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공천 감상법” <돋보기> > 김광두의 1년 후

▲김광두 : 국가미래연구원장. 서강대 석좌교수 

▲성한용 :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김형준 : 명지대학교 교수

여야의 기존 공천 룰과 규칙은 유명무실 

-김광두: 정당은 나름대로의 당헌, 당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당과 야당의 공천 싸움을 보면 과연 저 당의 규칙이 있는 것인지, 당헌 당규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공천 싸움, 도대체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시끄러운지 그 현상을 분석해보겠습니다.

▲김형준: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당헌 당규를 만들면서 공천관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심사가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향식 공천을 지향해서, 비율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국민 70% 당원 30%라는 것을 아예 당헌 당규에 못을 박았거든요. 그런데 공천관리위원장에 이한구 의원이 선임 되고나서 기존에 있었던 룰이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거든요. 당헌 103조를 보면 우선 추천지역이라는 게 나옵니다. 정치적 소수자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장애인 등 그 분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제정된 지역이고 더 나아가서 TK 지역이라든지 강남 지역같이 새누리당이 절대 우세한 지역에는 우선순위지역이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당헌 당규 상 나와 있어요. 그런데 룰에 대한 해석이 제각기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야당도 작년에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서 20% 컷 오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혁신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공천과 관련된 룰이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들어오고 나서는 정당이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참 한가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기존에 있었던 룰을 완전히 무시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의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선거가 40일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룰이 없는 것이에요.

한 쪽에서는 룰이 있는데 해석이 다르고, 한 쪽에서는 룰도 없게 되고. 이거는 한 마디로 해서 후진 정치, 더 나아가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런 정당들에게 과연 국가를 맡길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회의감을 느끼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광두: 그러니까 이 분들이 법을 만드는 분들 아니에요? 이 분들 스스로가, 있는 규칙이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 그런 현상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한용: 정당 공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아직도 대한민국이 토론 중인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해외의 좋은 모델이 많이 있지요. 당원 중심으로 정당을 운영하는 유럽이 있고요, 지지자들 중심으로 하는 미국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느 쪽으로 해야 할지, 특히 공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아직도 실험중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 시절에는 여당 공천은 이제 대통령이 다 했고요. 

김영삼, 김대중 이 분들 시절에도 당 총재가 공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사람들을 발탁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정당의 총재가 이제 사라지는 시대가 되니까 공천 심사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공천 심사를 하는 이런 과도기를 잠깐 맞다가 최근에는 이제 아예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려고 했다가 잘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렇게 정착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옛날에도 대통령이나 야당 총재가 공천할 때는 정당이 너무 총재가 독선적으로 자기 사람을 공천을 했다. 이제 계파 공천을 했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천만 잘못된 것 같지는 않고요. 아직은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가면서 좋은 공천 방안을 찾아야.

물갈이 여론 정치상황이 기존 ‘룰’ 무력화

-김광두: 이번에 과정을 보면 야당도 김상곤 교수가 들어와서 혁신안을 만들었고 여당도 최고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서로 얼굴을 붉히고 시끄러운 가운데 상향식 공천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70 대 30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100%, 이런 룰을 만들었잖아요? 일단은 그 룰이 있는 가운데 이제 공천 행위가 시작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공천 행위가 막상 시작되니까 여당은 공천관리위원장이 기존 규칙의 ‘등’자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 라는 식의 다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였고 야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모셨는데 그 분이 들어오셔서 김상곤 혁신안 가지고는 내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약간 다르게 하면 좋겠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규칙이라는 것을 만들어봐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지금 이런 얘기이지요? 

▲김형준: 정치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에 대한 문제와 상황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19대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게 국민 열 명 중에 여덟 명 정도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가장 최근의 여론 조사를 보더라도 현역 국회의원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비율이 60% 이상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 속에서 어떤 가설이 나오게 되냐면, 어떤 정당이 현역의원을 많이 쳐내느냐가 결국은 총선에서의 승리의 원동력이고 요인이 될 것이라는 그 가설이 성립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 야 모두다 룰 따로 그리고 물갈이 따로, 되는 겁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이나 국민 공천이라는 부분들도 실은 개혁 공천이라는 것 같지만 결국은 현역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이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좋은 사람을 갖고 들어오느냐가 핵심적 사안이었는데요. 

새누리당의 안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 명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개혁 공천을 하고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고 하는 그 오픈 프라이머리가 실은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좌절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화 여론조사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그 비율을 국민 70% 당원 30%,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 여론조사 100%를 하는데 그나마 이것이 과거에 당 지도부가 밀실에서 낙점 식으로 했던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럴 경우에 현역에 대한 프리미엄이 너무 강하고 현역이 대거 다시 입성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여러 측에서 제기가 되다 보니까 이한구 의원이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당헌 당규 상에서도 우선 추천지역이라는 게 있는데 우선 추천지역을 활용하면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엄밀하게 당헌 당규를 보면 전략 공천하고 우선 추천지역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박 에서는 이한구 공천관리 위원장에게 당신은 관리만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김광두: 비박이?

▲김형준: 네 비박이요. 그리고 친박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래도 무언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충돌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당 전략 공천은 친박 내세우기 위한 방편?

-김광두: 그런데 거기에서 비박 친박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 이한구 위원장이 주장하는 바는 친박들이 좋아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김형준: 대통령이 그 동안 국회를 향해서 끊임  없이 국회 심판론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핵심적인 것은 새누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이 어려울 때 당과 반대되는 입장을 취했거나, 당의 정체성과 다른 사람 심지어는 대통령께서는 배신한 사람을 심판해달라고 까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반드시 심판해야할 사람을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도저히 걸러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공천관리 위원장을 통해서 또는 다른 방식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관철시키려고 하다보니까 당연히 비박의 김무성 대표가 이야기하는, 완전히 공천에 손을 떼고 기득권을 내려놓았는데 어떻게 공천 관리 위원회 위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충돌이 지금 계속되는 것이고요.

-김광두: 그러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심판해 달라는 것을 공천 관리 위원장 보고 심판하라는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한용: 물론 국민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요. 저는 국민들의 물갈이 여론 명분을 등에 업고 지금 이른바 친박 또는 진박이라고 표현되는 이 분들을 또 박근혜 대통령이 그 계파의 지분을 넓히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광두: 그러면 대통령께서 계파의 지분을 더 넓힌다는 것은, 결국은 나머지 임기 중에 국정을 더욱 더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도 있고

▲성한용: 그게 첫 번째이고요.

-김광두: 두 번째 더 길게 보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성한용: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다 퇴임 이후에 불행해진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고한 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많게는 몇 십 명 적어도 십 몇 명이라도 확실히 존재하고 있으면 퇴임 이후에도 본인이 영향력은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두: 그런데 그런 계산이 통하나요?

▲김형준: 그런데 정말 우리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면, 지금 얼마나 엄청난 모순적인 일들이 벌어지냐면 2012년 당시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공천 과정의 전권을 갖고 있었던 분이세요. 지금 대구 경북의 12명 아닙니까? 100% 대통령께서 지금 2012년에 공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공천을 한 사람들이 진박을 갖다 놓고 저 사람들을 바꾸라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공천한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라고 이야기 한다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자기가 공천을 잘못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더 나아가서 지금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특히, 비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공천을 다 해 놓고 나서 문제가 되니까 이제 와서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 놓았을 때, 쉽게 표현하면 박근혜 식 공천 방식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비박의 김무성 대표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특정한 인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천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보이지만 결국은 특정한 인물을 위한 계파 공천이 된 것이고, 퇴임 이후에 본인이 정치적 영향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2017년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현재의 권력이 미래의 권력을 충분히 통제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친박 확대는 미래권력 재창출 의도?

-김광두: 과거에도 현직 대통령이 다음 번 대통령에 대해서 또는 다음 번 시대의 권력 그룹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지려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죠?

▲성한용: 매번 그랬죠.

-김광두: 그런데 다 실패했죠?

▲성한용: 성공한 경우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김광두: 그런데 현직에 있을 때는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김형준: 예외 없죠. 그런데 상황이 좀 다른 것이 과거에는 다 실패했거든요. 천하의 YS DJ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의 통치 환경이 역대 대통령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보는 것 같아요.

-김광두: 다른 분들도 다 그러지 않았나요?

▲김형준: 그러니까 항상 여쭤보면 본인은 예외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결과론 적으로 따지면 항상 같았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역대 대통령과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는 제가 이렇게 관찰해보면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역대 집권 여당에서 현재 권력이 미래 권력을 창출하지 못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집권 여당의 유력한 대권후보가 나름대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2012년에 보면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비대위원장하고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장이 훨씬 많은 힘을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결국 대통령을 넘어서서 그리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의 경우로 보면 유력한 대권 후보라고 하고 있는 김무성 대표가 과연 현재의 권력인 대통령을 능가할 수 있을까. 지역 이념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세력 면에서도 뒤떨어진다는 것이죠. 그 말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자기가 무엇을 주도할 수 있다는 유혹이 생긴다. 

두 번째는, 역대 대통령은 집권 여당 같은 경우도 집권 대통령에서 봤을 때는 아주 강력한 야당 체제가 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DJ라고 하는 강력한 대통령 후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재의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야당이 무기력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죠. 

또 하나는 집권 4년 차를 맞이하는 대통령의 상황을 보면 보통 당의 지지도보다는 훨씬 밑에 대통령 지지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새누리당의 지지도와 대통령의 지지도가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아주 특이한 현상이거든요. 40%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역대 대통령이 4년차 때 그렇게 이룬 대통령이 없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 드린 세 가지가 역대 대통령과 다르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는 다르다. 그리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의 시작은 바로 2016년 총선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고, 당의 체제를 대통령과 같이하는 대통령 세력이 당 대표도 맡고 원내대표도 맡고 만약에 국회의장까지 장악을 한다면 얼마든지 이것은 과거와 다른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런 의미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총선 결과라든지의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과거에는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 될 것이라고 단정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광두: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진박들이 이번에 당선되어서 국회의장도 하고 당 대표도 하고 원내대표도 하고 다 하면, 현 대통령의 영향력이 다음 번 정권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다?

▲김형준: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한용: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겠는데요. 문제는 공천과정에서 그런 대통령의 의지가 관철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여당의 후보 경선이 3월 9일 10일, 이르면 그 때 시작될 것 같고요 늦어도 3월 중순에는 서둘러서 해야 하는 그런 일정인데요. 지금 이른바 친박 진박, 이 쪽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진박 후보라는 분들이 경쟁력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김광두: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경선을 하면 국민들이 물갈이를 하는 것이거든요. 선거권자들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 공천 관리 위원회에서 정해버리면 그건 컷오프이거든요? 그리고 그 컷오프는 지난번 2012년처럼 힘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보기에 훌륭하다는 사람을 선택해서 유권자보고 이 사람 좋으니, 선택해 달라 이것 아닙니까?

▲성한용: 2008년에도 있었고요, 2012년에도 있었고 두 차례 컷오프 제도를 시행을 했죠. 그래서 일단 현역의원을 제쳐 놓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전혀 새로운 사람을 아예 공천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역을 배제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만 경선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한구 위원장이 이제 어느 쪽으로 할지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당헌 당규 상은 당연히 후자로 하겠죠.

▲김형준: 후자로 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새누리당 당헌 제 99조를 보면 지역구 후보 추천 규정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공천 관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 다음에 경선을 하고 최고위원회가 의결을 하면 당 대표가 추천한다는 네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전략 공천을 하던 우선 추천지역을 하든 그것은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딱 하나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격 심사입니다.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자격 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리와 관련된 것이라든지 전과가 있는 것이라든지 이것 말고도 얼마든지 확대 해석을 해서 공천 관리 위원장이 이러 이러한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고 기준을 마련해서 밀어 붙이면 그게 바로 컷오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김무성 대표는 그건 월권이다,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럴 경우에는 내가 도장 안 찍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충돌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 그 기준에 대해서 공천 관리 위원회 위원들의 3분의 2 이상이 오, 기준 좋다, 그럼 컷오프가 되는 겁니다.

-김광두: 도장 안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김형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당 대표가 도장을 안 찍는다고 할 수가 있나요? 최고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 그걸 찍는 건 자동으로.

-김광두: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소위 새누리당이 그 동안에 열심히 만들었던 소위 새로운 규칙, 이게 별 의미가 없다.

▲김형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김광두: 그리고 공천 관리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5명은 누군가가 임명한 사람이 다섯 명이고 나머지 다섯 명 중에 세 명은 친박 또는 진박이고 두 명이 당 사무처장하고 부처장인가 뭐 두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말하자면 소위 비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8 대 2 이고 3 분의 2가 이미 친박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동안에 새누리당 내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논의했던 것이 공천 관리 위원회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김형준: 그렇죠. 자격 심사의 8가지 항목 이외에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100% 상향식 공천으로 가는 것인데, 저는 이한구 공천 관리 위원장의 그 동안의 말을 보면 절대 그렇게 가져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논쟁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공천 관리 위원회의 위원들이 합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당헌 당규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거기가 바로 충돌의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선거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야당은 지금 중진을 포함해서 컷오프를 통해서 지금 자꾸만 물갈이를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여당은 하나도 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고 하는 나름대로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면 절충이라는 것을 해야 하고 어떤 때에는 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지금 나오는 살생부 논란의 문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김광두: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컷오프라는 이야기를 하고

▲김형준: 그렇습니다, 네

-김광두: 그 컷오프를 하는 주체는 분명히 여러 가지 의미에서 힘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난 19대 국회 때에도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소위 좋은 사람들을 갖다 내 놓았는데 성적은 형편없었다.

▲김형준: 그렇습니다.

-김광두: 민주당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결국 자기들, 힘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았는데 나중에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하고 보니까 여당 야당 다 엉망이다,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하겠다. 그러면 그 결과는 또 같을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김형준: 너무너무 많죠.

-김광두: 그렇다면, 선택을 보다 더 국민들이 지역구 구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역사적 발전 아니에요? 

▲성한용: 아니요. 그것은 좀 차원이 다른 논쟁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당 내부의 운용을, 특히 공천을 얼마나 민주적으로 하느냐. 민주적으로 하면 좋은 후보가 공천을 받느냐. 그게 꼭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것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만 과거의 김영삼 김대중 이 분들이 야당 총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들이 우리 당을 좀 더 지지할 수 있겠는가. 또한 다음에 내가 대통령이 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하겠는가,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고려해서 공천들을 하게 되고요. 현역 의원들의 반발을 약간 내부적으로 무찔러 가면서 공천을 하고, 그걸 보고 또 국민들을 환호했던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무성 대표가 하자는 대로 당헌 당규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공천을 이렇게 시간도 별로 없는데 하게 되면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 공천을 받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상향식 공천 제도가 좀 선진적인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는 쉽지는 않은 게 우리나라 정치현실입니다.

정치 선진화 위해선 진정한 상향식 공천 바람직

-김광두: 이번에는 설령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4년 뒤에를 보면 이번에 국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4년 뒤에는 이제 지역에서 지역 구민들이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훨씬 더 지역구민을 많이 의식하면서 활동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성한용: 이제 그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방 의원들은 지역 구민들을 확실히 대표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뽑는 건 국회의원이거든요.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국가의 일을 보는 사람들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미국은 지역구 의원밖에 없고 비례대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김형준: 그런데 저는 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를 보면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출되는 과정을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역대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다시피 한 것 아닙니까? 지명한 사람이 거의 되었는데 황우여 의원과 정의화 의장 후보가 서로 충돌해서 압도적으로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의화 의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에게 신세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김광두: 좋은 평가도 받지 않아요?

▲김형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픈 프라이머리가 많이 이야기가 나왔지만 미국에서 1903년도에 시작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많은 부작용이 있었어요, 거기도. 그래서 이 오픈 프라이머리가 실질적으로 안착되는 시간들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니까 그 전에는 보스들에 의해서 움직였던 정치가 의원들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그리고 지역 주민의 눈치를 보게 되더라는 그런 효과를 가져 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만약의 경우 나름대로 부작용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내 힘에 의해서 공천이 되고 국민들이 선택해서 되었다고 한다면 20대 국회에서 의원들이 자기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공간이 열리게 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이겁니다.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경선을 하게 되면 현역 의원이 대부분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가설이 맞을까요? 저는 한 번 정도는 검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지역 같은 데에는 오랜 기간 조직을 운용하는 것은 있지만 저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일반적 여론은 현역의원들을 바꾸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광두: 현역 의원에 대한 물갈이 요구가 있는데 그 물갈이를 국민이 하느냐, 안 그러면 힘이 있는 사람이 하느냐의 차이인데.

▲성한용: 그런데 그 부분을 풀려면, 지금 선거법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법을 의원들이 만들기 때문에 본인들이 일단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진입장벽을 많이 높여 놓습니다. 현역 의원이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을 거의 할 수 없게 해놨고요. 국회의원은 의정 활동 보고서를 마음대로 자기 지역구에 뿌릴 수 있는데, 이제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은 나눠줄 수 있는 게 명함 정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동네 식당 개업을 해도 찌라시라고 하는 종이를 나눠주면서 그림도 넣고 사진도 넣고 해서 나누어 주는데 지금 예비 후보들이 할 수 있는 선거 운동이라는 게 명함 하나 나누어줄 수 있는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진입 장벽을 다시 낮추고, 중앙선관위에서 지금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 대폭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제안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와 같이,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문제하고 같이 놓고 따져봐야 할 겁니다. 지금처럼 진입 장벽을 높여 놓은 상태에서 바로 상향식 공천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형준: 그러니까 지금 성 기자님 말씀하신 것은, 이번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물갈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줘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물론 그렇지만 지금에서부터 그래도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저는 언론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정말 대부분의 현역의원이 뽑힐 것이라고 하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근거가 있나요? 최소한에 수도권에 그렇다고 한다면 경선을 앞둔 쪽에서의 그런 쪽의 여론조사를 해서 보여주어야 되거든요. 이거 해보니까 진짜 현역이 너무 유리하더라, 이런 것은 없고 그냥 여 대 야의 대칭에 있어서의 가상 대결의 여론 조사만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를 과학으로 연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현역이 얼마나 유리한지에 대한 것 그런 것을 가져다 놓고 지금 상태에서는 안 되니까 최소  한도로 80%는 국민 경선을 하고 나머지 20% 정도는 전략 공천을 하자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았을까. 

100% 모든 것을 경선하면 안 된다고 한다면, 저는 70% 정도 80% 정도를 과거와 달리 상향식 공천이라는 국민 경선을 통해서 한 것도 저는 엄청난 나름대로의 변화라고 봅니다.

▲성한용: 아니 상향식 공천이 잘못 되었다고 누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김형준: 아니 추진 과정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성한용: 지금 만들어져 있는 당헌 당규를 지키는 게 옳죠. 거기에다가 이미 전략 공천제도 자체는 없어졌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우선 공천 제도이든 뭐든 해서 불가피하게 타협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또 지금부터 상향식 공천을 단계적으로라도 시작을 해서 20대, 21대 가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김광두: 그러니까 지금부터 부분적으로라도 하자?

▲성한용: 지금 이미 부분적으로 하고 있죠. 이한구 위원장이 하겠다는 것은 전부 다 전략 공천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물갈이를 조금만 해야 되겠는데 이왕이면 진박을 밀어 넣겠다.

특정인을 내리 꽂는 인위적 공천은 사라져야

-김광두: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문제죠. 좋은 국회의원을 뽑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하고 물갈이를 하는데 진박으로 채우겠다고 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거는 국민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 아니에요.

바로 누군가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맞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채우겠다는 그런 경우와 새로운 신인이 좀 불리하지만 그 부분은 정보 제공이라든가 현역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신인이 더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넓혀주는 그래서 국민의 힘으로 물갈이를 하는, 이 둘 간의 선택의 문제 아닌가 싶어요.

▲성한용: 현실적으로는 이한구 위원장이 현역 의원을 제치고 새 사람을 갖다 내리 꽂는 식의 공천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보고요 아마 현역 의원을 사실상 컷 오프 시키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경선을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공천을 상식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김광두: 내려다 꽂는 것은 없어져야죠. 

▲김형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원장님이 아주 핵심 포인트를 지적하셨는데요. 만약에 이한구 공천 관리 위원장이 진박은 무조건 다, 그 쪽은 다 경선해라. 물갈이 할 때 정말 좋은 사람과는 다른 지역에다 하면 이 논쟁이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이야기 했었던 여러 가지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그 동안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결국은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들이 어떤 형태이든 간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또 친박 입장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광두: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느 지역에 가서 바로 진박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그런 최근의 일이 있었는데. 

▲성한용: 최경환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자들 만나서도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김광두: 그러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진박으로 채워달란 이야기 아니에요.

▲성한용: 그렇죠. 그런 이야기죠.

-김광두: 그러니까 의심을 사고, 그럴 바에는 국민들한테 맡겨 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상황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김형준: 그런데 지금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이거에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 명분 싸움에서는 정말 이상하게도 김무성 대표보다는 이한구 공천 관리 위원회 위원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물갈이를 한다, 어떤 물갈이를 하냐는 싹 빠져있고 물갈이를 한다는 것만 부상이 되면서 다른 정당과 비교를 했을 때 새누리당도 물갈이해야 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맞다. 일단 물갈이를 해라.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상태에서 서로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의도한 대로 진박 중심으로 물갈이가 이루어지고 후다닥 끝나버리게 되는 그래서 손도 쓸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우려를 또 비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정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나가서 새누리당 에서는 전략 공천이라는 것이 없지만, 지금 더 민주는 아예 전략 공천이 있습니다. 더 민주의 김종인 대표가 광주 내려가기 전에 강기정이라는 광주 출신 의원에 대해서 배제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거가 한 달 조금 남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면 결국은 혼돈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명분은 다 사라지고 그냥 누가 더 물갈이 했느냐만 가지고 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은 19대 때 우리가 본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결국 20대 국회는 희망스럽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김광두: 그러니까 물을 갈 되, 지금 물 보다는 더 깨끗한 물로 갈아야 하는데 지금 물보다 더 더러운 물로 물갈이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한용: 매번 국회의 교체 비율이 한 40%에서 5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보면 또, “에이 뭐 금방 또 그 나물에 그 밥이야.”라고 비판들을 하세요. 저는 이 배경에 국회하고 국회의원들을 너무 실제보다 지나치게 비하하는 반 정치주의, 정치 혐오증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우리가 쉽게 하는 말 중에 19대 중에 역대 최악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18대 때 최악이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전엔 17대 국회에서 이제 열린 우리당이죠? 이른바 탄 돌이들이 많이 와서 108 번뇌 이런 말도 있었고, 그 때도 역대 국회 중에 최악이다. 

-김광두: 항상 최악이군요?

▲성한용: 그렇습니다. 제가 실제로 국회의원들을 보면 학력이라든지 수준이나 이런 게 점 점 더 올라가고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너무 국회의원 내지 정당 또 정치인들에 대해서 너무 비하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그러나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안 되겠지만 적절한 수준의 물갈이 정도는 일상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광두: 그러니까 항상 물갈이는 요구사항인데, 그 물갈이를 하는 의도가 순수한 것이냐, 순수하지 않을 경우에 국민에게 맡기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지금 선택의 문제, 결국 거기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지 않겠어요?

▲김형준: 그렇죠. 100% 국민에게 맡겨야 하고요. 저는 성 기자님 말씀에 조금 동의하기 힘든 이유는, 19대 국회가 역대 정말 최악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해서 국회에 대한 평가에 대한 조사를 해보면 다 나오거든요? 16대 17대 18대 19대 나오면 19대 때가 가장 국민을 대표하지 못했고 믿지 못하겠다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2012년에 공천 과정이 잘못되었다. 우리가 조직학에서 보면 두 가지에 대한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 조직에 잘 이루어지느냐, 국회라는 조직이 잘 이루어지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처음에 얼마나 좋은 사람이 선택되었느냐는 Adverse Selection, 잘못된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들어오고 나서 국회가 지향하는 근본적 기능을 하지 못하는 모럴 헤저드에 빠졌을 경우에, 이 잘못된 선택과 도덕적 헤이라는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될 때 그 조직은 굉장하게 비효율적이게 되는데 저는 이 두 가지 부분들이 다 엄청 강화된 지역이 19대 국회라고 보고,

19대 국회의 핵심이 뭐냐면 2012년 총선 과정이 뒤틀리고 왜곡되었다. 그 강도가, 그 전보다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들어와서 또 하나는 물론 이제 국회 선진화 법이라고 하는 과거의 국회에서는 없었던 이질적 요소가 있다 보니까 국회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파행도 많아지고 더 나아가서 지금 장기적으로 이렇게 공전된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들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19대 국회가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못낸 것은 사실이라는 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성한용: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와중에 이제 선거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조금 우수수, 국회의원들이 좀 밀려들어온 측면이 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국회 수준의 문제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고 국회의원 선출 과정 또 공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2008년에 공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의제기를 했죠. “나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른바 친 이명박 그쪽에서 공천권을 휘둘렀고요. 2012년에는 또 반대 현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마 짐작컨대 올해 공천을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앞으로 한 3년 뒤쯤 되면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였다는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김광두: 그런데 끝으로 한 가지만, 케이스로 한 번 구체적으로 봅시다. 김무성 현재 대표는 이명박 정권 때에도 잘렸고, 또 박근혜 대통령 당선 될 때에 1등 공신인데 박근혜 대통령 때에 또 잘렸고, 이거 어떻게 해석하죠?

▲김형준: 그 인위적인 공천에 관련 되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이번 공천에는 더 이상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게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 하겠다는 것이 실은 상향식 공천이었고 오픈 프라이머리인데.

김무성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언론에 굉장히 서운한 것을 토로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정치 혁명이다. 내가 기득권을 챙기겠다고 한다면 능히 그 욕을 먹겠지만, 아무도 해보지 않은 기득권을 공천권을 다 내려놓겠다는 데에 그걸 잘못되었다고 공격하는 데에 대해서는 약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정인이 힘을 발휘하는 개인화된 후진적 권력구조에서 벗어나야

-김광두: 제가 가지는 의문은, 어느 시점에 어느 힘 있는 사람이 어떻든 김무성 대표를 잘랐고 또 잘랐고.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국민들에 의해서 다시 선출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와 힘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바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인데

결국 인위적 컷오프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그건 국민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그 케이스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는가.

▲김형준: 물론 그렇죠. 개인화된 권력 구조냐, 제도화 된 권력 구조의 문제이거든요.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선진 국가냐, 선진하지 못한 국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권력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제도화 되어 있냐는 겁니다. 

권력이 개인화 될 때가 불행해지고 권력이 개인화 될 때가 후진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진 의회를 보면 공천 과정이 상당히 제도화 되어 있거든요.

누구도 감히 거기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룰이 바뀌고, 더 나아가서 어떤 특정한 인물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게끔 만들어지면서 그것을 마치 개혁인 것처럼, 사람을 바꾸면 마치 그것이 개혁인 것처럼 하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

-김광두: 언론도 책임이 있죠.

▲김형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지적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죠.

▲성한용: 언론이 사실 책임이 많이 있지요. 그게 물갈이를 하면 피가 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환호하고 또 언론도 그걸 중계하면서 시청률도 올리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고요. 저는 우리나라 정당 민주주의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김형준 교수님이나 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제도에 의한 개혁을 해 나가는 것이 옳고요. 지금 부분적으로 개인이 어떤 국민들의 반 정치주의 내지 정치 혐오증을 이용해서 물갈이가 마치 개혁인 것처럼 지금 약간 호도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규제를 해가면서 발전해나가야 된다. 

물갈이는 결국 유권자 손에 달려

-김광두: 그러니까, 물갈이라고 할 때에 이게 제대로 된 물갈이인지 더 더러운 물로 물가는 것인지 그게 좀

▲성한용: 정치적인 의도가 순수한 것은 없거든요. 순수하지는 않고요. 항상 자기들이 더 많이 진출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다만 국민들이 받아들여질 만한 개혁이냐, 아니냐. 이제 이걸 기준으로 금도를 넘지 않는 개혁,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김형준: 물갈이라는 용어가 나쁘니까 어떤 말이 나왔냐면 새 피를 수혈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피 잘못 수혈하면 에이즈에 걸리는 것처럼, 정치 에이즈에 걸릴 수도 있다는 말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는 현역이 90%가 하원 같은 경우는 다시 재선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예를 들고 있냐면, 봐라 현역이 오픈 프라이머리하고 상향식 공천에 유리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잘못 본 겁니다.

왜 90%가 재선이 되냐면 국민만 바라보면서 의정 활동을 하기 때문에 90%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그게 뭐 조직을 이용하고 활용해서 되었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조그마한 희망을 갖는다면, 성 기자님 말씀에 다시 동조를 한다면 무엇이냐면 저는 의회를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회 폄하를 굉장히 싫어하지만, 이번에 만약에 상향식 공천이든 국민 경선이든 당 지도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 과거와는 달리 내가 눈치 보지 않고 당선되었기 때문에 좀 자율성을 가지고 책임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더 나아가서 새 국회가 20대 국회가 되면요. 이제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은 공천과 관련해서 전혀 행사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다 갖게 되어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19대 국회보다는 20대 국회의원들이 좀 다르게 행동하지 않을까

-김광두: 그 때도 진박은 진박일 것이냐.

▲성한용: 차기, 이제 미래권력이 생기겠죠. 그 사람 성을 붙여서 또 친 뭐 

-김광두: 그러니까 그 동안에 조금 날 센 돌이들을 보면, 친이였다가 곧 또 친박으로 갔다가, 친박에서 약간 비박 갖다가 다시는 진박으로 들어간다든가.

▲성한용: 네 그렇습니다.

-김광두: 다음에는 누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진 또 뭐가 생기겠죠? 

아무튼 그렇고요. 그런데 끝으로 한 마디 씩만 말씀해 주시죠. 

지금 선거구 획정도 늦었고 공천도 이렇게 혼란 상태에 있는데, 이래 가지고는 국민들이 원하는 20대 국회는 19대 국회보다 좋아야겠다고 하는 그 염원, 이게 되겠어요?

▲성한용: 사실, 항상 국민들의 염원을 채우지는 못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17대 18 대에도 선거구 획정이 굉장히 좀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아쉽긴 하지만 선거 자체가 연기될 것 같지는 않고요. 

▲김형준: 저는 우리 유권자들은 결코 현명하지 않지 않다고 하는 말을 K 교수가 1950년대 미국 정치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상황은 공천의 문제, 선거학적 문제 엉망진창이고 정말 혼돈이지만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것은 유권자 밖에 없다.

그래서 후보를 보고, 저 사람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민생에 관련된 법안이라든지 좀 국가를 생각하고, 이런 것을 보고 찍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차악을 뽑으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힘은 결국은 유권자에게 밖에 있지 않은가.

그래서 책임 있는 유권자의 모습으로 다가서지 않으면 20대 국회도 19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도 있어서요, 책임지는 유권자라고 하는 것은 묻지 마 투표라든지 그냥 휩쓸려서 하는 감성적 투표가 아니라 그나마 그래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후보자를 선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광두: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어떻든 간에 지금보다는 더 좋은 국회가 20대에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국민을 위한 여러 가지 입법 활동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국민의 희망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보다 적극적으로 선거, 투표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잘 살펴보고, 그리고 투표에 임해주시는 것이 보다 더 좋은 국회의원을 뽑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 뉴스인사이트: "여야의 공천 감상법"<대담>

▲김광두 : 국가미래연구원장. 서강대 석좌교수 

▲성한용 :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김형준 : 명지대학교 교수

여야의 기존 공천 룰과 규칙은 유명무실 

-김광두: 정당은 나름대로의 당헌, 당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당과 야당의 공천 싸움을 보면 과연 저 당의 규칙이 있는 것인지, 당헌 당규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공천 싸움, 도대체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시끄러운지 그 현상을 분석해보겠습니다.

▲김형준: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당헌 당규를 만들면서 공천관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심사가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향식 공천을 지향해서, 비율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국민 70% 당원 30%라는 것을 아예 당헌 당규에 못을 박았거든요. 그런데 공천관리위원장에 이한구 의원이 선임 되고나서 기존에 있었던 룰이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거든요. 당헌 103조를 보면 우선 추천지역이라는 게 나옵니다. 정치적 소수자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장애인 등 그 분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제정된 지역이고 더 나아가서 TK 지역이라든지 강남 지역같이 새누리당이 절대 우세한 지역에는 우선순위지역이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당헌 당규 상 나와 있어요. 그런데 룰에 대한 해석이 제각기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야당도 작년에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서 20% 컷 오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혁신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공천과 관련된 룰이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들어오고 나서는 정당이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참 한가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기존에 있었던 룰을 완전히 무시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의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선거가 40일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룰이 없는 것이에요.

한 쪽에서는 룰이 있는데 해석이 다르고, 한 쪽에서는 룰도 없게 되고. 이거는 한 마디로 해서 후진 정치, 더 나아가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런 정당들에게 과연 국가를 맡길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회의감을 느끼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광두: 그러니까 이 분들이 법을 만드는 분들 아니에요? 이 분들 스스로가, 있는 규칙이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 그런 현상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한용: 정당 공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아직도 대한민국이 토론 중인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해외의 좋은 모델이 많이 있지요. 당원 중심으로 정당을 운영하는 유럽이 있고요, 지지자들 중심으로 하는 미국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느 쪽으로 해야 할지, 특히 공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아직도 실험중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 시절에는 여당 공천은 이제 대통령이 다 했고요. 

김영삼, 김대중 이 분들 시절에도 당 총재가 공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사람들을 발탁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정당의 총재가 이제 사라지는 시대가 되니까 공천 심사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공천 심사를 하는 이런 과도기를 잠깐 맞다가 최근에는 이제 아예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려고 했다가 잘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렇게 정착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옛날에도 대통령이나 야당 총재가 공천할 때는 정당이 너무 총재가 독선적으로 자기 사람을 공천을 했다. 이제 계파 공천을 했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천만 잘못된 것 같지는 않고요. 아직은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가면서 좋은 공천 방안을 찾아야.

물갈이 여론 정치상황이 기존 ‘룰’ 무력화

-김광두: 이번에 과정을 보면 야당도 김상곤 교수가 들어와서 혁신안을 만들었고 여당도 최고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서로 얼굴을 붉히고 시끄러운 가운데 상향식 공천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70 대 30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100%, 이런 룰을 만들었잖아요? 일단은 그 룰이 있는 가운데 이제 공천 행위가 시작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공천 행위가 막상 시작되니까 여당은 공천관리위원장이 기존 규칙의 ‘등’자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 라는 식의 다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였고 야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모셨는데 그 분이 들어오셔서 김상곤 혁신안 가지고는 내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약간 다르게 하면 좋겠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규칙이라는 것을 만들어봐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지금 이런 얘기이지요? 

▲김형준: 정치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에 대한 문제와 상황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19대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게 국민 열 명 중에 여덟 명 정도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가장 최근의 여론 조사를 보더라도 현역 국회의원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비율이 60% 이상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 속에서 어떤 가설이 나오게 되냐면, 어떤 정당이 현역의원을 많이 쳐내느냐가 결국은 총선에서의 승리의 원동력이고 요인이 될 것이라는 그 가설이 성립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 야 모두다 룰 따로 그리고 물갈이 따로, 되는 겁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이나 국민 공천이라는 부분들도 실은 개혁 공천이라는 것 같지만 결국은 현역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이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좋은 사람을 갖고 들어오느냐가 핵심적 사안이었는데요. 

새누리당의 안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 명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개혁 공천을 하고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고 하는 그 오픈 프라이머리가 실은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좌절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화 여론조사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그 비율을 국민 70% 당원 30%,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 여론조사 100%를 하는데 그나마 이것이 과거에 당 지도부가 밀실에서 낙점 식으로 했던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럴 경우에 현역에 대한 프리미엄이 너무 강하고 현역이 대거 다시 입성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여러 측에서 제기가 되다 보니까 이한구 의원이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당헌 당규 상에서도 우선 추천지역이라는 게 있는데 우선 추천지역을 활용하면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엄밀하게 당헌 당규를 보면 전략 공천하고 우선 추천지역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박 에서는 이한구 공천관리 위원장에게 당신은 관리만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김광두: 비박이?

▲김형준: 네 비박이요. 그리고 친박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래도 무언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충돌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당 전략 공천은 친박 내세우기 위한 방편?

-김광두: 그런데 거기에서 비박 친박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 이한구 위원장이 주장하는 바는 친박들이 좋아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김형준: 대통령이 그 동안 국회를 향해서 끊임  없이 국회 심판론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핵심적인 것은 새누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이 어려울 때 당과 반대되는 입장을 취했거나, 당의 정체성과 다른 사람 심지어는 대통령께서는 배신한 사람을 심판해달라고 까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반드시 심판해야할 사람을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도저히 걸러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공천관리 위원장을 통해서 또는 다른 방식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관철시키려고 하다보니까 당연히 비박의 김무성 대표가 이야기하는, 완전히 공천에 손을 떼고 기득권을 내려놓았는데 어떻게 공천 관리 위원회 위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충돌이 지금 계속되는 것이고요.

-김광두: 그러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심판해 달라는 것을 공천 관리 위원장 보고 심판하라는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한용: 물론 국민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요. 저는 국민들의 물갈이 여론 명분을 등에 업고 지금 이른바 친박 또는 진박이라고 표현되는 이 분들을 또 박근혜 대통령이 그 계파의 지분을 넓히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광두: 그러면 대통령께서 계파의 지분을 더 넓힌다는 것은, 결국은 나머지 임기 중에 국정을 더욱 더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도 있고

▲성한용: 그게 첫 번째이고요.

-김광두: 두 번째 더 길게 보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성한용: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다 퇴임 이후에 불행해진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고한 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많게는 몇 십 명 적어도 십 몇 명이라도 확실히 존재하고 있으면 퇴임 이후에도 본인이 영향력은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두: 그런데 그런 계산이 통하나요?

▲김형준: 그런데 정말 우리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면, 지금 얼마나 엄청난 모순적인 일들이 벌어지냐면 2012년 당시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공천 과정의 전권을 갖고 있었던 분이세요. 지금 대구 경북의 12명 아닙니까? 100% 대통령께서 지금 2012년에 공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공천을 한 사람들이 진박을 갖다 놓고 저 사람들을 바꾸라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공천한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라고 이야기 한다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자기가 공천을 잘못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더 나아가서 지금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특히, 비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공천을 다 해 놓고 나서 문제가 되니까 이제 와서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 놓았을 때, 쉽게 표현하면 박근혜 식 공천 방식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비박의 김무성 대표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특정한 인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천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보이지만 결국은 특정한 인물을 위한 계파 공천이 된 것이고, 퇴임 이후에 본인이 정치적 영향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2017년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현재의 권력이 미래의 권력을 충분히 통제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친박 확대는 미래권력 재창출 의도?

-김광두: 과거에도 현직 대통령이 다음 번 대통령에 대해서 또는 다음 번 시대의 권력 그룹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지려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죠?

▲성한용: 매번 그랬죠.

-김광두: 그런데 다 실패했죠?

▲성한용: 성공한 경우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김광두: 그런데 현직에 있을 때는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김형준: 예외 없죠. 그런데 상황이 좀 다른 것이 과거에는 다 실패했거든요. 천하의 YS DJ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의 통치 환경이 역대 대통령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보는 것 같아요.

-김광두: 다른 분들도 다 그러지 않았나요?

▲김형준: 그러니까 항상 여쭤보면 본인은 예외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결과론 적으로 따지면 항상 같았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역대 대통령과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는 제가 이렇게 관찰해보면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역대 집권 여당에서 현재 권력이 미래 권력을 창출하지 못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집권 여당의 유력한 대권후보가 나름대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2012년에 보면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비대위원장하고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장이 훨씬 많은 힘을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결국 대통령을 넘어서서 그리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의 경우로 보면 유력한 대권 후보라고 하고 있는 김무성 대표가 과연 현재의 권력인 대통령을 능가할 수 있을까. 지역 이념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세력 면에서도 뒤떨어진다는 것이죠. 그 말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자기가 무엇을 주도할 수 있다는 유혹이 생긴다. 

두 번째는, 역대 대통령은 집권 여당 같은 경우도 집권 대통령에서 봤을 때는 아주 강력한 야당 체제가 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DJ라고 하는 강력한 대통령 후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재의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야당이 무기력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죠. 

또 하나는 집권 4년 차를 맞이하는 대통령의 상황을 보면 보통 당의 지지도보다는 훨씬 밑에 대통령 지지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새누리당의 지지도와 대통령의 지지도가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아주 특이한 현상이거든요. 40%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역대 대통령이 4년차 때 그렇게 이룬 대통령이 없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 드린 세 가지가 역대 대통령과 다르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는 다르다. 그리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의 시작은 바로 2016년 총선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고, 당의 체제를 대통령과 같이하는 대통령 세력이 당 대표도 맡고 원내대표도 맡고 만약에 국회의장까지 장악을 한다면 얼마든지 이것은 과거와 다른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런 의미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총선 결과라든지의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과거에는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 될 것이라고 단정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광두: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진박들이 이번에 당선되어서 국회의장도 하고 당 대표도 하고 원내대표도 하고 다 하면, 현 대통령의 영향력이 다음 번 정권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다?

▲김형준: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한용: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겠는데요. 문제는 공천과정에서 그런 대통령의 의지가 관철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여당의 후보 경선이 3월 9일 10일, 이르면 그 때 시작될 것 같고요 늦어도 3월 중순에는 서둘러서 해야 하는 그런 일정인데요. 지금 이른바 친박 진박, 이 쪽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진박 후보라는 분들이 경쟁력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김광두: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경선을 하면 국민들이 물갈이를 하는 것이거든요. 선거권자들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 공천 관리 위원회에서 정해버리면 그건 컷오프이거든요? 그리고 그 컷오프는 지난번 2012년처럼 힘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보기에 훌륭하다는 사람을 선택해서 유권자보고 이 사람 좋으니, 선택해 달라 이것 아닙니까?

▲성한용: 2008년에도 있었고요, 2012년에도 있었고 두 차례 컷오프 제도를 시행을 했죠. 그래서 일단 현역의원을 제쳐 놓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전혀 새로운 사람을 아예 공천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역을 배제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만 경선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한구 위원장이 이제 어느 쪽으로 할지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당헌 당규 상은 당연히 후자로 하겠죠.

▲김형준: 후자로 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새누리당 당헌 제 99조를 보면 지역구 후보 추천 규정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공천 관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 다음에 경선을 하고 최고위원회가 의결을 하면 당 대표가 추천한다는 네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전략 공천을 하던 우선 추천지역을 하든 그것은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딱 하나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격 심사입니다.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자격 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리와 관련된 것이라든지 전과가 있는 것이라든지 이것 말고도 얼마든지 확대 해석을 해서 공천 관리 위원장이 이러 이러한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고 기준을 마련해서 밀어 붙이면 그게 바로 컷오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김무성 대표는 그건 월권이다,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럴 경우에는 내가 도장 안 찍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충돌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 그 기준에 대해서 공천 관리 위원회 위원들의 3분의 2 이상이 오, 기준 좋다, 그럼 컷오프가 되는 겁니다.

-김광두: 도장 안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김형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당 대표가 도장을 안 찍는다고 할 수가 있나요? 최고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 그걸 찍는 건 자동으로.

-김광두: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소위 새누리당이 그 동안에 열심히 만들었던 소위 새로운 규칙, 이게 별 의미가 없다.

▲김형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김광두: 그리고 공천 관리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5명은 누군가가 임명한 사람이 다섯 명이고 나머지 다섯 명 중에 세 명은 친박 또는 진박이고 두 명이 당 사무처장하고 부처장인가 뭐 두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말하자면 소위 비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8 대 2 이고 3 분의 2가 이미 친박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동안에 새누리당 내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논의했던 것이 공천 관리 위원회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김형준: 그렇죠. 자격 심사의 8가지 항목 이외에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100% 상향식 공천으로 가는 것인데, 저는 이한구 공천 관리 위원장의 그 동안의 말을 보면 절대 그렇게 가져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논쟁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공천 관리 위원회의 위원들이 합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당헌 당규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거기가 바로 충돌의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선거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야당은 지금 중진을 포함해서 컷오프를 통해서 지금 자꾸만 물갈이를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여당은 하나도 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고 하는 나름대로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면 절충이라는 것을 해야 하고 어떤 때에는 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지금 나오는 살생부 논란의 문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김광두: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컷오프라는 이야기를 하고

▲김형준: 그렇습니다, 네

-김광두: 그 컷오프를 하는 주체는 분명히 여러 가지 의미에서 힘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난 19대 국회 때에도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소위 좋은 사람들을 갖다 내 놓았는데 성적은 형편없었다.

▲김형준: 그렇습니다.

-김광두: 민주당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결국 자기들, 힘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았는데 나중에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하고 보니까 여당 야당 다 엉망이다,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하겠다. 그러면 그 결과는 또 같을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김형준: 너무너무 많죠.

-김광두: 그렇다면, 선택을 보다 더 국민들이 지역구 구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역사적 발전 아니에요? 

▲성한용: 아니요. 그것은 좀 차원이 다른 논쟁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당 내부의 운용을, 특히 공천을 얼마나 민주적으로 하느냐. 민주적으로 하면 좋은 후보가 공천을 받느냐. 그게 꼭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것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만 과거의 김영삼 김대중 이 분들이 야당 총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들이 우리 당을 좀 더 지지할 수 있겠는가. 또한 다음에 내가 대통령이 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하겠는가,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고려해서 공천들을 하게 되고요. 현역 의원들의 반발을 약간 내부적으로 무찔러 가면서 공천을 하고, 그걸 보고 또 국민들을 환호했던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무성 대표가 하자는 대로 당헌 당규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공천을 이렇게 시간도 별로 없는데 하게 되면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 공천을 받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상향식 공천 제도가 좀 선진적인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는 쉽지는 않은 게 우리나라 정치현실입니다.

정치 선진화 위해선 진정한 상향식 공천 바람직

-김광두: 이번에는 설령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4년 뒤에를 보면 이번에 국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4년 뒤에는 이제 지역에서 지역 구민들이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훨씬 더 지역구민을 많이 의식하면서 활동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성한용: 이제 그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방 의원들은 지역 구민들을 확실히 대표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뽑는 건 국회의원이거든요.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국가의 일을 보는 사람들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미국은 지역구 의원밖에 없고 비례대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김형준: 그런데 저는 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를 보면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출되는 과정을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역대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다시피 한 것 아닙니까? 지명한 사람이 거의 되었는데 황우여 의원과 정의화 의장 후보가 서로 충돌해서 압도적으로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의화 의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에게 신세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김광두: 좋은 평가도 받지 않아요?

▲김형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픈 프라이머리가 많이 이야기가 나왔지만 미국에서 1903년도에 시작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많은 부작용이 있었어요, 거기도. 그래서 이 오픈 프라이머리가 실질적으로 안착되는 시간들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니까 그 전에는 보스들에 의해서 움직였던 정치가 의원들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그리고 지역 주민의 눈치를 보게 되더라는 그런 효과를 가져 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만약의 경우 나름대로 부작용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내 힘에 의해서 공천이 되고 국민들이 선택해서 되었다고 한다면 20대 국회에서 의원들이 자기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공간이 열리게 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이겁니다.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경선을 하게 되면 현역 의원이 대부분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가설이 맞을까요? 저는 한 번 정도는 검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지역 같은 데에는 오랜 기간 조직을 운용하는 것은 있지만 저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일반적 여론은 현역의원들을 바꾸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광두: 현역 의원에 대한 물갈이 요구가 있는데 그 물갈이를 국민이 하느냐, 안 그러면 힘이 있는 사람이 하느냐의 차이인데.

▲성한용: 그런데 그 부분을 풀려면, 지금 선거법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법을 의원들이 만들기 때문에 본인들이 일단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진입장벽을 많이 높여 놓습니다. 현역 의원이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을 거의 할 수 없게 해놨고요. 국회의원은 의정 활동 보고서를 마음대로 자기 지역구에 뿌릴 수 있는데, 이제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은 나눠줄 수 있는 게 명함 정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동네 식당 개업을 해도 찌라시라고 하는 종이를 나눠주면서 그림도 넣고 사진도 넣고 해서 나누어 주는데 지금 예비 후보들이 할 수 있는 선거 운동이라는 게 명함 하나 나누어줄 수 있는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진입 장벽을 다시 낮추고, 중앙선관위에서 지금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 대폭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제안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와 같이,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문제하고 같이 놓고 따져봐야 할 겁니다. 지금처럼 진입 장벽을 높여 놓은 상태에서 바로 상향식 공천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형준: 그러니까 지금 성 기자님 말씀하신 것은, 이번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물갈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줘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물론 그렇지만 지금에서부터 그래도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저는 언론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정말 대부분의 현역의원이 뽑힐 것이라고 하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근거가 있나요? 최소한에 수도권에 그렇다고 한다면 경선을 앞둔 쪽에서의 그런 쪽의 여론조사를 해서 보여주어야 되거든요. 이거 해보니까 진짜 현역이 너무 유리하더라, 이런 것은 없고 그냥 여 대 야의 대칭에 있어서의 가상 대결의 여론 조사만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를 과학으로 연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현역이 얼마나 유리한지에 대한 것 그런 것을 가져다 놓고 지금 상태에서는 안 되니까 최소  한도로 80%는 국민 경선을 하고 나머지 20% 정도는 전략 공천을 하자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았을까. 

100% 모든 것을 경선하면 안 된다고 한다면, 저는 70% 정도 80% 정도를 과거와 달리 상향식 공천이라는 국민 경선을 통해서 한 것도 저는 엄청난 나름대로의 변화라고 봅니다.

▲성한용: 아니 상향식 공천이 잘못 되었다고 누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김형준: 아니 추진 과정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성한용: 지금 만들어져 있는 당헌 당규를 지키는 게 옳죠. 거기에다가 이미 전략 공천제도 자체는 없어졌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우선 공천 제도이든 뭐든 해서 불가피하게 타협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또 지금부터 상향식 공천을 단계적으로라도 시작을 해서 20대, 21대 가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김광두: 그러니까 지금부터 부분적으로라도 하자?

▲성한용: 지금 이미 부분적으로 하고 있죠. 이한구 위원장이 하겠다는 것은 전부 다 전략 공천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물갈이를 조금만 해야 되겠는데 이왕이면 진박을 밀어 넣겠다.

특정인을 내리 꽂는 인위적 공천은 사라져야

-김광두: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문제죠. 좋은 국회의원을 뽑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하고 물갈이를 하는데 진박으로 채우겠다고 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거는 국민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 아니에요.

바로 누군가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맞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채우겠다는 그런 경우와 새로운 신인이 좀 불리하지만 그 부분은 정보 제공이라든가 현역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신인이 더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넓혀주는 그래서 국민의 힘으로 물갈이를 하는, 이 둘 간의 선택의 문제 아닌가 싶어요.

▲성한용: 현실적으로는 이한구 위원장이 현역 의원을 제치고 새 사람을 갖다 내리 꽂는 식의 공천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보고요 아마 현역 의원을 사실상 컷 오프 시키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경선을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공천을 상식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김광두: 내려다 꽂는 것은 없어져야죠. 

▲김형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원장님이 아주 핵심 포인트를 지적하셨는데요. 만약에 이한구 공천 관리 위원장이 진박은 무조건 다, 그 쪽은 다 경선해라. 물갈이 할 때 정말 좋은 사람과는 다른 지역에다 하면 이 논쟁이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이야기 했었던 여러 가지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그 동안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결국은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들이 어떤 형태이든 간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또 친박 입장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광두: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느 지역에 가서 바로 진박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그런 최근의 일이 있었는데. 

▲성한용: 최경환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자들 만나서도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김광두: 그러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진박으로 채워달란 이야기 아니에요.

▲성한용: 그렇죠. 그런 이야기죠.

-김광두: 그러니까 의심을 사고, 그럴 바에는 국민들한테 맡겨 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상황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김형준: 그런데 지금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이거에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 명분 싸움에서는 정말 이상하게도 김무성 대표보다는 이한구 공천 관리 위원회 위원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물갈이를 한다, 어떤 물갈이를 하냐는 싹 빠져있고 물갈이를 한다는 것만 부상이 되면서 다른 정당과 비교를 했을 때 새누리당도 물갈이해야 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맞다. 일단 물갈이를 해라.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상태에서 서로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의도한 대로 진박 중심으로 물갈이가 이루어지고 후다닥 끝나버리게 되는 그래서 손도 쓸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우려를 또 비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정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나가서 새누리당 에서는 전략 공천이라는 것이 없지만, 지금 더 민주는 아예 전략 공천이 있습니다. 더 민주의 김종인 대표가 광주 내려가기 전에 강기정이라는 광주 출신 의원에 대해서 배제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거가 한 달 조금 남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면 결국은 혼돈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명분은 다 사라지고 그냥 누가 더 물갈이 했느냐만 가지고 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은 19대 때 우리가 본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결국 20대 국회는 희망스럽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김광두: 그러니까 물을 갈 되, 지금 물 보다는 더 깨끗한 물로 갈아야 하는데 지금 물보다 더 더러운 물로 물갈이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한용: 매번 국회의 교체 비율이 한 40%에서 5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보면 또, “에이 뭐 금방 또 그 나물에 그 밥이야.”라고 비판들을 하세요. 저는 이 배경에 국회하고 국회의원들을 너무 실제보다 지나치게 비하하는 반 정치주의, 정치 혐오증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우리가 쉽게 하는 말 중에 19대 중에 역대 최악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18대 때 최악이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전엔 17대 국회에서 이제 열린 우리당이죠? 이른바 탄 돌이들이 많이 와서 108 번뇌 이런 말도 있었고, 그 때도 역대 국회 중에 최악이다. 

-김광두: 항상 최악이군요?

▲성한용: 그렇습니다. 제가 실제로 국회의원들을 보면 학력이라든지 수준이나 이런 게 점 점 더 올라가고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너무 국회의원 내지 정당 또 정치인들에 대해서 너무 비하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그러나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안 되겠지만 적절한 수준의 물갈이 정도는 일상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광두: 그러니까 항상 물갈이는 요구사항인데, 그 물갈이를 하는 의도가 순수한 것이냐, 순수하지 않을 경우에 국민에게 맡기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지금 선택의 문제, 결국 거기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지 않겠어요?

▲김형준: 그렇죠. 100% 국민에게 맡겨야 하고요. 저는 성 기자님 말씀에 조금 동의하기 힘든 이유는, 19대 국회가 역대 정말 최악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해서 국회에 대한 평가에 대한 조사를 해보면 다 나오거든요? 16대 17대 18대 19대 나오면 19대 때가 가장 국민을 대표하지 못했고 믿지 못하겠다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2012년에 공천 과정이 잘못되었다. 우리가 조직학에서 보면 두 가지에 대한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 조직에 잘 이루어지느냐, 국회라는 조직이 잘 이루어지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처음에 얼마나 좋은 사람이 선택되었느냐는 Adverse Selection, 잘못된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들어오고 나서 국회가 지향하는 근본적 기능을 하지 못하는 모럴 헤저드에 빠졌을 경우에, 이 잘못된 선택과 도덕적 헤이라는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될 때 그 조직은 굉장하게 비효율적이게 되는데 저는 이 두 가지 부분들이 다 엄청 강화된 지역이 19대 국회라고 보고,

19대 국회의 핵심이 뭐냐면 2012년 총선 과정이 뒤틀리고 왜곡되었다. 그 강도가, 그 전보다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들어와서 또 하나는 물론 이제 국회 선진화 법이라고 하는 과거의 국회에서는 없었던 이질적 요소가 있다 보니까 국회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파행도 많아지고 더 나아가서 지금 장기적으로 이렇게 공전된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들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19대 국회가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못낸 것은 사실이라는 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성한용: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와중에 이제 선거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조금 우수수, 국회의원들이 좀 밀려들어온 측면이 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국회 수준의 문제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고 국회의원 선출 과정 또 공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2008년에 공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의제기를 했죠. “나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른바 친 이명박 그쪽에서 공천권을 휘둘렀고요. 2012년에는 또 반대 현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마 짐작컨대 올해 공천을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앞으로 한 3년 뒤쯤 되면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였다는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김광두: 그런데 끝으로 한 가지만, 케이스로 한 번 구체적으로 봅시다. 김무성 현재 대표는 이명박 정권 때에도 잘렸고, 또 박근혜 대통령 당선 될 때에 1등 공신인데 박근혜 대통령 때에 또 잘렸고, 이거 어떻게 해석하죠?

▲김형준: 그 인위적인 공천에 관련 되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이번 공천에는 더 이상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게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 하겠다는 것이 실은 상향식 공천이었고 오픈 프라이머리인데.

김무성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언론에 굉장히 서운한 것을 토로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정치 혁명이다. 내가 기득권을 챙기겠다고 한다면 능히 그 욕을 먹겠지만, 아무도 해보지 않은 기득권을 공천권을 다 내려놓겠다는 데에 그걸 잘못되었다고 공격하는 데에 대해서는 약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정인이 힘을 발휘하는 개인화된 후진적 권력구조에서 벗어나야

-김광두: 제가 가지는 의문은, 어느 시점에 어느 힘 있는 사람이 어떻든 김무성 대표를 잘랐고 또 잘랐고.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국민들에 의해서 다시 선출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와 힘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바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인데

결국 인위적 컷오프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그건 국민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그 케이스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는가.

▲김형준: 물론 그렇죠. 개인화된 권력 구조냐, 제도화 된 권력 구조의 문제이거든요.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선진 국가냐, 선진하지 못한 국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권력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제도화 되어 있냐는 겁니다. 

권력이 개인화 될 때가 불행해지고 권력이 개인화 될 때가 후진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진 의회를 보면 공천 과정이 상당히 제도화 되어 있거든요.

누구도 감히 거기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룰이 바뀌고, 더 나아가서 어떤 특정한 인물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게끔 만들어지면서 그것을 마치 개혁인 것처럼, 사람을 바꾸면 마치 그것이 개혁인 것처럼 하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

-김광두: 언론도 책임이 있죠.

▲김형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지적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죠.

▲성한용: 언론이 사실 책임이 많이 있지요. 그게 물갈이를 하면 피가 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환호하고 또 언론도 그걸 중계하면서 시청률도 올리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고요. 저는 우리나라 정당 민주주의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김형준 교수님이나 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제도에 의한 개혁을 해 나가는 것이 옳고요. 지금 부분적으로 개인이 어떤 국민들의 반 정치주의 내지 정치 혐오증을 이용해서 물갈이가 마치 개혁인 것처럼 지금 약간 호도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규제를 해가면서 발전해나가야 된다. 

물갈이는 결국 유권자 손에 달려

-김광두: 그러니까, 물갈이라고 할 때에 이게 제대로 된 물갈이인지 더 더러운 물로 물가는 것인지 그게 좀

▲성한용: 정치적인 의도가 순수한 것은 없거든요. 순수하지는 않고요. 항상 자기들이 더 많이 진출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다만 국민들이 받아들여질 만한 개혁이냐, 아니냐. 이제 이걸 기준으로 금도를 넘지 않는 개혁,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김형준: 물갈이라는 용어가 나쁘니까 어떤 말이 나왔냐면 새 피를 수혈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피 잘못 수혈하면 에이즈에 걸리는 것처럼, 정치 에이즈에 걸릴 수도 있다는 말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는 현역이 90%가 하원 같은 경우는 다시 재선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예를 들고 있냐면, 봐라 현역이 오픈 프라이머리하고 상향식 공천에 유리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잘못 본 겁니다.

왜 90%가 재선이 되냐면 국민만 바라보면서 의정 활동을 하기 때문에 90%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그게 뭐 조직을 이용하고 활용해서 되었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조그마한 희망을 갖는다면, 성 기자님 말씀에 다시 동조를 한다면 무엇이냐면 저는 의회를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회 폄하를 굉장히 싫어하지만, 이번에 만약에 상향식 공천이든 국민 경선이든 당 지도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 과거와는 달리 내가 눈치 보지 않고 당선되었기 때문에 좀 자율성을 가지고 책임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더 나아가서 새 국회가 20대 국회가 되면요. 이제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은 공천과 관련해서 전혀 행사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다 갖게 되어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19대 국회보다는 20대 국회의원들이 좀 다르게 행동하지 않을까

-김광두: 그 때도 진박은 진박일 것이냐.

▲성한용: 차기, 이제 미래권력이 생기겠죠. 그 사람 성을 붙여서 또 친 뭐 

-김광두: 그러니까 그 동안에 조금 날 센 돌이들을 보면, 친이였다가 곧 또 친박으로 갔다가, 친박에서 약간 비박 갖다가 다시는 진박으로 들어간다든가.

▲성한용: 네 그렇습니다.

-김광두: 다음에는 누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진 또 뭐가 생기겠죠? 

아무튼 그렇고요. 그런데 끝으로 한 마디 씩만 말씀해 주시죠. 

지금 선거구 획정도 늦었고 공천도 이렇게 혼란 상태에 있는데, 이래 가지고는 국민들이 원하는 20대 국회는 19대 국회보다 좋아야겠다고 하는 그 염원, 이게 되겠어요?

▲성한용: 사실, 항상 국민들의 염원을 채우지는 못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17대 18 대에도 선거구 획정이 굉장히 좀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아쉽긴 하지만 선거 자체가 연기될 것 같지는 않고요. 

▲김형준: 저는 우리 유권자들은 결코 현명하지 않지 않다고 하는 말을 K 교수가 1950년대 미국 정치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상황은 공천의 문제, 선거학적 문제 엉망진창이고 정말 혼돈이지만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것은 유권자 밖에 없다.

그래서 후보를 보고, 저 사람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민생에 관련된 법안이라든지 좀 국가를 생각하고, 이런 것을 보고 찍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차악을 뽑으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힘은 결국은 유권자에게 밖에 있지 않은가.

그래서 책임 있는 유권자의 모습으로 다가서지 않으면 20대 국회도 19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도 있어서요, 책임지는 유권자라고 하는 것은 묻지 마 투표라든지 그냥 휩쓸려서 하는 감성적 투표가 아니라 그나마 그래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후보자를 선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광두: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어떻든 간에 지금보다는 더 좋은 국회가 20대에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국민을 위한 여러 가지 입법 활동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국민의 희망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보다 적극적으로 선거, 투표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잘 살펴보고, 그리고 투표에 임해주시는 것이 보다 더 좋은 국회의원을 뽑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 뉴스인사이트: "여야의 공천 감상법"<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