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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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제조업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성장의 한계, 동시에 일자리 창출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돌파구는 지식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잘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식 서비스 산업을 가야된다. 이렇게 다들 다 알고 있는데, 우선 지식 서비스 산업이 좋은 점이 무엇이죠?
▲지식 서비스 산업의 가장 큰 특징 및 장점이라고 하면,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높다는 것입니다. 지식 서비스라는 것이 사람에 의해서 창출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용 효과가 있는 것이고 부가 가치가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식 서비스 산업 고용자들의 임금이 다른 어떤 제조업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좋은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어려운 점은 이 지식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에 비해서는 비가시성, 다시 말해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조업의 제품들은 눈에 보이지만.
-그런데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중요하고 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중요해서 지식 서비스 산업으로 가야된다는 말들은 많이 하는데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우선 무엇부터 생각해야 하나요?
▲ 지식 기반 서비스의 산업, 예를 들면 주로 가장 큰 것이 소프트웨어 산업이 있겠고요, 또 문화콘텐츠 산업도 있고 또 컨설팅 산업,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핀테크 산업도 다 지식 서비스 산업입니다.
지식 서비스 기업 성공 사례 만들어내는 것이 절실
-법률 서비스도 지식 서비스 산업이죠?
▲ 법률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는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고임금의 효과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구매하는 구매자가 이 서비스가 제대로 되어있는 서비스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에 가장 큰 요인은 성공 사례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지식 서비스 기업들이 이러한 성공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공공 기업이나 또는 대기업이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같은 것을 더 많이 구매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니까 문제가 잘 풀리더라는 이것을 보여주어야 그걸 믿고 보다 더 많은 기업 또 외국 기업들도 그것을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 어떤 성공 사례나 Reference를 만들어주는 것이 지식 서비스 산업을 키우는 데에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식 서비스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기업 말고도 많은 기업들이 좋은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공공 분야라든지 대기업에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로 대부분 외산 솔루션들을 공공이나 대기업들이 구매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도 어디에도 성공 사례를 만들지를 못하니까 이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도 사업을 계속하기가 쉽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좋은 솔루션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크지를 못하는 것이죠.
-소프트웨어를 말씀하셨는데 가령 컨설팅,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름이 전부 미국이나 영국 이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서 일 하는 사람들의 90%는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컨설팅을 받는 사람들이 외국 이름을 좋아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 어떤 제품의 어떤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그런 브랜드 네임, 외산이면 좋을 것이다, 또 외산은 내가 도입해서 사용했을 때 가령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나는 면책될 수가 있다 는 그런 생각들이 공공이나 대기업의 구매자들에게 팽배하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공기업과 대기업이 국내 지식서비스상품 과감히 구매해 줘야
- 소프트웨어든 컨설팅이든 전체적으로 구매자 입장에서 외국산을 써서 혹시 잘못되어도 내 책임 아니다, 그런데 국산을 써서 잘못되면 내 책임이다, 그런 인식이 밑에 깔려있다는 것은 문제이지요.
▲ 그런 것들이 외산을 선호하게 되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보는 사안 중에 하나는 그 동안에 사실은 우리나라 지식 서비스 산업이 1980~90년대에는 매우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급 컨설팅을 한다든지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낸다든지 하는 능력이 외국에 비해서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외산에 많이 의존해서 해왔는데, 이제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나 좋은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런 외산 선호의 관행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는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 최근에 문제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일부 대기업에서는 또 대기업의 퇴직자들이 나가서는 또 외산 솔루션들을 도입하는 회사를 만들어 기업과 연계를 통해서 그것을 갖다가 공급한다든지 카르텔 같은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현재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유통에 있어서 일종의 카르텔인데요, 국내 일부 대기업에서는 소위 ‘통과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어떤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놓고 그 자회사에서 구매하게 하고 최종적으로 대기업이 구매하거든요. 그럼 그 자회사는 단순히 통과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것도 참 좋지 않은 것인데 과거 중화학 공업을 육성할 때도 그랬습니다. 국내 기계를 사서 이게 만약에 어려워지면 그 회사에 구매 책임자가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난한 게 그냥 외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국산 구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것이 없습니까?
▲ 그런 것은 없고요 특히나 요즘 소위 말해서 WTO 이유를 내세워서 국산 기술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대기업이라든지 혹은 공공에서 있던 분들이 외산을 그동안 구매해왔으니까 아예 대행회사를 만든다든지 해서 외산 솔루션들을 수입해 자연스럽게 큰 사업들에 연결시키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국산 지식 서비스 기반의 서비스들이 드러날 틈이 없어지는 것이죠. 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한 외산을 도입하는 관행도 있고 또 하나는 금융 쪽의 사례를 좀 보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듣고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자회사에다가 그 아이디어를 전달을 해서 자회사가 그것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게 하는 그런 일도 발생을 합니다.
-정부 기관에서도 가끔 그러죠?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느 누가 했든지 간에 그 아이디어를 구현을 해서 서비스를 하면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 아이디어를 먼저 만들어 낸 회사는 그것이 만약에 구매되고 사용되면 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서 해외에도 나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이디어 우선적 보호
- 일종의 지적 재산권에 관련된 사항인데 그럴 경우에 지적 재산권에 의해서 보호가 안 되나요?
▲어떤 특수한 특허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서비스의 아이디어,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들은 구체적인 특허가 걸려있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은 조금 중소기업들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로 특허를 만들어놓고 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제까지는 많은 경우에 그런 아이디어를 빼앗기거나 하는 것들이 아주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지적 재산권이 아주 강하거든요. 그런데 국내에서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손에 안 만져지는 것이니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들은 사람이 그거를 머릿속에 갖고 있다가 자기 자회사에게 준다거나, 자기 친척한테 준다거나 해서 침해하여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구제가 안 된다, 이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격이 또 중요한 것인데 국산이 나오면 기존 거래선, 외국계가 주로 중심이 되겠지만, 가격을 덤핑한다든가 해서 국산 구입을 또 막는, 그런 경우는 없나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일반 사람들의 생각은 “아 국산은 좀 더 외산에 비해서 저렴하고, 대신에 품질이 좀 떨어지고 외산은 좀 비싸지만 품질이 좋다.” 뭐 이런 생각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 몇 몇 사례들을 보면 외산의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국내의 거래하는 기업을 통해서 국내에 들어오는데, 국내에 경쟁하는 중소기업이 있으면 이미 외산기업들은
외국에서 많은 돈을 벌고 있으니까, 소프트웨어는 그리고 원자재 값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본국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소위 말해서 덤핑을 치는 것이죠. 굉장히 저가 공세를 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비슷한 제품을 개발한 국내기업은 저가로서 견디질 못하니까
한 1년 이상 저가 공세를 하면,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선정할 때 기술성도 보지만 어떤 경우에는 30%, 20% 이상 가격 점수를 주는데 기술 점수에 차이를 별로 안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지요.
높은 기술 가격 인정, 제조업과는 다른 가격결정 메카니즘 적용
-그럴 경우에 WTO 협정에 의해서 덤핑에 대해선 제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제재 시스템, 이거는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나요?
▲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금 더 조사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지식 서비스의 대부분의 가격들은 하드웨어 제품들은 원가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비해 소프트웨어 가격은 나라마다 소프트웨어 가격 정책을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소프트도 같은 윈도우를 팔더라도 인도네시아에 납품하는 가격과 또 영국에 납품하는 가격을 다르게 측정을 합니다.
-가격 차별화를 하는 것이죠?
▲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외산 제품들이 한국에는 저렴한 가격 정책을 가져간다는 명목 하에 본국보다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덤핑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국내 기업들은 견디지 못하고 국내 기업이 문을 닫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다시 원 가격을 높여서 공급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손을 쓸 수가 없죠.
- 지식서비스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쪽에 더 많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말하자면 과거에 제조품의 경우에는, 그런 가격 차별화가 마찬가지로 있었어요. 그럴 경우에 덤핑 제소하는 매커니즘 작동이 상대적으로 잘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식 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매커니즘이 약하다는 얘기네요.
▲아직까지 원가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이 아직은 체계가 잘 안 잡혀있고요, 제조업에 비해서 아시다시피 인건비와 어떤 아이디어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체계가 좀 약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도들이 잘 적용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일종에 사람의 머리를 많이 활용해서 새롭게 만들어 낸 서비스들이 지식 기반 서비스의 대부분인데 사람의 머리를 쓴 것에 대한 가치 평가, 이것은 사는 사람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내 대기업들이 사람 머리를 제대로 평가해주는 것인지, 원가를 따지고 그 사람들이 가격을 이제 매길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 그 원가 속에 사람 머리의 가치. 이거를 제대로 평가해주어야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것이 좀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기업도 마찬가지이고, 공공기관도 그러한 어떤 지식 서비스를 소위 말해서 ‘맨 아워’ ‘공수’ 몇 시간을 투입했느냐 이런 식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든요. 마치 유명한 화가의 작품을 몇 시간 들여서 만들었냐는 식으로 가격을 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지식 서비스가 발전하는 데에 큰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책이라는 것을 한 권 쓰기 위해서 그 저자가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지식 서비스 산업 자체도 인식 자체가 이거 하나를 창조적으로 만들어내는 데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는지를 잘 인정 못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금융 회사들은 어떻습니까? 은행이나 이런데서 돈 잘 빌려줍니까?
▲금융 회사들도 이런 지식 서비스에 대한 그런 편견이 있습니다. 제조 기반의 회사들은 예를 들면 담보도 많고 뭐 이러니까 대출을 쉽게 해주지만 지식 서비스 기업들은 사람이 다이고, 담보 잡을 것도 별로 없고 또 지식 서비스에 대한 가치평가를 잘 못하다 보니까,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가 기술금융을 아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1년 전에 기술금융은 1,900억 수준이었습니다. 현재는 42조 수준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빌려주는 돈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돈을 빌려주는 데 아직도 잘 안 되고 있나요?
▲정부 숫자는 그렇게 나오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가물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42조가 어디로 갔습니까?
▲그건일일이 따져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42조라는 숫자도 여전히 담보를 기반으로 한 대출 내지는 제조 기반에 들어간 금융 지원도 다 지식 서비스 산업이라는 포장으로 해서 하고 있지 않나 추측은 하고 있고요,제가 아는 많은 그런 지식 기반의 서비스 기업들,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들은 여전히 그런 자금의 압박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담보대출이 기술금융지원으로 둔갑해서는 안 된다
-지식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금융에 대해서 더 많이 좀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더 분석해주시라는 뜻에서 기술금융을 했다는 어느 은행의 통계를 보면 기술금융이라고 한 것의 90%가 담보대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성격의 금융이 아니지요. 그러면 담보로 대출해준 것이 기술금융이냐를 따져봐야지요.
▲ 맞습니다. 지식 서비스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동안에는 본인들의 아이디어와 지식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데에 많이 노력을 해왔는데 이제는 좀 금융의 이슈들, 그 다음에 국가적이나 제도의 이슈들도 많이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요구해야 되는 시점이 좀 왔다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런 지식서비스 산업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구매하는 사람들이 지식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정받고, 그들이 그것을 썼을 때 어떤 면책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국가적인 지식 서비스 품질을 인정하는 그런 인증제도라든지 또, 무조건 외산의 서비스들이 좋다는 막연한 생각들에서 제대로 국내 어떤 서비스와 외산의 서비스를 소위 말해서 벤치마킹 테스트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서 국내지식서비스들을 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국가에서 구축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구축해주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의 당위론인데,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문제인식이 많은 분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건 이렇게 해 주세요 하는 것이 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도와드리고 싶어도, 이게 잘 정확하게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투약을 해야 좋은 지를 정확히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현미경처럼 찍어서 지금 이 부분이 아프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 최근에 Fin Tech 산업 육성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Fin Tech 산업도 같은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Fin Tech 벤처기업들을 만들어도, 우리 은행들이 써주지 않으면 성공 사례가 안 만들어지고 그러면 글로벌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Fin Tech쪽의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한 품질 인증 제도를 좀 준비하고 있고 이것을 정부와 이야길 해서 좀 고 분야의 인증하는 절차들을 만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분야별로 확산시켜서 나가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계 전체가 제조업은 과잉 설비로 되어있습니다. 동시에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제조업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좋은 그리고 많은 일자리는 이제 서비스 산업 특히 지식 서비스 산업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 상황은 생태계가 지식 서비스 산업에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기사입력 2016년01월15일 21시03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3일 18시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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