서 그것이 무역을 유지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차이나 인사이드 현상이 일어나고부터  Global Supply Chain, 다시 말하자면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완제품을 만들 때까지 어느 나라에서 어디서 조달을 해서 어디서 만들어서 어디로 파느냐는 이 체인의 구조가 바뀌었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출의 감소 또는 세계 무역의 감소 현상 자체를 IMF는 구조적이고 그렇게 단기적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반기 수출: 낙관론과 비관론 병존

-김광두: 그러니까 우리 수출이 부진한 것은 우리의 경우는 특히 중국이 우리 가까이 있었고 중국에 대한 우리 수출 의존도가 높아서라고 볼 수 있는데 하반기는 어떻게 보세요?

▲김병유: 중국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1월 달 주요 국가들의 대 중국 수출을 보면 한국은 21.6% 감소하였지만 일본도 17.3% 감소했고요. 미국도 13.7% 감소한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중국의 수입, 수요가 줄어들고 중국의 신 성장 정책이 바뀌면서 중국이 과거와 달리 세계 수입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굉장히 불확실한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런 수출 감소 기조는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우리가 소폭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망을 보면 하반기에는 유가가 조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 수출 단가도 상승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 신흥국들의 경제 수입 수요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미국과 EU 등의 선진국 경기도 완만하게 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도 사실 소비재 위주의 강력한 수출 정책이라든가 또는 해외 플랜트 부분에 있어서 인도나 이란, 중국의 일대 일로 정책 등에 우리 해외 플랜트 민간 공동 수출 노력 등이 가시화 된다면 하반기에는 우리 수출이 반등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김동원: 반대로 저는 하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왜 이렇게 신흥국들이 이렇게 수입이 줄어들었냐면 바로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경상 수지가 작년에 사상 거의 처음으로 신흥국가들이 240억 달러가 적자가 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흥국들은 수입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는 것이에요. 완전히 탈진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IMF 전망에 따르면 적자 폭이 작년보다 금년에는 2016년에는 거의 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쉽게 다시 말하면 신흥국이 현재의 탈진 상태에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첫째 이유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의 가장 뿌리가 되는 게 석유 가격인데, 작년에 연 평균으로 석유 가격이 48%가 떨어졌습니다.  크루드 오일로 따지면 연말에 배럴당 39달러로 끝났는데, 이게 이제 2월 11일까지 28달러까지 떨어졌죠. 26% 가 떨어졌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올라서 지금 36달러 수준에서 왔다, 갔다하거든요.

작년 말보다 한 3달러정도 차이는 있는데 최근에 2월 11일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28%가 상승했는데 이거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바닥‘ 이라고 하는 데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금융적인 요소 투기적인 요소 때문에 상승을 한 것이지 근본적으로 석유나 원자재 시장의 수급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김광두: 그러니까 유가가 상승을 한다고 하지만, 아주 제한된 폭 밖에는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김동원: 그렇죠. 금융적인 시장적인 요인이지, 수급 요인에 의해서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탈진 상태에 들어 가 있는 말하자면 환자로 말하자면 응급실에 들어가 있는 지금 이 신흥국 경제가 금년 안으로 일반 병동으로 옮길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죠. 

-김광두: 퇴원은 물론 안 되고요?

▲김동원: 퇴원은 이야기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출 감소세가 자칫하면, 석유 가격이 예를 들면 최소한 한 50달러 정도까지 이렇게 빨리 회복을 해준다고 한다면 아까 실장님이 전망하신 것처럼 하반기에 이게 좀 나아질 수가 있는데.

석유 가격이 50달러선까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30달러대에 이렇게 헤맨다고 한다면,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자칫 2009년의 악몽이 재현될 위험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 경제회복이 세계경제 회복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듯

-김광두; 선진국 경제 회복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김동원: 지금 2월 달에 OECD가 내 놓은 경기 예고 지표를 보면 미국 유럽의 경기가 정점을 지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조적으로는 지금 회복은 하지만 지금은 그 회복의 강도는 이미 정점을 지났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다만 2009년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무엇이냐면 2009년은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다 무너지다가  10월 달부터 다 함께 들어서서 수출이 호전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2009년에 수출이 14%를 감소했죠. 그런데 원래는 차이가 무엇이냐면 선진국들은 괜찮아요. 신흥국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이게 다소는 낙관적인 요소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2009년에는 선진국 후진국이 다 힘을 합쳐서 하반기에는 들어 올렸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김광두: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유가 상승은 극히 제한된 폭 정도로 될 것이고, 따라서 신흥국이 기력을 회복하기에 어렵고 선진국의 경우는 약간 회복되는데 이게 아마 정점인 것 같다. 더 이상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느냐.

▲김동원: 세계 경제를 끌어가는 데에는 큰 기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광두: 그렇다면 유가를 통한, 또는 원자재를 통한 신흥국의 경기 회복 기대가 어렵고. 또 선진국도 이제 회복 할 만큼 했다. 그래서 그 힘이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우리 정책 우리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그나마 조금 효과를 내기를 바라는 입장인데. 그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셨어요?

▲김동원: 저는 제일 문제가 결국은 환율 문제인데, 지금 환율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한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이렇게 수출이 부진할 때, 그러면 지금 세계 경제가 돌아서면 우리가 빨리 가서 먼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수요가 계속 불안정해지면 어느 나라이든지 공급의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재고가 쌓이면 생산이 불안정해지고 생산이 불안정해지면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죠.

물건이 안 팔리니까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정부가 무얼 해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업계 스스로가, 말하자면 내년이든 언제든 세계 경제가 다시 풀릴 때 우리가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이야말로 정말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기적 처방 대신 체질 개선위한 과감한 구조조정 필요한 시점

-김광두: 그러니까 그 준비라는 것이 결국은 구조조정 또는 구조개혁하고 관계되지 않아요?

그러나 구조조정이나 구조개혁은 기업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부와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렵고 특히 우리는 중국이 어렵고 또 우리 국내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돈 벌기 어려우니까 해외로 나가고, 해서 수출이 이렇게 이 모양인데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무엇인가 좌우간에 개척해서 우리도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를 말씀해주시죠. 

▲김병유: 수출을 확대하려면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시장을 좀 확대를 해서 물량을 증가시키거나 또 제품의 경쟁력을 높여서 단가를 높이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나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이 이제 FTA 관련 등을 통해서 신 시장을 개척하고 R&D를 통해서 신제품을 개발하고 우리 수출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서 수출 저변을 확대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방법을 좀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세계 무역이 저 성장시대에 진입한 상황에서 조금 더 장기적이고 구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대안을 조금 내 놓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가 저는 무역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저 수요 시기에는 공급 측면에서도 과감한 업그레이드 투자가 필요하지만, 미래 글로벌 시장을 키울 미래 인재 양성에 힘쓴다면 이 부분에 우리 R&D 투자를 강화한다면 오히려 이런 친구들이 세계 여러 곳에서 한국 제품의 수요를 창출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두: 인력은 무역 인력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특히 요즈음은 우리가 최근에 이세돌하고 알파고를 봤지만, 인공지능이 점 점 나오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보다 더 창의적인 인재가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기본 인력인데. 우선 인력 문제를 제기를 하셨으니까, 경쟁력에 관해서 우리가 앞으로 수출을 잘하려면 지금 어떤 데에 초점을 두어야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동원: 최근에 IMF가 내 놓은 것을 보면, 결국은 제일 역점을 두었던 것이 금융 재정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이 소위 구조개혁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의 그런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결국은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견딜힘을 키우는 것은 결국 구조 개혁밖에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출 증가율이 어떻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좀 완화하려고 하는 노력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흥국 경제가 거의 탈진 상태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세계 무역이 줄고 또 그래서 우리 수출이 위축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혁 위한 한국정치 현실은 답답한 상황

-김광두: 중국도 이번에 전인대에서 내세운 것이 혁신과 구조 개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계 전체가 지금 과잉 시설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무슨 갑자기 일시적 노력을 갖고 무엇을 한다. 이거는 어차피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체력을 단련해서 조금 더 좋아지면 그 때 우리가 조금 더 잘 뛸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지금 구조개혁을 말씀을 하시는데 국내 구조개혁이 잘 되고 있나요?

▲김동원: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국 구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들의 시장을 통해서 무슨 M&A라든가 사업 재편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또 금융기관들하고의 그런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김광두: 정부가 이야기한 4대 개혁 관련된 것 아니겠어요?

▲김동원: 그런 면에서 지금 정치판이 다 저렇게 총선 바람에 들어서서 거의 사실상 금년 6월까지는 제자리를 잡기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그 만큼 기업들로서는 지금 거의 어디 정말로  비빌 언덕이 없는 것이죠. 정부에 대해서조차도. 왜냐하면 정부가 법이 안 되는데 정부가 무얼 하겠습니까?

-김광두: 업계에 계신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병유: 사실 지금의 수출과 구조개혁 부분은 사실 정부가 나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기업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금 우리의 기업들이 세계적인 추세가 Global Value Chain 이라고 해서 부가가치를 활용을 하자, 이게 지금 정부나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과거에는 우리 기업들이 저임금의 노동력을 활용을 해서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겨서, 우리가 원자재를 수출하고 해외에서 생산해서 그거를 이제 제 3국으로 수출하는 이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부가가치 수출이 사실 55%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OECD가 발표한 것을 보면 상위 10대 수출국에서 가장 낮은 부가가치 수출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반대로 보면 우리의 Global Value Chain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Global Value Chain 이 굉장히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품에 대한 수요 또한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외국의 소비재들이 한국 제품이면 되었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제조한 한국산 제품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기업들이 또 이 Global Value Chain을 과거처럼 무조건 해외에 나가서 수출하고, 이런 부분 보다는 세계에 나가서 생산하는 것 보다는 이제는 전체적으로 원자재 조달, 그 다음에 마케팅, 물류, FTA 활용, 마무리 공정, R&D 이런 전체적인 과정에서 우리가 부가가치를 가장 많이 획득할 수 있는 부분으로 Global Value Chain 이 모양을 바꿔야 한다.

-김광두: Global Value Chain 이라는 게 말을 어렵게 하는 것인데, 결국은 국제 시장에서 우리가 잘 만들 수 있는 것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려면 우리 산업 중에 새롭게 경쟁력을 가진 부분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 지금 전통 제조업은 세계 전체가 과잉 생산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국내에 무언가 새로운 투자 또는 새로운 연구 개발 투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각도에서는 요즘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원: 우리가 구조개혁이라는 데에서 저는 굉장히 오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흔하게 하는 이야기로 미래의 먹거리가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농사를 짓는데 무엇을 심어야 우리가 미래에 먹을 것이냐. 저는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무엇을 심을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밭을 어떻게 뒤집을 것이냐. 우리가 구조개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밭을 새로 갈아엎어서 지력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안고 있는 이런 정책의 정치 프로세스 또는 정부의 그런 단기적인 정책의 추진 또는 무기력한 기업 이런 구조 하에서는 그것이 태양광이든 바이오든 무엇을 해보아도 제가 보기에는 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의 수출을 다시, 우리의 경제를 끌어가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조 개혁이라는 것은 밭을 갈아엎는 것이거든요.

-김광두: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지금 우리는 사막에다가 물만 주고 있다, 이거죠?

▲김동원: 사막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미 황폐한 밭에다가 새로운 산업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김광두: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어렵고, 특히 우리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중국도 어렵고 국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우리 기업이 주로 해외에 나가 있고. 그래서 수출이 어렵고,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사람을 잘 육성을 해야 하고 또 국내에 이 구조가 더욱 더 생산성 있는 방향으로 바뀌는. 말하자면 사막이 옥토로 바뀌는 이런 구조 개혁 노력을 해야 하는데 현재 상태로 보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그렇다면 기업 스스로 이제 자생의 길을 찾아야 하잖아요? 기업이 더욱 더 이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국가가 할 일 중에 소위 국가 브랜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한국산’이라고 한다면 이게 고급이고 경쟁력 있고, 이게 바람직한데 그 국가 브랜드 현상은 어떻습니까?

▲김병유: 지금 사실 저희들이 세계 6위의 수출 대국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이세돌부터 한국인들이 세계 각지 문화, 스포츠, 경제계, 이런 분야에서 한국인들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의 국가 브랜드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출 품목을 보면 사실 그 정도의 격에 맞는 수출 품목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나 기업들은 이제는 이 국가 브랜드와 한국인 브랜드를 가지고 수출로 연결시키는 이러한 제품들 고부가가치, 프리미엄 제품들을 좀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세계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들어가면, 소비 패턴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처분 소득이 떨어진 일반 소비자들은 저가 제품을, 품질보다는 저가 제품을 찾게 됩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높아진 고급 소비자들은 고급 브랜드를 찾게 되는, 이게 지금 소비자 패턴이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이 과연 그렇게 팔 수 있는 제품이 얼마나 있을까? 삼성도 있고 LG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두: 네. 그리고 어떻게, 이 쪽 우리 브랜드 분야는 국가 이미지하고도 관계되는 것인데. 이걸 좀 고급화해야 되는 것인데 현재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동원: 저는 브랜드 문제는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만, 이 과정을 보면 저는 답은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영국하고 프랑스를 비교해보면 답이 명확합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가 어려운 데도 영국은 지금 1970년대 이래 최대의 고용률을 지금 실현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도버 해를 건너서 프랑스는 지금 1월 달에 프랑스 대통령이 실업률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것은, 지금은 세계는 정말 각자 도생의 시대이고 각자 도생의 시대인 만큼 그런 개별적인 경쟁력, 이제는 정말 호송선단의 시대는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각자 도생의, 그 각자의 폭이 계속 좁아지는 것이죠.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구조 개혁 이루어져야

-김광두: 그럼 영국이 잘한 이유가 뭡니까?

▲김동원: 바로 그겁니다. 기업이 2010년에 보수당 정권에 들어와서 3년을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시장에게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좋은 기업 환경을 만들어주겠다. 그것에 대한 신뢰를 얻었고 그래서 떠났던 기업들 또는 해외 다른 기업들까지 들어와서 영국에서 사업을 벌여서 이것이 고용을 저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구조개혁의 밭을 갈아엎어서 새로운 밭을 만드는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겁니다. 저는 정말로 국회가 주목해야할 것은, 어떻게 해야 시장의 신뢰를 얻느냐.

-김광두: 참 어렵습니다. 세계 경제 전체가 어렵고 또 생산 설비가 과잉인 상태, 거기에 중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더욱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구조 개혁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올려야만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해서 경제의 경쟁력을 구조 개혁에 열심히 노력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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