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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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근은 문고리 비서관들, 빚으로 생색내는 초이노믹스
개미도 못 들어간다는 메르스 대책, 낙타 구멍 만들어
선무당이 돼버린 야당 혁신위,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의 정치, 사회, 경제 모든 이슈들을 날카로운 해학의 정치만평으로 표현해주신 차명진 전 의원님을 모시고 오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화를 보면 정말 참 재치가 넘치시는데요, 만화를 언제부터 그렇게 그리셨나요?
▲원래 그린 것은 아니고요 아버님이 좀 물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권 할 때도 제가 운동권 만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터치나 구도 이런 것이 전문가들이 볼 때는 좀 어색한데 그래도 그냥 일반인들이 볼 때는 재미있고 좋은가 봅니다.
-대단하시군요. 그런데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그 때 그 때 이슈를 이렇게 만평으로 다뤄주셨는데요. 이거 하나 보면서 한 번 지난 한 해를 회고해 볼까요?
1월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통령 신년사가 있는데요, 제일 오른 쪽에 계신 분이 비서실장?
▲네. 김기춘 비서실장이고요. 중간에 키 큰 분이 이재만 총무 비서관. 저걸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통치 스타일이 금년 들어서 참 많이 바뀌었어요. 저 때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측근 중심으로만 국정을 운영하고, 뭐 국무회의나 비서관 회의도 사실 선문답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당시 신년사를 하시면서 측근 정치는 없다, 당시에 정윤회 문건이 상당히 세간을 흔들었는데, 내가 문고리 3인방하고 측근 정치하는 것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그러한 말씀을 제대로 알고 박근혜 대통령과 의중을 읽어낸 사람은 아마 김기춘 비서실장하고 이재만 총무 비서관 정도가 아니었나. 요즘말로
문고리들..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우로 봐.”하면서 오른쪽으로 보면 그 분들은 마주 있으니까 역시 우로 보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다른 방향을 보는 그래서 동문서답을 하게 되는 그런 형국이었죠.
-2월에도 여러 가지를 지금 쓰셨는데 저 밑에 계영배가 있어요?
▲네. 이 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 측근의 국정 운영 농단 문제가 한창 될 때였는데 청와대 비서관 한 사람이 그렇죠? 술을 먹고 횡포를 부린 사건이 생겼습니다.
행정관이 술을 먹고 횡포를 부리는 사건이 생겨서 제가 그 때 박근혜 대통령이었다면 그 사람한테 계영배를 주면서 술을 적당히 먹어라, 응? 그렇게 선물을 주지 않았을까 해서 제가 계영배와 행정관 사건을 연관해서 그랬습니다.
-그 때 그 행정관이 상당히 실세 행정관이라고 소문이 있었죠?
그래서 수석비서관한테도 뭐 대들기도 하고, 그런 소문이 있던 행정관이었는데 그 위에 최 노믹스의 끝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다 떨어져가고 있나요?
▲당시 최 노믹스 발표될 때 그 주요 내용이 제 기억으로는 가계 빚을 늘려갖고 가계 소비를 진작시켜서 뭐 경기를 부양하려는 것 아니었나, 그렇게 기억하는데 제 짧은 소견으로 봐도 좀 그것은 경제를 살리는 온당한 방법이 아닌 것 같다. 임기응변인 것 같다.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는 노동시장개혁이나 금융구조개혁, 서비스 시장개혁 이런 것을 저는 2월 달에 시작했으면 지금 요즘에 지금 박근혜 정부가 사실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아무 것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막 언론에서도 경기가 상당히 급전직하이고 가계 빚이 상당히 위기다,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 저 때 제가 그걸 예견한 것 같아요. 그 가계 빚 늘리는 것은 아마 금방 바닥이 날 것이다. 저게 마중물이 안 될 것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그 방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다 현실화 되었거든요. 동시에 저렇게 했기 때문에 체질 개선은 안 돼 갖고 내년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런 견해가 다수인데, 전공도 아닌데 잘 보셨어요
그 다음에 3월 달에 가면, 저거는 이제 미국 대사.
▲니퍼트가 테러 받았을 때, 제가 좀 안 좋은 사건을 이렇게 희화화하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한국 경찰이 너무 이런 요인 경호에 소홀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국 경찰이 문제는 문제인데 상당히, 그래 갖고 한국 경찰이 외국 요인이 오면 자기들이 경호를 안 하고, 저런 어떤 투구나 주지 않을까.
우리 대통령도 이런 것 씁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국 경찰을 좀 꼬집는 차원에서 그린 겁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것은 청와대 우편함에 비서실장, 오른쪽은 비서실장 우편함이죠?
거기는 우편물이 꽉 차고 대통령 우편함은...
▲대통령 우편함은 청구서만 있습니다. 건강 보험 청구서, 전기세 청구서 이런 것만 있고 실제 뭐 민원이나 이런 것은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많이 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말씀 하셨듯이 김 기춘 비서실장한테 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모호한 신비주의 통치 방법을 썼습니
다. 그래 갖고 잘 안 나타나고 모호한 말씀을 하시니까, 주로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아, 비서실장이 실세인가보다.” 해가지고 각종 민원이나 이런 것을 비서실장한테 주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좀 전면에 나섰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네. 그 밑에는 최경환 부총리 같은데요.
▲제가 이것도, 제가 이제 교수님 앞에서 문자 쓰는 것 같은데 제가 딱 그 때보면 최경환 그 경제, 좀 아까 이야기했던 가계에 빚 내서 경기 부양하는 것이 벌써 바닥이 나기 시작하니까 그 때 기업들한테 무얼 요구했냐면, 임금인상해라.
그래서 저는 “아니 이게 무슨 초이노믹스가 기업한테 임금 인상을 하라고 요구를 하나?” 뭐 기업이 임금 인상하면 좋죠. 하지만 그것은 기업의 권한인데, 어떻게 경제 부총리가 어떤 기업이 임금인상 할 수 있는 인프라, 여건 조성을 해줄 생각은 안 하고 기업한테 임금 인상하라고 대 놓고 이야기하나. 그것 좀 이상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기업이 할 일인데, 장관이 내수를 이제 살리는 방법으로 저렇게 데모를 했죠. 그 다음에 우리 4월 달에 가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병상 정치의 힘.
▲네. 병상 정치의 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 때 남미에 아마 외교를 갖다 오셔갖고. 시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셔갖고 병상에 누우실 정도로 열심히 일 하시는데, 국민들이 참 애잔한 마음에 당시 보궐 선거에서 여당에 큰 힘을 실어주었는데 언론에서는 마치 김무성 대표가 그 때 아줌마인가? 무슨 뭐 앞치마 두르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게 마치 그 좀 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쓰는데 정치를 전문으로 하는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 박근혜 대통령이 뒤에서 멀리 지원 사격을 했기 때문에 아마 여당이 이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때 제가 바라본 것이 요즘 나타나잖아요, 박근혜의 힘이. 여당에서 출마하는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좀 다른 사람은 전부 고개 숙이고 있고, 뭐 비슷한 사람은 진박이니 친박이니 해서 제가 볼 때는 ‘잡박’들이 전부 박근혜 대통령 이름 빌려갖고 나타나는데 저는 저 당시 상황에 이미 예견 했습니다.
-저 유령은 성완종 씨죠?
▲이제 성완종 리스트가 돌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완종 리스트에 실명이 들어가 있다,
성완종 리스트를 따로 숨겨놓은 것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그 때 아마 제가 볼 때는 정치인들이 엄청 떨었을 것이에요. 정치인들 오줌을 질 질 싸는데 밤에 성완종 씨가 나타나서 “떨고 있냐? 같이 가자.” 뭐 이랬을 겁니다.
그 당시에 문재인 씨가 우리 대선 자금도 같이 깝시다, 이랬으면 대한민국 정치에 요동이 오면서 상당히 정치가 아주 그렇게 일면쇄신 되었을 텐데. 문재인 대표 꼬리 내리니까 결국은 그냥 갔죠.
-5월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5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국회가 가동되기 시작했죠.
이 때 부터 국회가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 야간의 입법 협상이 생기는데 그 때 메인 이슈가 공무원 연금 개혁일 겁니다. 그 때 야당에서 선진화 법을 무기로 해 공무원 연금에다가 하여튼 뭐 여러 가지를 끼워 팔기를 했을 겁니다. 국회에서 정한 입법과 시행령이 다르다고 국회가 생각할 때는 그 시행령을 고칠 수 있다. 이런 국회법까지 다 끼워 팔려고 그랬죠. 그래서 유승민 씨가 지금 뭐 식자층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많지만, 이 분이 되게 스타일리스트에요. 그래 갖고 야당에서 끼워 팔기 하는 것 그냥 받았죠.
-네. 저 오른쪽에 이제 아가씨가 데리고 있는 아이, 다 지금 끼워 팔이죠?
어린이 날 저 선물은 뭔가요?
▲이 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이 여의도에 입법 협상과정
에서 아주 그 무얼 서로 약속했냐면, “그래, 공무원 연금 개혁하는데, 그 대신 공무원 연금에서 남는 돈을 국민 연금에 돌려서 국민연금을 공무원 연금 남는 것보다 훨씬 큰 분량만큼 국민연금의 뭐 지급률을 50% 정도로 늘리자. 45% 인가?”
그렇게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뭐냐. 우리 미래 세대는 국민연금을 타는 것이 아니라, 국민 연금을 이제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때가 바로 어린이 날인데 어린이들한테 아주 특별한 어린이 날 선물을 준 거죠. 어린이는 나라의 금고다.
-어린이들은 아직 투표권이 없으니까.
6월에 들어가서 이제 메르스가 우리 사회에 큰 부담이 되었는데요. 개미 한 마리, 이게 지금 메르스 말씀이시죠?
▲그렇죠. 당시에 이제 그 문영표 보건 복지부 장관이 개미 한 마리 못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그 용어를 썼어요. 그런데 개미보다 더 큰 낙타는 그 문구멍으로 들어갔죠. 메르스가.
문형표 장관은 참 제가 볼 때 이미 떠난 사람한테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역대 최악의 장관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이 역할을 좀 했었죠?
▲네 그렇죠. 그 당시에 밤 11시에 미적미적 대고 있을 때 박원순 시장이 갑자기 자기가 밤 11시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내가 지금부터 메르스 대책 본부장.” 이라던가, 하여튼 메르스 대책 뭐 비상개헌 비슷한 것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35번 환자. 그러니까 저기 삼성 서울병원
의사한테 그 사람이 잠복 기간 중에 돌아다녀서 이게 그냥 확 서울 전역에 확산 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해 그 치과의사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일단 정부의 미적 거리는 모습과 하도 비교가 되어서 박원순 시장의 그 소위 말하면 대선 지지율이 엄청 올라갔어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뜨렸고, 그런데 메르스는 잡지는 못 했어요. 그냥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만 잡았죠.
-7월로 가게 되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중에 우선 제일 재미있는 게 앵그리 맘 같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 때 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어요.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누구냐,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 이죠. 유승민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대척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엮어서 자기 휘하에 두고 야당과 상당히 독단적으로 협상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반대를 하죠. 반대되는 발언을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 뭐 이런 것들. 박근혜 대통령이 열 받은 것이죠. 그러면 이, 저 뭐야 유승민 대표가 그렇게 할 동안에 지금 친박 이라고 하는 사람들 당신 그거 잘못됐다 이런 말 하나도 안했어요. 다 유승민 대표한테 표 찍어줬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 갖고 화가 나서 자기 친박들도 혼 좀 내고, 저기 벌도 섰잖아요? 그리고 유승민 대표한테도 “네가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바보처럼 했냐?” 그 때 뒤에 김무성 대표는 쓰윽 뒤로 숨었죠.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번 돌아서면 도로 손 안 잡습니다.
가긴 하지만 친박 들은 이제 정신 차렸겠죠. 정신 차렸는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는 친박들이 사실은 동지가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을 빌려서 어떻게 국회의원 한 번 해볼까 하는 사람들이 다수인데. 그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친박이 아니라 사실은 위박이지, 위박.
-그 다음에 선무당이 있는데요. 요즘 상황하고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게 지금 문재인 대표인가요? 그리고 김상곤.
▲그렇죠 이게 무엇이냐면, 그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혁신위원회가 열 두 번의 혁신안을 발표했어요. 그 혁신안을 가만히 보면, 정당의 골간인 최고위원제나 사무총장 제를 다 없애버리고 저기 공산당의 서기장 남기듯이 대표 한 명만 남기는 그런 식으로 바꾼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정당을 민주화하는 혁신이 아니라 정당을 독재화하는 혁신으로 바뀌면서 “아, 김상곤 씨가 정치를 안 해보고.” 죄송합니다. 교수님만 해서 그런가?
그래서 참 선무당이 새정치연합을 참 망가뜨리는구나. 저는 저 때부터 새정치연합이 엉뚱한 데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때부터 지금 안철수 의원 탈당까지 저 분위기가 계속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러네요.
-그 다음에 보면, 저거 아주 멋있는 데요? 창조 경제 앞에 천지를...
▲제가 창조 경제라고 하니까 뭐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여름철에 경제개혁 발표하면서 이 청년 일자리에 아주 집중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 때부터 이제 요즘에 나오는 뭐, 노동개혁 서비스 개혁 이런 게 나오는데 구체화된 것이죠. 저는 그 때 “아,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진짜 창조경제의 내용을 확보했구나. 구체적이구나.” 해 갖고 저는 그 때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한테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찬사를 보내는 의미에서 이 천지 창조 그림을 제가 패러디 해 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봉황을 타고 청년 백수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앞으로 신경을 쓰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인기를 끌기 위해서 기자나 국회의원 대기업 노조, 이런 사람들 안 보고 청년 당신이 우리나라의 미래다! 그래서 너희들 일 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신경을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린 것이죠.
-안철수 의원 이번에 탈당 했습니다만, 저 방학 숙제하고 지금 뭐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철수 의원이 아마 저기서 국정원 해킹이나 메르스 사건 때 한 발씩 이렇게 담그고 사실은 관여를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 실패했잖아요? 만약에 이 때 성공했으면, 제가 볼 때 안철수 의원이 탈당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때 문재인 대표가 이제 그거를 맡겼는데 안철수 대표가 이 사건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거를 관여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거는 일개 의원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파악하고 본인이 손을 안 댔어야 했는데 “내가 이거 한 번 해보겠다. 그래서 내가 인기를 높이겠다.” 했는데 다 실패했죠.
-음, 금 토끼 은토끼도 있고 이쪽은 의원님의 두 얼굴인데. 우리가 지금 일반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을 별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저 의원님의 두 얼굴을 어떤 의미로?
▲윤후덕 의원 이야기입니다. 윤후덕 의원이 새정치연합이 아주 그냥 브랜드로 내세우는 새정치연합이라는 이름보다도 훨씬 더 자랑스러워하는 ‘을지로 위원회’라는 것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소속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자기 지역구에 LG 필립스가 있는데, 자기가 그 LG 필립스 공장 세우는 데에 역할을 눈곱만큼도 안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이제 LG 필립스에다가 전화를 해 갖고, 거기 고문 변호사인가? 그거로 가야 되는데 좀 도와 달라고 전화를 했죠. 그래서 이 때부터 새정치연합의 갑 질이 계속 되는 것이죠. 신기남 의원도 그렇고.
-뭐 새누리당도 뭐 보좌관 월급을.
▲새누리당도 뭐, 거기에 비춰보면 둘째 가라면 서러워 할 만큼 갑 질이 많았죠.
제가 새누리당 소속인데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시면 대답하기 좀 곤란하죠.
-9월에 들어가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는데. 우선 저 김정은 북한의 그림이 있는 데요. 저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 때 제가 기억하지만 8월 25일 날 목함 지뢰 사건이 터졌죠? 그 때 목함 지뢰 터지고 남한에서 이제 “좋다. 너희들 존엄에 대해서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는 대북 방송을 하겠다.” 이 때 그냥 북한에서 거의 기다시피 빌었죠.
그래 갖고 유감이라는 합의문을 썼는데. 그건 분명히 사과인데 이 자식들이 그거 끝나고 나서는 “사과는 무슨 사과야.” 하면서 그냥 막...
그래서 김정은 이가 전과 후가 다른 친구다. 저렇게 안정감이 없는 통치력이죠.
-그런데 저 사건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잘 마무리를 해 갖고 결과적으로?
▲지지율도 반등했죠.
네. 이게 보면 상당히 소위 피를 보지 않는 강압 정책이죠. 그러니까 대개 강압 정책을 하려면 무기를 사용해서 피를 봐야 되는데 피를 보지 않는 강압 정책, 대북 방송, 이것을 통해서 북한의 무릎을 꿇게 했는데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주 박수를 보낸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저는 김정은 이가 완전히 꼬리를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그 때 요즘 뭐 “좀비”니 “섬 타는” 이니 안심 번호 이런 게 당시에 있지만, 젊은이들 사이에서 ‘섬 타는’ 뭐 이런 게 유행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후기 관리에 들어갔어요. 이 때 그 만평에서 보였듯이 이 당시에 김무성 대표가 당시에 여당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야당과 포함된 대선 지지율에서 1위를 했어요. 이건 뭐 대단한 것이죠. 여당은 대개 대선 지지율에서 1위를 하기 어렵거든요? 현역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1위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언론에서도 이제 뭐냐면, 김무성 대세론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다가 견제구를 넣은 것이에요. 그게 누구냐. 당신 말고 반기문,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래 갖고 저 뒤에, 김무성 오세훈 김문수 이런 사람들이 “어? 뭐야?” 이렇게 어떤 불만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지만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반기문 씨하고 뭐 중국 가서 만나고, 미국 가서도 만나고, 새마을에 대해서 의논하고, 이래 갖고. 국내에서 “야, 반기문 대망론!” 이런 것이 쫙 퍼졌죠.
-현역 정치인으로서 좀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가 이제 생물과 같아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한국 정치의 토양 상 반기문 씨가 대통령은 물론이고 대선 후보 되기도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이유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의 심리가 전임 대통령이 지목하거나 키운 사람들 절대 안 뽑아줍니다. 안 뽑아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한민국 정치 풍토가 반기문 씨 딱 선언하는 순간 그 분의 검증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못 배겨납니다.
-그런데 얼마나 핵심인지는 모르겠지만 핵심이라고 불리는 분이 아주 구체적으로 반기문 대통령 최경환 총리를 꺼낸 것을 보면 친박끼리 무엇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동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동지의식을 느끼는 사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비서들? 그 사람들 외에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눈물의 빵을 먹은 사람이 현재 친박들 중에는 없어요.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고 인기 있는 사람을 내 측근에 옆에다 둔다? 그거는 일시적일 뿐이고, 절대 그런 사람들하고 평생은 안 갑니다. 현재 친박 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표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모였다는 걸 박근혜 대통령도 잘 알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것은 이미 지난 번 사례 때 다 나왔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 줬는데
이 사람들이 차기를 유승민 한 번 만들어볼까? 하면서 유승민 밑에 붙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뭐 말이 안 되는 정책을 하고 있어요, 뭐 이러고 다니니까 박근혜 대통령 열 받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신뢰안 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반기문 씨를 띄우는 것이에요. 차기 관리를, 내가 정말로 쓸모 있는 사람들 우리 편 갖고 하겠다 안 하고, 너희들끼리 경쟁해서 거기에서 내가 약간만 힘을 실어주어도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 저는 그런 구도로 펴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10월에 가서 이제 교과서 문제가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것 같네요?
▲통합 교과서가 캬! 그 때까지 여당도 내부에 여러 가지 친박 비박 싸움 그 다음에 야당도 친노, 비노 싸움, 다 복잡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사건을 딱 제기하자마자 여야가 쫙 갈라져갖고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그렇죠?
여 야 층이 갈라졌죠. 그것이 아마 총선까지 갈 것이다.
-박 대통령하면 또 흔히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레이저, 레이저 광선 쏘신다고 했는데 저 밑에 레이저 광선을 쏘네요? 누구한테 쏘고 있나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시정연설 하실 때 야당의원들이 제가 볼 때는 좀 한 국가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인데 컴퓨터 뒤판 에다가 국정교과서 반대, 역사 뭐 왜곡 반대인가? 그런 문자를
넣어서 피켓시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박근혜 대통령 레이저가 무서워서 그런 것 아니냐? 레이저 뒤에 숨으려고. 그렇게 제가 거꾸로 뒤집어서 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서 이런 이야기해도 좀 그렇지만 저는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네. 저 레이저로 그게 깨졌겠네요?
▲깨졌죠. 깨졌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딱 이 국정교과서가 소위 말하면 사상의 자유를 뭐 침해하는 것 아니냐? 교과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야당에서 저렇게 현행 교과서가 종북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고, 국민들이 “어, 종북은 맞아.” 이렇게 하니까, 국정교과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점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11월 들어와서부터 야당이 좀 헤맨다, 우리 같이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전략이 야당이 있나? 이런 느낌을 주는데요. 우선 저 야반 귀환, 저게? 일반적으로?
▲네. 저게 역사교과서 문제 관련해 갖고, 마치 이제 국회는 안 들어가고 끊임없이 장외투쟁 할 것처럼 하더니만 딱 3일 만인가 이제 포기하고 다시 국회로 들어왔죠. 국민들이 이제 서명하는 데에 동의를 안 하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야당의 기본적인 노선이 너무 구시대적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상당히 민주화가 되었는데 야당의 제 1 모토는 무엇이냐면 민주화에요. 그러면 아직까지 민주화 주장하는 데는 민중 민주 주의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한테 끌려 다니는 겁니다. 이 분들이 그런데 이걸 갖고서 실험을 해보면 국민들이 또 동의를 안 하니까 나갔다가 도로 들어오고, 나갔다가 도로 들어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세월 호도 그렇고.
-이번 달에 들어와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안철수 의원을 탈당인 것 같은데요.
저기 밑에 호랑이 굴, 이게 아마 그걸 주제로.
▲안철수 의원이 처음에 2년 전에 새정치연합, 거의 뭐 합당이라기 보단 입당이죠. 혼자 들어갔으니까. 그 때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로 들어간다.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원래 이 분은 사람이 중도에요, 중도. 그래서 새정치연합 친노 하고도 안 맞고, 그리고 대권이라는 것은 한 지붕아래 둘이 있을 수가 없는데 문재인 씨 하고 다투다 보니까 본인만 찌그러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일정하게 혁신에 대한 명분, 소위 말하면 낡은 진보를 척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부패 정치를 척결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안철수 의원한테 사실 한 수 가르쳐 주면 우리나라 정치가 제가 볼 땐 권위주의는 아니라도 정치가 과잉인 것은 있어요. 제가 보면 정치가 과잉입니다. 시장에 비해서 국가의 영역이 너무 크고, 지방 자치에 비해서 중앙정부의 영역이 너무 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안철수가 지난번에 “지방자치 공천 안 하겠다!” 라든가, 그 다음에 제가 안철수라면 “정부가 왜 면세점을 지정하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팍, 좀 하면 저는 좋아질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정치를 하려면 앞으로 그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정치 과잉이에요. 이런 것을 좀 해소를 해야 됩니다.
-안철수 의원, 지난 대선 이전에 국민들이 걸었던 기대가 높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로서는 많이 좀 약해졌지 않아요? 그런데 또 나와 갖고 성과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쉽지가 않아요. 첫째,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고 상당히 자원 없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효율성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지부진한 논의와 어정쩡한 것을 싫어하는 면이 있고 그래서 중도가 상당히 자리 잡기 어렵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정치, 선거 제도가 승자독식 Winner catch all 시스템이기 때문에 2당 말고 3당, 4당이 생기기가 참 어려워요. 중도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3당, 4당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제도적 개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안철수의 중도 신당이 자리 잡기가 쉽진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저는 안철수가 아마 저렇게 하면 위대한 실패는 되지 않을까.
-국민들 여론이 여당도 야당도 신통치 않다. 그런데 야당이 더 신통치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여당 표를 찍어주긴 하는데 참신한 정치 세력이 나오면 그 쪽으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게 과거에 안철수 신드롬이라는 게 그래서 있었던 것 같고 이번에도 그런 신드롬이 있을 수 없을까요?
▲그것은 솔직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너무 극단적인 대립에 지쳐있다는 측면이 하나 있지만 또 반대 측면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남북 대립이나 어떤 급작스런 고도성장에서 어정쩡한 것을 싫어하는 또 반대 측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결합 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중도가 성공할 것인가, 이거는 객관적으로 말 할 수가 없다고 보고 지도자가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작전을 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인데 안철수의 내공으로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지난 일 년 간, 저희 국가미래연구원 홈 페이지에 정치 만평으로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슈를 다뤄주신 차명진 의원을 모시고 지난 한 해를 정치 만평을 통해서 되돌아 봤습니다. 내년에는 비극적인 일은 없고, 좋은 일만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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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5년12월30일 16시36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14시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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