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4대개혁의 현주소 <대담> > 김광두의 1년 후

박근혜 정부 4대개혁의 현주소 <대담> 본문듣기

기사입력 2016년01월08일 20시28분
최종수정 2016년01월08일 20시28분

김광두 김동원 김형준 신세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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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가나다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서강대 석좌교수<진행>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임기 3년차에 느닷없이 등장한 4대 개혁

-김광두: 우리 경제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4대 개혁이라는 것을 내 놓고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원스럽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세돈: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게 2013년 2월 25일 인데 여기 오기 전에 그 취임사를 두 번 세 번 다시 읽고 왔는데 대통령 취임사에는 개혁이나 혁신이라는 단어가 한 마디도 없습니다. 정부 출범할 때의 헌법과 마찬가지인 취임사에도 혁신 또는 개혁이라는 말이 없고, 그 다음에 2014년 초에 나온 대통령 연두교서에도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거기에도 구체적으로 4대 개혁이라는 말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공공부문 개혁이라는 단어가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었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4대 개혁이라는 말이 최초로 수록된 것은 2014년 12월 22일에 발표된 2015년 경제 정책 방향에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4대 개혁이 공공 노동 금융 교육인데 대통령 취임사에도 없었던 것이고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에도 없었던 것이고 2015년 초에 별안간 나온 것입니다.

-김광두: 박근혜 정부가 시작하고 나서 2년이 이미 지나고 3년 차에 이런 게 나온 게 우선 잘 쉽게 이해는 안 되는데, 김동원 교수 말씀해주시죠.

▲ 김동원: 이 정부가 처음 내 놓은 것이 무엇이냐면 2013년 5월 31일 날 역대 정부 최초의 공약 가계부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약 사항을 집권 기간 동안에 이행한다는 것을 약속하기 위한 것인데 큰 내용은 약 134조 8천억의 돈이 드는데 이 중에 50조 7천억은 지하 경제로부터 세원을 발굴하고, 나머지 84조는 기존의 세출을 절약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약 가계부라는 것을 쳐 보시면 딱 4대 부문 이야기만 나옵니다.

공약 가계부라는 말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은 어디가 있는지, 누가 아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014년 신년사에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렇게 준비하겠다고 그러고 2월 25일 날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대 개혁이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은 금년 8월 6일 날 대통령 담화에서입니다.

2015년 8월 6일 날 대통령 담화에서경제 혁신 3개년 계획 대신에 간판이 4대 개혁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박근혜정부의 시작은 국민 행복 론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어느 날 2년 절반을 온 시점에서 개혁론으로 지금 바뀐 것이죠.

모호한 ‘창조경제’ 내세우다 성과 못 내자 “다급”

-김광두: 그러면 절반 지나고 나왔는데 정치적인 또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김형준: 있죠. 왜냐하면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역대 정부를 비교를 해보면 집권 1년 차 때의 개혁과 혁신이라는 것이 상당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 개혁, 실명제이입니다. 당시에 1993년도 8월 달에 나왔으니까 취임하고 한 6개월 내에 이제 나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경제는 아니지만 4대 개혁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과거사 청산 국보법 폐지한다든지 언론 개혁 사립학교 개혁, 이것은 탄핵 열풍 속에서 2004년도 총선에서 당시 단독 과반수를 만들면서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으니까 정확하게 취임하고 나서 1년 2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이 개혁이라는 게 늦게 나왔을까 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추론을 해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하나는 박근혜정부는 출범 전에는 경제 민주화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호소했었는데 딱 정권을 잡고 나서는 그 기조가 창조경제로 바뀝니다. 그 창조경제라는 것이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가장 큰 취약점이 무엇이냐면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집권 2년 차를 지나면서도 불구하고 3년 차 가면서 성과가 없는 것에 대한 정부에서는 상당한 나름대로의 그런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히려 4대 개혁을 하는 것은 마치 무언가 성과를 급히 낼 수 있다는 그런 부분 속에서 접근한 것이 아닌가합니다. 창조경제의 일종의 대체적인 역할을 하면서 한 편으로는 창조 경제 문제는 그렇다고 접어둘 수 없으니까 2015년 같은 경우에는 17개 시, 도가 창조경제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4대 개혁을 통해서 가져간다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정부는 집권당이면서도 역대 정부와 다른 것들이 무엇이냐면 집권당이 실은 비주류가 지도 체제를 만들어가면서 대통령과의 관계가 그렇게 썩 원만하지 못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정치 영역을 넘어서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장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확실한 방법은 역시 개혁이라고 하는 데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정치권에서 막 나름대로 여야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국회 정치권으로 넘겨버리고 정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개혁으로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차별화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욕구들도 분명히 작용되지 않았는가. 그런 의미에서 다른 역대 정부와 달리 2년 차 훨씬 지나고 나서 개혁을 주도했었던 원인이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경제’ 뒤에 ‘부흥’, ‘활성화’, ‘재도약’ 붙이다가 이제는 ‘개혁’

-김광두: 그런데 이제 결국은 취임사 이후 소위 말하는 국정의 우선순위라 그럴까요, 국정의 기조라 그럴까요, 이런 게 자꾸 바뀌는 셈이 되는데요. 신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세돈: 대통령 취임사를 보면 진짜 아름다운 문장이에요. 거기에는 4대 국정 기조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경제 부흥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국민 행복인데 그게 경제 부흥을 이루는 쌍두마차가 아까 우리 김 교수님이 지적하신 창조경제 하나하고 경제 민주화인데 경제 민주화는 지난 3년 동안 결국은 한 게 무엇이냐면 창조경제 혁신 센터입니다. 그 혁신센터도 사실은 기존에 있던 단체와 매우 기능이 별로 다른 것이 없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제 부흥이라고 하는 핵심이 유야무야가 되니까 대타로서 혁신 3개년 계획이 나왔다가 경제 활성화 그랬다가 경제 재도약이라 그랬다가 개념이 계속해서 앞에 경제만 들어가고 부흥 활성화 뭐 재도약하고 바뀌다가 이제는 개혁으로 와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부가 들어와서 사실은 준비가 굉장히 많이 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적어도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지난 3년 동안에 행적을 보면 경제 행적의 어떤 그런 지난 나침반과 같은 그런 어떤 것이 없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임기초반 힘 있을 때 추진했어야 했는데 ……

-김광두: 특별히 강조하는 국정의 기조가 1년 사이에 자꾸 자꾸 바뀌어 가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정치적으로 보는 해석은 성과라는 게 잘 안 보이는 가요? 김동원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김동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제 정책이라는 것하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구조개혁이든 혁신이든 이것하고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성장이든 뭐든 경제 운용 정책은 기본적인 틀을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조 개혁은 크게 보면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민들한테 이대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부담하고 적게 받으세요. 또는 지금 국민들이 가지고 계시는 기득권을 좀 내려 놓아주세요. 양보해주세요. 이게 구조 개혁의 특징입니다. 통상적인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의 틀 속에서 그런 기능을 통해 갖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를 바꿀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거는 구조 개혁이 목표로 하는 바는 전부 그냥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재조정하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걸 동의받기 위해서 다른 쟁점과 다르게 정치적인 서포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왜 다른 정부는 왜 집권하자마자 구조 개혁을 시작 했겠느냐를 생각하면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걸 하자면 국민을 설득하는 힘, 추진하는 힘. 힘이 있어야 되지요. 그건 임기초반이지요.

-김광두: 그러니까 초년도에 가장 힘이 있기 때문에 구조 개혁 제도 개선 이런 혁신적인 어떤 정책들을 내 놓고 하는 것인데 박근혜정부의 경우에는 초년도 둘째 년도까지는 이런 4대 개혁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없었고 셋째 년도에 들어와 갖고 이야기를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한 것은 셋째년도 8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평상적인 것 하고는 좀 다르다는 얘기이지요?

▲김형준: 5년단임제 대통령의 성공 여부는 집권 1년 내에 결정된다는 가설을 많이 제가 제기했었어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한테 조금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좀 안타깝게 느꼈던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2013년도에 출범하고 나서의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그게 좀 잘못 건드린 부분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대선 문제를 둘러싸고 국정원의 대선 개입 문제를 가지고 아마 1년 내내 그 문제를 가지고 시끄러웠을 겁니다. 또는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가지고 극단적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극단과 배제의 정치를 어느 정도는 조정해 나가면서 대통령의 집권 1년 차 때 힘을 갖고 가야 되는데 오히려 집권 1년차에 그것을 더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간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당시 야당은 문재인 대표 체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야당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기반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기반들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 세력이었기 때문에 특히 NLL 포기 발언 같은 경우는 야당의 존재를 엄청나게 뒤 흔드는 사건이기 때문에 야당으로 봐서는 강한 대립이 아니라 이거는 목숨을 걸고 투쟁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바로 2013년을 한 해를 그냥 정치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요.

5년 단임제 대통령의 성공 여부는 집권 1년 내에 결정

-김광두: 그러나 만약에 2013년부터 이런 개혁, 여기를 최선의 우선순위로 두었다 그러면 그런 정치적인 매니지먼트도 좀 달라질 수 있었지 않겠어요?

▲ 김형준: 그렇죠. 그런데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분명한 건 두 축이 있었어요. 창조경제하고 경제민주화라는 두 축이 있었는데 경제 민주화는 그냥 사라져버렸고 처음부터 창조경제에다가. 아마 빅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2013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단어 중에서 가장 많이 말한 것이 창조 경제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개혁과 이런 창조를 결합시켜서 갔었다면 굉장히 나름대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창조 개혁, 창조 경제라고 하는 굉장히 개념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측정하기도 힘든 것을 갖고 오다보니까 이 개혁이라는 것은 뒷전에 밀려 버렸습니다. 결국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어젠다에 있어서 개혁은 밀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창조 경제라고 하는 모호한 개념 속에서 너무 많이 올인 하다 보니까 나오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정치적 상황이 맞물렸죠.

-김광두: 그런데 창조 경제도 제대로 하려면 바로 이 4대 개혁이 필요합니다. 4대 개혁의 내용이 과연 이것만 하면 다 해결되게 지금 잘 정리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신세돈 : 한 정부가 출범하려면 정치세력이 최소한 집권할 것을 가정을 하고 1년 또는 2년 전에서부터 구체적인 액션 플랜과 인적 조직과 인플리멘테이션 보완하는 과정을 계획했어야 하고, 집권 뒤에는 취임사에 넣어 취임하자마자 추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계속해서 그냥 뭐 혁신이라 했다가 활성화라 했다가 재도약이라 했다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임기가 절반이 훌쩍 지나간 관점에 지금 창조경제하고는 전혀 별개의 어떤 그런 ‘경제 4대 개혁’이 나오니까 지금 좀 생뚱맞다는 느낌이 듭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후 IMF 위기를 수습하고 한 2년 정도 지나서 경제가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갔을 때 2000년도에 김대중 정부의 ‘4대 개혁’이 나옵니다. 내용이 굉장히 꼭지가 비슷합니다. 금융 개혁 , 노동개혁, 그 다음에 공공부문 개혁이 포함돼 있습니다. 오직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김대중 정부 때는 기업 부문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구조조정의 하나의 축이었다고 하면 박근혜 정부는 교육개혁이라고 그걸 바꿨습니다.

DJ 4대 개혁 ‘금융·노동·공공·기업개혁’에서 기업 대신 ‘교육’

그런데 이 둘을 비교해보면 우선 그 내용면에서 공공 부문의 김대중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규제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여기에는 공무원 연금개혁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의 노동 개혁의 핵심은 고용 안정과 능력 개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능력을 개발해서 새로운 수요에 부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노동 개혁인데 지금 우리 노동 개혁은 기간제 파견 확대, 해고 기준 완화, 물론 이 해고 기준 완화라는 게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고용 안정성이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겠으나 김대중 정부의 그 노동 개혁의 핵심은 일자리를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새롭게 전직할 수 있는 거기에 포인트가 맞추어졌다고 한다면지금은 완전히 그냥 뭐 파견 및 기간제 확장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ㅋ니다.

금융 개혁도 김대중 정부의 금융 개혁은 관치 금융을 어떻게 철폐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방점이 가 있는가하면 지금은 기껏 해봐야 원샷법 정도 내지는 핀테크 정도로 아주 말초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 개혁인데 김대중 정부는 기업 부분 이지만 지금 박근혜 정부의 교육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 신학기 제도, 그 다음에 특정 산업과 연계 된 전문대학 육성. 굉장히 어떤 그런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너무나 큰 개혁이라는 말을 붙였기 때문에 저는 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옷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김광두: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것은 질서를 바꾸는 것인데 여기는 그냥 기술적인 것을 가지고 했다는 얘기인 셈이네요?

▲김동원 : 옷을 잘못 맞췄다, 임기 2년 반이 지나면서 시작됐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것은 각계각층의 이익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부담을 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먼저 설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해 당사자를 상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걸려 있는 현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국민들한테 왜 기득권을 내 놓아야 되는 지를 설득하고 그것으로부터 정치적 힘을 얻어서 이해당사자들로 하여금 기득권을 내 놓도록 압박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통상적인 구조 개혁의 틀인데 우리는 국민들을 설득하지 않고 그 사안, 사안 별로 이해 당사자들한테 말을 했어요.

예를 들면 노동 개혁의 핵심은 노동 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겁니다. 임금피크제 라고 하는 것은 정년 연장이란 문제에 관련된 것으로 노동 시장의 신축성을 확보한다는 문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이해당사자들을 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산은 보이지 않고 나무를 가지고 지금 다투는 것이거든요.

개혁은 ‘기득권과 부담 조정 문제’ 국민설득 먼저 했어야

-김광두: 내용 자체가 개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지엽적인 문제에 치중되어 있는 면이 있고 동시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걸 추진하는 것 자체도 큰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 두 분 말씀인 것 같은데요.

▲김형준: 저는 김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데요.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 미국에서는 그래도 성공한 대통령이란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 중요하게 지적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레이건 대통령은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방향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보통 우리 대통령하면 그 나라의 최고 CEO라 그래서 Chief Executive Officer 대한민국의 CEO는 지금 박근혜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은 당시의 역할을 CEO에서 CCO로 바꿨습니다. 즉 Chief Communication Officer, 또는 Chief Coordination Officer입니다.

실제적으로 레이건 대통령이 이야기했었던 세 가지라는 게 Tax cut, 세금을 낮추고, 노동의 유연성 문제, 그리고 Strong America 라고 해서 MD (missile defense) 체제를 구축해서 소련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국민들과 대화하고 설득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 이해당사자들한테 묵언의 압박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국무회의라든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회와 관련 되어서 경제 활성화 법 특히 여러 가지 중요한 쟁점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데에 대해서 아주 통렬하게 비판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정말 독설을 퍼붓는 그러한 것도 있었지만 실제로 미국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오바마 대통령의 그 일정을 보니까 평균 한 달에 1.7회 씩 간담회를 했거든요.

저는 이런 중요한 문제, 4대 개혁 같은 문제 이해당사자가 충돌 될 수밖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끊임없이 박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왜 이게 필요하고 설득하고 협조를 하고 더 나아가서 야당과도 만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이 그냥 당위론적 시각에서만 비판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현안과 관련된 문제를 임금 피크제 문제를 포함해서 더 나아가서 핀테크 문제라든지 이런 것만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체감 할 때 “저런 개혁하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또 “개혁이 이뤄지면 우리 국민들의 삶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의문을 갖지요. 더구나 대통령이 나와서 직접 소통하고 더 나아가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나오는 게 이해 당사자들끼리 나와서 싸우고 어떤 때는 장외 집회가 나오고, 촛불 집회가 나오고, 민중 집회가 나오면서 대립하고 갈등하는 모습만 보이니까, 정부가 4대 개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취지는 공감할지는 모르지만 체감 온도는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실수를 이 정부가 저지르고 있습니다.

美 오바마 대통령 평균 한 달에 1.7회 간담회, 야당도 만나

-김광두: 전체적으로 개혁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아쉬운 문제를 국민들에게 직접 설득의 노력도 별로 없었다는 게 문제인데 그러나 그거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요?

일단 노동 개혁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노사정 합의가 있었죠? 그 합의가 입법화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신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세돈 : 노사정 합의에서 특히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이 노조 쪽에서 한국노총 쪽에서 합의를 해서 기대했지요.

그런데 이번에 안으로 올라온 근로 기준법이나 고용 보험법이나 산재 보험법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몇 개 중요한 이슈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어요. 예를 들어 주당 최대 근무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통상임금을 마이너 한 부분은 있으나 결정적으로 지금 노조 쪽에서 반대하는 부분이 뭐냐면 기간제 근로자법이나 파견근로자법에서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해서 누구라도 파견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범위를 넓힌다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노조가 굉장히 격앙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사정 합의가 있었으나 지금 정부가 내 놓은 그 노동 5법 안에 있는 정부의 안을 들여다보면 노조 쪽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 그리고 야당 쪽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들어와 있으니 이 부분은 노사정 합의하고는 전혀 별개로 정부가 입법을 추진했다는 것이 노동 개혁 5대 입법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 5법 통과되면 37만개 일자리 새로 만들어진다?

-김광두: 당시 최경환 부총리가 이런 발언을 했어요. 노동 시장 구조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청년 실업 문제는 정치권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 법만 통과하면 청년 실업은 크게 해결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김동원: 그 이야기의 뒤에 숨어있는 것은 이제 60세로 정년 연장이 실시가 되고 그 문제에 관해서 고용 절벽이 생기기 때문에 그 고용 절벽을 막기 위해서 임금피크제를 하고 그 비용을 가지고 청년들을 고용하는 데에 쓰고, 이렇게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입법이 안 되면 결국은 그냥 지금 된 법만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니까 고용 절벽이 생긴다든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신세돈: 그런데 최근에 나온 신문기사를 보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언급을 하셨대요. 이 노동 5법이 통과가 되면 한 37만개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어느 신문사에서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를 이제 한 번 검증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계산 근거가 이래요. 37만개 일자리가 무엇이냐면 임금 피크 제를 해서 급여 등락하는 부분을 가지고 100%가 신규 고용을 청년 일자리로 만들면 거기서 13만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근무 시간을 단축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52시간으로 모자라는 시간을 전부 신규 정원으로 충원하면 15만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임금 인상을 자제를 해서 그 나오는 돈으로 청년을 또 신규 고용하면 거기서 9만 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하면 37만개인데 그게 참 가정 자체가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셈이지요.

▲ 김동원: 노동 문제는 극단적으로 이야기가 다릅니다. 정부는 고용 측면에는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노동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보 쪽에서는 나이든 사람들한테는 일자리를 불안하게 하고 청년들한테는 아무 이익이 없는 노동 개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리에 보면 전혀 다른 두 개의 플랜카드가 거리에 걸려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과연 노동 개혁인가, 노동 개악인가를 따져 보면 긍정적인 개혁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개악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구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하나하나를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이 수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국민을 설득해야 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대로는 갈 수 없다고 하는 개혁의 대의를 위해 내가 손해를 더 볼 수도 있고, 또 이런 이해관계에 있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의 경제를 구하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가 안심하고 이어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 그런 큰 대의를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합니다.

국회 쟁점법안 꼭 일괄 타결해야 하나?

- 김광두: 그러니까 아까 김형준 교수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뭐 두 분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정부가 생각하는 노동 개혁 법안 이게 어떤 내용으로 앞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까?

▲ 김형준: 지금 국회 내에서 쟁점 법안 문제를 가지고 아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갈등을 하는 이유는 노동 5개 개혁 법 중에서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금 야당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순차적으로 본다면 이걸 꼭 일괄 타결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서 노동 5법 중에서 3법을 일단 어떤 경우라도 빨리 통과시키고 그리고 난 뒤 나름대로 요구를 추진해 나가는 그러한 좀 조정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서비스 발전 기본법 같은 산업 기본발전법 같은 경우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조율을 여야가 하면서 돌파구를 찾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북한 인권 법이라든지 테러 방지법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크게 쟁점 사항이 없는 것 아닌가요. 통과시킬 수도 있고 타협된 내용으로 앞으로 집행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개혁에는 4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이라는 게 집중의 원칙입니다. 저는 한꺼번에 모든 법을 다 해가지고서는 효과를 가져 온다고 하기에는 좀 벅찰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속성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한 번 개혁하고 나면 모든 개혁은 다 끝난 것처럼 보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지금 설득의 원칙을 이야기 했고요, 마지막에는 효과의 원칙이거든요.

개혁을 통해서 정말 그런 효과가 나오느냐,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서비스 발전 기본법이 통과되면 69만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여야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의료 민영화에 대한 출발도 하지 않고 반대를 하고 있으니 한심하지요. 여야가 논쟁을 하는 범위라든지 초점이 완전히 달라요.

-김광두: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를 위해서 이런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당 집권층의 입장인데 그것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내용 자체도 그 개혁이라고 보기에 조금 미약하고 또 너무 이렇게 대립관계에 있는 것부터 손을 대다 보니까 좀 더 어렵고, 국민 전체를 설득하려는 노력도 좀 부족했고 이런 게 있는데요. 공공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 스스로는 이거 뭐 잘 된 것 같다고 평가를 했어요. 그런가요?

공공개혁, 공무원 연금보다 ‘건전재정’ ‘공기업 정상화’가 더 중요

▲신세돈: 물론 공공 부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무엇이냐에 대해 의견이 좀 다르겠지만 지난 한 20년 특히 IMF 위기 이후에 한국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고질적인 문제는 재정 건전성하고, 그 다음에 그 공공 기관의 정상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점 공공 부분의 개혁이라고봅 니다.

김대중 정부 때 나왔던 공공부문의 개혁이 상당히 지금도 와 닿는 이유가 바로 재정 건전성 문제하고 공공기관의 정상화 문제인데 지금 정부가 그나마 크게 이루었다고 하는 게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인데 그 공무원 연금 개혁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거 뭐, 이거를 개혁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개혁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계속해서 연간 한 50조에 가까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내년 내후년에 더 커질 텐데 그럼 박근혜정부 5년 동안에 국가 재정은 거의 뭐 한 300조 내지 400조 정도에 가까운 적자를 만들게 됩니다. 역대 서너개 정부가 만들어 낸 적자를 이번 정권에서 다 만들어낸 꼴인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공공부문의 개혁의 가장 방점은 재정 건전성하고 공공부문의 민영화 내지는 효율화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부분은 전혀 언급도 안하고 연금 부분에만 언급을 합니다.

-김광두: 그 중에 아주 지엽적인 공무원 연금 개혁 이거 약간의 성과 그것도 이제 평가에 따라 다르지만, 약간의 성과를 가지고 잘했다고 평가한다. 지금 그런 말씀인데 김동원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동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 8월 12일 날 관계 부처 합동으로 내는 구조 개혁 추진 개혁이라는 공공 개혁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공공기관부터 임금 피크 제를 도입한다, 또 유사 중복 기능을 87개를 상대로 해서 이걸 정비한다, 보조금 비리를 근절한다, 재정 정보를 공개한다, 유사 중복 지출을 효율화 한다 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야기 할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지극히 당연히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사항들을 지금 개혁 과제로 내 건 겁니다.

선거 앞두고 과장, 10~20년 후의 성과 내는 큰 틀 속의 개혁

-김광두: 조금 바꾸는 개혁이라고 개념을 좁혀서 볼 수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김형준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김형준: 하나 관심이 있는 부분은 선거라는 게 간헐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재 보궐 선거라든지 아니면 지방선거라든지 박근혜 정부 들어오고 나서는 이제 2013년도에 출범하고 나서 2014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해 7월 달에 재 보궐 선거가 있었고 2015년 4월 달에도 재 보궐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무언가 가시적인 효과를 내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특히 최경환 팀이 들어서면서 마치 굉장히 경제가 되살아날 것 같은, 그리고 재원 확대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끌고 갈 수 있다는 이러한 것들을 괜히 놔 주었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개혁도 진실 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떠한 정부도 하지 못한 것을 했다는 식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을 포함해서 공공 부문 개혁이라는 것을 막 과장해서 가져간 부분이 있습니다. 선거 때문인데 끝나고 나면 정말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공공 개혁이었느냐는 부분 속에서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무엇이냐면 큰 틀을 갖고 구조 개선을 하고 미래 지향적이면서 더 나아가서 레이거노믹스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미국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건 레이거노믹스 자체가 레이거노믹스에 의해서 레이건 정부가 혜택을 본 게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클린턴 정부가 그 레이거노믹스의 혜택을 본 것처럼 보다 길게 보고 보다 큰 틀 속에서 개혁을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바로 선거 앞에 두고 더 나아가서 내년도에 무슨 성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실속 없는 성과를 내는 겁니다,

▲김동원: 그러니까 개혁 과제 중에 가장 큰 성과로 내 놓은 것이 공무원 연금 개혁인데, 이게 첫 번째 아닙니까. 공무원 연금 개혁의 진정한 의미는 그것이 국민들에게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는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아, 이제 세상이 이렇게 바뀌겠구나.”

그래서 그 감동이 힘이 되어서 다른 부분의 개혁을 추진하는 데에 동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 뭐 앞으로 뭐 60년 동안에 300조의 절약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과연 이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 감동을 느끼는 또는 그래서 앞으로 세상이 바뀌겠구나라고 동의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뒷산 무너지려는데 마당에서 풀 뽑고 있어서야 ……”

-김광두: 동의하는 국민도 있겠죠. 그래서 잘 되었다고 자체 평가도 하고 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아무튼 공공 부문 개혁은 사실은 개혁이라고 보기에는 좀 아쉬운 공무원 연금 개혁 하나 가지고 잘 됐다고 평가하는 것, 이거는 좀 그렇다고 보고, 금융 개혁은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 또 스스로 평가가 있는데, 김동원 교수께서 평소에 관심이 많으시지요?

▲김동원: 금융 개혁이 내 놓은 내용을 보면 금융 감독 쇄신, 금융 회사 자율 문화 정착, 기술 금융 확충, 자본 시장 기능 강화, 핀 테크 육성, 금융 규제의 큰 틀 전환 등입니다. 그런데 정말 금융 부문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지금의 금융 개혁은 소탐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핀 테크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 핀 테크 보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금융이 안고 있는 최대의 문제는 가계 부채 문제입니다. 둑이 갈라지고 지금 봇물이 터질 것이 눈앞에 놓여 있고, 기업 부채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외면하고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뒷산이 무너지는데 마당에 가서 풀 뽑고 있는 격입니다.

▲신세돈: 금융 부문 개혁에 있어서 지울 수 없는 인상은 무엇이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가계 부채의 문제가 막 대두가 되고, 또 돈을 빌려서 집을 사면서 이 부동산 붕괴 우려까지 막 나오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아 무언가 대책을 내 놓겠다.” 라고 했다가 그렇게 되면 또 부동산 경제가 죽는다고 하니까 그걸 또 발표를 미룬 것을 보면 우리 금융 감독 당국이 얼마나 소심하고 말초적이고 배짱도 없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금융계나 금융 관련 학계에서 정부가 내 놓은 금융 개혁에 대해서 비평한 총평들을 몇 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가 초점이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후약방문식 금융 개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의 간섭이 오히려 금융 개혁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오히려 정부가 아무 것도 간섭하지 않는 것이 더 도와주는 것이라는 얘기이지요. 마지막으로 관치와 정치 부문의 관여만 사라져도 금융권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평가를 보면 이 정부가 내 놓은 금융 개혁은 지엽적이다 못해 오히려 내 놓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개혁적이라고 할 만큼 주객이 전도가 된 금융 개혁이 아닌가 싶습니다.

‘통치보다 정치를’, 행정 중심적 국정 운영 빨리 벗어나야

-김광두: 관치가 사실 우리 금융의 고질인데, 이게 관치가 왜 안 없어집니까? 정치적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김동원: 그게 관치가 아니라 권치 이기 때문에 안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김형준: 여러 지표를 보면 지금 경제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것은 많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경제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이 정부는 역대 정부에 비교했을 때 큰 차이 중에 하나가 굉장히 행정이 모든 것을 주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통치하고 정치를 분리한다면 통치에다 훨씬 더 힘을 많이 두는 것이죠.

정치라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좋은 겁니다, 수많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죠. 권치는 나쁠지 모르지만 정치는 가장 정상적인 것인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금융 문제를 포함해서 개혁 문제도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를 완화시켜준다고 하면서 오히려 규제가 더 강화되는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은 무엇이냐면 지금 정치는 민주주의라 하는데 대결적 민주주의가 나오고 국정 운영에 대한 방식은 과거처럼 민주적인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적이면서 행정 중심적으로 가다보니까 이것이 마치 과거로 돌아가게 되어서 이게 모든 것이 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되고 있는 점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국회 내에서 의원들이든 아니면 전문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도 주고 해주어야 되는데 또 국회는 나름대로 완전히 이거는 극단적으로 대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문제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이 문제가 있다고 깃발을 들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전부 다 결국은 정부 눈치만 보게 되는 이런 악순환 구조이지요.

-김광두: 금융 개혁, 이게 사실은 이것도 개혁이라고 말 붙이기가 좀 그런데 아무튼 제일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관치, 이거를 많이 해왔는데 지금 정부를 운용하는 패러다임이라 그럴까요, 그 자체가 행정 주도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건 뭐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바꾸기 참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융 개혁의 핵심은 금융 감독의 독립성 확보

▲김동원: 대표적으로 우리가 금융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금융 감독의 독립성 확보거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개혁의 핵심입니다. 비명시적 규제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감독 당국의 정체성 또는 감독 당국이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금융 산업을 어떻게 그 제대로 기능하게 지켜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김광두: 금융감독원이 독립 안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잖아요.

▲김동원: 법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기능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감독위원장이 헌법재판소처럼 위원회에 의해서 금융 감독 전체가 결정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 금융위원장을 장관처럼 생각하죠. 금융 위원회 위원장은 법적으로 보면 장관이 아닙니다. 그건 위원회의 위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는 잘못된 법을 만들어서 잘못되게 집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고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가장 중요한 금융 개혁 과제라고 봅니다.

-김광두: 금융 개혁도 실망스럽지만 교육 개혁은 어떤가요?

▲신세돈: 지금 제가 학교에 있고 여러분 다 학교에 계시니까, 지금 학교는 정부가 이야기하는 프라임 산업이다, 코어 산업이다 해가지고 뭐 몇 백억을 줄 테니까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좀 자를 것 자르고 정원 줄이고 과 통폐합하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의 내용을 정부는 교육개혁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도 성공할지 안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텐데 저는 우리가 40년, 50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육의 문제는 공교육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 인가, 그 다음에 사교육비를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줄일 것인가 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권이 3년이나 지나가는 동안에 별로 뚜렷한 어떤 대책을 내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 신학기제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그런 우선순위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교육개혁도 여기에다가 과연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 있겠는가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교육개혁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김광두: 어떻습니까? 교육 정상화, 이건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인데요.

▲김형준: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현 정부가 아니라 역대 정부가 다 추진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원인이 무엇이냐는 부분들에 대해 나름대로의 연구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인 것 같고요. 결국은우리가 갖고 있는 독특한 입시제도 문제와 관련된 문제도 여기에 역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다시처음으로 돌아와서 4대 개혁 문제와 창조 경제에 대한 문제가 연관성이 적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교육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최소한 이 정부가 창의성과 창조성이 강조되면서 개혁을 이끌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히려 창조성이라는 것은 교육 개혁에서 핵심적 사항으로 대두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교육부가 내린 지침에 따라서 아주 잘 따르는 대학에는 어느 정도 특혜를 주고 그렇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처벌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서로가 모든 게 다 정책이 취하는 목표가 서로 따로따로 노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개혁이란 말을 하고 다른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문제하고도 핀트가 맞지도 않게 되는 것이고, 더 심한 경우에는 이 교육부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모든 것을 규제하면 도대체 규제 개혁 문제라 하면서 교육부가 대학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를 안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의 정교한 액션 플랜에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따로따로 노는데, 저는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정부가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정부 3.0 시대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정부 3.0 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공유하고 공개하고 협업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과연 이루어졌느냐, 아니거든요. 모든 부처는 따로따로 놀고 정보는 공유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협력이 아니라 자기네 자체적으로만 움직이다 보니까 정부 3.0 세대란 말은 아주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교육개혁에 참여했던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디에 방향을 맞추어야 될지를 모르는 우왕좌왕하는 현상들이 나타난 겁니다.

-김광두: 교육개혁도 결국은 핵심인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낮추고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지금 없게 추진해왔고 정부가 교육부에 갖고 있는 자기들 생각을 교육 기관들에 강요하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셈이네요.

교수 십중팔구 “교육개혁의 핵심은 교육부를 개혁하는 것”

▲ 신세돈: 얼마 되지도 않는 재정을 갖고 아주 교수 사회를 내지는 이 단체를 주무르고 잇지요. 재미있는 통계가 무엇이냐면 교수 열 명 중에 아홉 명 정도가 진짜 교육개혁의 핵심은 교육부를 개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정부가 주장하는 대학 구조 개혁법 이것을 철폐하는 것이 교육개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 김동원: 교육 개혁은 지금 보면 악재가 무엇이냐면 두 개의 큰 악재가 있죠. 역사 교과서 문제하고 누리 과정 문제, 최근에 국회 운영보다 국민들을 더 실망시킨 국정은 바로 누리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로 국민들이 나라를 국가를 믿고 애를 키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개혁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김광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4대 개혁을 다 이야기 했는데,정부가 내놓은 그 개혁안 자체를 보면 이거 개혁이라고 보기가 적절치 않고 아주 그 기술적이고 지엽적인 그런 것을 중심으로 짜여 있고 그걸 국민들한테 설득하는 그런 방법도 서툴렀고, 그래서 참 아쉽다는 것이네요.

참고로 정부와 국회에서 오랫동안 일을 한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발언한 것이 지금 여기 우리의 이야기한 것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이 의원이 지난 해 9월 14일 날 2015년 9월 14일 날 이런 이야기 했어요.

“핵심 과제가 누락된 알맹이 없는 개혁, 이대로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 4대 개혁이라는 것은 경제의 동맥 경화를 푸는 개심 수술인데 그 동안 무엇 했는지, 경증이 어디에 가 있는지 구별도 안 된다.”

현 정부의 여당 국회의원인데 “참 말도 안 되는 개혁을 하고 있다”는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나 우리들 입장에서는 어떻든 뭐가 좀 잘 되어야 경제 자체도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좋을 텐데, 내용도 그렇고 추진 방법도 그렇고 다 참 아쉬운 게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 늦지 않아…4월 총선공약 내걸고 개혁 동력 재충전 필요

▲김동원: 저는 아직 그 이 정부가 2년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안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개혁 과제를 바로 세우고 제대로 된 동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그 중요한 계기가 저는 내년 4월 총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선에 각 당들이 이 정말 우리 경제가 이대로 갈 수 없다면 이걸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총선에 국민들한테 내 걸라는 것이죠. 총선의 공약으로 내 걸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지금처럼 이렇게 그 무슨 선진화 법 때문에 아무 것도 되는 게 없는 국회를 이대로 끌어갈 것인지 예를 들면 그런 그 정책의 정치 프로세스 문제를 포함해서 이런 그 구조 개혁의 동력을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 선택을 통해서 이뤄가면 좋을 듯 합니다.

-김광두: 바람직한 것인데, 김형준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가능해요?

▲ 김형준: 개혁을 끌고 가는 분이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 아니에요?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개혁에 대한 잘못된 몇 가지 인식을 고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은 개혁의 주체고 나머지는 다 개혁의 대상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정부도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대통령, 청와대, 핵심 기관이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과감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실패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이 나서면 개혁이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이 개혁이라는 게 대통령 혼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민들, 국회, 더 같이 함께 모두가 가주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설득 과정도 필요하고 협조 과정도 필요한데 마치 대통령이 개혁의 깃발을 내세우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용두사미식 개혁으로 가는 가장 잘못된 이런 인식이고요.

세 번째는 개혁을 하면 바로 성과가 나온다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개혁이라는 것은 지금 해도 10년 후, 20년 후에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유럽의 병자라고 했었던 독일이 저렇게 지금 아주 강한 국가가 될 수 있었던 슈뢰더 개혁이라는 것이 막말로 자신들의 정권을 내 놓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국가를 우선하니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오로지 이 개혁을 하면 집권당한테 유리하고 정부한테 유리하지 않나, 그러한 식의 각도에서 개혁을 바라보니까 이것은 결국 큰 틀 속의 개혁을 못하게 된다고 봅니다. 이런 몇 가지 개혁에 대한 인식적 오류를 바꾸지 않으면 저는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4대개혁, 정권 수준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김광두: 그러니까 정권 수준이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큰 정치인이 우리한테 지금 없는 거죠? 신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세돈: 공공부문 개혁, 금융부문 개혁, 노동부문 개혁은 진짜 뭐 어느 정부에도 적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의 요인이라서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 대통령께서는 공공개혁 특보, 금융개혁 특보, 노동개혁 특보, 교육개혁 특보 네 명을 임명하셔서 추진했으면 싶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임기 2년 동안 한 1년 정도는 철저히 준비하고 나머지 1년 동안을 필요한 입법, 필요한 조직, 이런 부분을 마련을 해서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대한민국이 바로 가야 할 4대 부문 개혁의 진짜 액션 플랜을 청사진으로 내 놓는 작업을 그것만 마쳐서 다음 정부에 넘겨주어도 하나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저는 이것으로서 충분히 이 정부의 성과는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면밀한 문제점과 면밀한 입법과 면밀한 조직과 면밀한 어떤 개혁을 세우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안 늦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 김광두: 우리 경제, 정말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경제 체질을 바꾸어야 하는데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 4대 개혁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4대 개혁은 그 내용 면에서 극히 부족하고 추진 방법에 있어서도 미숙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이 4대 개혁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4대 개혁에 관한 재정비를 해서 효과적으로 잘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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