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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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지지도는 외생변수에 좌우돼
내년 총선 여론, 여당지지 36% 야당지지 42% 희망
‘경제 발전에 노력하는 정당’ 여당 44% 야당8%
‘야당=무능한 정당’으로 인식돼 총선 패배 우려
‘집권 포기한 집포당, 총선 포기한 총포당’ 비아냥 벗어나야
-2015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2015년의 민심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명지대학의 김형준 교수와 조선일보의 홍영림 여론조사팀장을 모셨습니다.
정치는 항상 민심을 따라 가는 것인데 우선 2015년 민심의 흐름, 그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의 흐름부터 한 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김 교수 먼저 말씀해주시겠어요?
▲김형준: 여론 조사라는 것은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는 게 ‘흐름’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특정한 시점에서의 조사가 아니라, 어떠한 패턴을 보이냐가 중요한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 1년을 평가하면 저는 W 곡선의 지지 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별안간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해 쭉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메르스 사태 같은 경우가 발생이 되면 완전히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만큼 민심의 흐름이 유동적이고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정치권의 불안정성도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히려 야당이 못함으로서 반사 이익을 얻게 되고 스스로 잘해서가 아니라 주변에 의해서 외생적 변수에 의해서 지지도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영림: 교수님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측면도 있는 반면에 최근 두 달 동안에는 상당히 안정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어요. 최근 두 달 동안에 갤럽 조사를 보면 40%에서 44%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의 올해 1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 1월 초에 40%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44% 이었습니다. 사실 시작과 끝의 진폭을 보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지만 중간 중간에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떨어졌을 때는 29% 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는 54% 까지 올라갔습니다. 최저선과 최고선의 진폭은 비교적 큰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29% 까지 떨어졌을 때가 두 번 있었는데 아까 W 곡선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은 처음에 1월 초에 연말 정산 관련해서 연말 정산 증세 논란이 굉장히 컸었죠. 그 때 29% 까지 한 번 떨어졌고요 6월 달에 메르스 사태 때 또 20% 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54% 까지 올라간 것은 8.15 남북합의가 있었을 때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물론 연말 정산 관련은 정부 정책과 관련된 사안이긴 하지만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대통령의 실정이다 이렇게 지적하긴 약간 어려운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메르스나 또 남북합의도 마찬가지로 외생적 변수였고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의 오르내림은 본인의 잘잘못보다는 어느 정도 외생적 변수의 영향이 컸다. 이렇게 평가 받고 있다.
▲김: 조금 총괄을 하면 한국 갤럽이 1년 동안 대통령의 운영 지지도를 평가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에 대해서 꼭 물어봅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첫 번째는 외교 관계를 잘 하고 있다는 게 가장 최우선 항목으로 나오고요, 두 번째는 북한에 관련해서 대처를 잘 하고 있다. 또 세 번째가 열심히 일 한다는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주목 할 부분은 뭐냐면, 이런 외교 문제라든지 북한 문제는 엄밀하게 따지면 국내적 문제이기 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 아쉬운 부분은 왜 불안정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냐면 대통령이 주도하는 여러 가지 경제 정책, 예를 들어서 경제 활성화라든지 창조 경제라든지 구조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이 효과가 나타나서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긍정적인 평가에게 단 하나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국민들이 판단했을 때 그 기준을 긍정 평가 기준이 상당히 조금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이고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그 때 그 때마다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소통을 잘 못해서가 물론 탑, 상위에 포진되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메르스 사태 같은 경우가 터진 경우에는 위기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북한의 지뢰 위기가 터지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지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지지도가 역대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집권 3년이 끝나는 이 시점에 40% 대를 유지한다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내년 총선과 후반에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이제 경제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지지도도 그렇고 여당의 지지도도 그렇고 민심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야당이 잘한다, 또는 야당한테 무언가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또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는데, 야당 지지율이 어떻게 보세요?
▲홍: 지금 대통령 지지율에 비해서 정당 지지율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난 1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 새 누리 당 지지율은 40%에서 44%로 1년 열 두 달 내내 이어져 왔고요, 새 정치 민주연합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표가 선출되었던 그 때 잠깐 28%, 29% 까지 갔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는 21%, 22%, 23%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의 지지율 차이가 거의 이제 더블 스코어 차이를 일 년 내내 이어졌는데 이거는 지난 2015년 올해 뿐 만이 아니라 2012년 총선 이후에 지금 4년 내내 이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실 때에는 새 누리 당과 새 정치 민주 연합에 대한 호감도가 상당히 이 정도 차이로 거의 구도적인 상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당과 야당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국민들 스스로 판단을 하실 때에는 호감도가 상당히 많이 당명에 대한 호감도가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보수화되고 여권 지지가 강해서 지금 이런 정당 지지율이 나오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또 갤럽 조사에서 다른 조사 결과를 보면, 내년 총선에서 어디를 지지하겠냐고 물어볼 때 당명을 지칭하고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는 게 좋냐,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 되는 게 좋으냐고 질문했을 때에는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는 게 좋다는 게 42%, 여당 후보라는 게 36%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잠재적인 야당 지지층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새 정치 민주 연합이 실제적인 지지층을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내부적인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죠.
-결국 민심의 흐름은 야당이라고 하면 여당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면 상당한 지지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새 정치 민주 연합으로 가면 지지도가 훨씬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김: 정당을 지지할 때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그 정당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에 대한 정서적 일체감이 얼마나 강하냐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정당이 주도하는 어젠다가 자신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느냐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지지를 성명을 하게 되는데요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에 당 대표로 취임했을 때에 전체 호감도 대선 후보 지지도의 25%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줄곧 떨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호남 지역에서는 김무성 대표보다도 지지도가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문재인 대표가 갖고 있는 정서 일체감이 지극히 약하다.
또 홍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잠재적인 야당 지지자들이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 야당을 지지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동의가 생기지 않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과거의 여당을 보면, 민주화 투쟁이 이전에도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어젠다, 예를 들어서 복지의 문제라든지 더 나가서 무상 급식을 포함해서 다른 어젠다를 가지고서 끌고 가니까 국민들이 “아, 저 정도면 찍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기게 되는데 지금은 어젠다가 완전히 상실되고 있는 것이에요. 오로지 지금 뭐 변화와 혁신의 전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싸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로서는 저 정당을 통해서 과연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냐, 정부가 성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응징 투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야당에 대한 불신이 정부의 무능보다 훨씬 더 크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문제는 우리 국민이 참 불행한 선택에 직면해 있다는 건데요, 여당 지지율이 36% 이고, 내년 총선에, 그냥 야당이라 그러면 42% 란 말이죠?
그만큼 여당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새 정치 연합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게 지지도가 20% 대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 결국 대안 세력이 못 된다. 지금 집권 여당도 마음에 안 들지만, 야당이 대안 세력이 될 수 있냐?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홍: 그 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지지하는 정당이 어디입니까 하는 질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 대, 20%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질문이 지난 10월 달에 있었느냐면 경제 발전에 노력하는 정당이 어디라고 생각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새 누리 당이 44% 그러니까 기존의 정당 지지율과 비슷하죠. 새 정치 민주연합이 8% 나왔어요. 그리고 정의당이 3% 그리고 무응답이 43%입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에 노력하는 정당이라고 하는, 어디가 경제 발전에 노력을 하느냐고 물었을 때 새 정치 민주 연합이라는 응답이 겨우 8% 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내년 총선이나 내 후년 대선을 앞두고 새 정치 민주 연합으로서는 상당히 눈 여겨 봐야 될 그런 질문이라고 보이고 있거든요.
-그 포인트를 보면 지금 앞으로 여당에 36, 야당에다가 42를 찍겠다, 그러나 새 정치연합은 경제 발전에 아주 무능하다? 그럼 만약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진 제 3 세력이 만약 나온다면 그럼 가능성 높지 않나요?
▲김: 그거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 정당 체제라든지 오랫동안 유권자들이 보이고 있는 특성을 보면요 지금 조금 전에 홍 기자님이 중요한 조사 결과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당 36% 야당 42%라는 이야기는 선거는 결국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구도와 이슈와 인물이라는 세 가지 구도가 맞물려 돌아가는데 아까
이야기한 36대 42라는 것은 일 대 일 구도가 만들어졌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정당에서 제 3 정당이 예를 들어서 제 1, 제 2의 정당을 누르고 이겼던 단 한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985년 2월 12일 YS가 만든 신한민주당이 마지막이에요. 그게 뭐냐면 모든 국민들이 관제 야당인 민한당을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있는 야당 속에서 이게 뭐 분열이 되가지고서 두 개를 쪼개지면 이거는 96년도 4월 총선으로 재편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 당시에는 YS가 민자당을 신한국당으로 만들었고요 거기에 이회창, 박찬종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95년 7월 달에 DJ가 새 정치 국민회의를 만들어서, 제 1 야당에서 뛰쳐나온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4당 체제로 선거가 치러졌어요.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 그리고 꼬마민주당이라고 하는 통합 민주당. 그 다음에 이제 JP가 이끄는 자민련.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벌어졌냐면, 96년도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여당이 압승을 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다시 이야기해서, 구도에서 이게 여당은 하나고 야당이 분열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제 3 정당이라는 체제 속에서 아무리 경제문제가 되더라도, 뭐 정의당이라든지 아니면 제 3 정당이 비례 대표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흐름을 탈지는 모르지만 지역으로 내려가서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분열되면 이거는 여당이 어부지리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구조적인 요인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우리가 집권여당은 대통령과 여당을 합한 것인데 그 집권 여당이 낸 성과, 경제가 좋아졌다, 사회가 문제가 줄었다, 남북관계가 평화롭다, 이런 성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 경제 쪽에서 보면 지금 경제의 흐름이, 물론 우리 국내적인 요인만 갖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 모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경제의 흐름이 좋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앞으로의 희망도 잘 안 보인다. 이렇게 많은 경제 관련자들은 느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지도는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여당에 대한 지지도도 40%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 참, 재미있는 현상인데. 그거 어떻게 풀이를 한 번 해보시죠?
▲홍: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득표가 51.6% 이었고 투표율이 전체 투표율이 75% 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략 한, 우리 국민 우리 유권자의 36%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투표를 한 계산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투표에 불참하신 분들 중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이 있겠죠. 그렇게 대략 따지면 한 40% 안팎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층을 안고 출범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지지층의 규모가, 지금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야권 지지층의 규모도 지난 3년 동안 바뀌었을 리는 별로 없고요. 그래서 이 여권과 야권의 지지층의 규모는 일정하게 지금 일 대 일 구도로 오 대 오 구도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경제적인 성과에 따라서 여권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또 다른 요인으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까지 여론 조사 상 나타난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이나 국정 지지율 또 정당 지지율은, 정확하게 경제적인 성과와 비례해서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경우가 미국 유권자들과는 약간 다른 흐름을 보인다는 측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막판에는 거의 한 20%, 30% 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정권 교체가 되는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지율도 그 정도 떨어졌을 때는, 결국 경제 문제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고조되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을 했을 텐데 그렇다고 그래서 반드시 정권이 교체되는 것은 아니었던 흐름을 지금까지 우리나라 선거에서 보여주어 왔고요.
그리고 특히 현재 시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권 지지층 한 40% 정도 되는 여권 지지층이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하고 있는 그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 대통령을 지지를 함으로서 조금 더 응집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흐름이 분명이 보이고 있다.
▲김: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를 아주 현미경을 갖고, 우리 돋보기를 갖고 쳐다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후광효과가 있고요, 그게 한 삼 분의 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삼 분의 일이고, 나머지 삼분의 일은 정말 야당이 싫기 때문에 찍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경제가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당연히 투표이론에 의하면 경제 응징 투표를 해야 하는 게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 수권 정당의 모습으로 야당이 보이질 않고, 올해 경제를 살리는 정당이 되겠다고 문재인 대표가 이야기했는데 우리 경제를 죽이는 정당이 아니냐. 그러니까 경제 이 성과가 나오지 않는 책임을 국민들이 정부가 아니라 야당한테 지금 전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국회에서 경제 관련 법안을 자꾸 통과시켜 주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느낌을 주죠.
▲김: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경제 활성화 법이라든지, 노동 개혁 5법 같은 경우가 과연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가 이야기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꼭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 할 때는 결국은 야당이 저렇게 발목을 잡고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니까, 경제가 어렵다는 그런 인식을 자꾸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에 대한 낙인이 찍힌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용어가 옛날에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 그래서 경포대 대통령이란 말을 손학규 그 당시의 경기지사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현재 야당을 보면 정권을 포기한 정당, 정포정, 집권을 포기한 정당, 그러니까 집포정이다. 아니면 총선을 포기한 정당, 총포정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투 트랙으로 가야 되거든요. 경제 문제와 관련된 것은 대승적 차원에서, 여하튼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법안들이 완벽하진 않죠, 그러면 조율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문을 닫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야당 때문에 발목 잡히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금년도 민심의 흐름, 이거는 지금 집권 여당이 만족스럽지 않다. 그렇지만 야당한테 맡기면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다. 그래서 집권여당을 그나마 지지한다. 이런 흐름, 참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최선의 선택이 주어져야 되는 것인데, 결국은 뭐 저 친구는 더 못하니까 지금 좀 못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거 같은데요. 그럼 이제 앞날을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내년에 총선이 끝나고 그러면 다음 번 대통령 후보에 대한 관심, 이런 게 생길 텐데 현재까지의 여론 조사, 이걸 민심의 흐름이라고 보면, 여당은 김무성 대표가 독주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 그 여론조사 흐름을, 대선 잠재 후보에 대한 여론 조사 흐름을 보면요 반 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선택지에 넣느냐, 안 넣느냐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지금 반 기문 사무총장을 집어넣으면, 반 기문 총장이 선두로 튀어 오르고 반 기문 총장을 빼면, 문재인 대표와 김무성 대표 그리고 이제 약간 한 발 뒤에 박 원순 시장 또 그 뒤에 안철수 의원, 그런 순서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 그리고 박 원순 시장의 지지율 차이는 거의 별로 통계적으로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권 내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다른 주자들에 비해서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우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반 기문 총장이 실제로 어떤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또 국내에 어떤 정치적인 기반을 쌓아 나갈지, 실제로 출마를 할지, 안할지는 아무도 예상을 하기 어렵지만 지난 8월 달에 미디어 리서치, 미디어 리서치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잠재후보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 사람이 대통령 감이냐, 대통령이 되면 좋을 사람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반 기문 총장이 60%가 나왔어요.
김무성 문재인 안철수, 이 박 원순 시장 모두 40% 대 30% 대 중반 40% 안팎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중에서 절반 이상이 대통령 감으로 좋다고 대답한 사람은 유일하게 반 기문 총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 기문 총장의 앞으로 정치적인 행보가 상당히 주목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의 지지율이 아주 의미 있게 앞서나간다, 압도적이다, 선두를 치고 나와 있다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홍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조사의 결과가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가의 대한 이야기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국민들이 총선과 대선을 완전히 다른 게임으로 봅니다. 총선은 정부가 잘 했느냐, 못 했냐 를 보는 회고적 투표를 하고 대선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누가 이끌어 가느냐 하는 전망적 투표, Prospect Voting을 하거든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때 필요한 세 가지 필요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누가 시대정신을 제대로 읽고 그 시대정신에 맞는 행보를 하느냐 라는 겁니다. 특히 앞으로의 시대정신은 크게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시대정신은 시대과제와 달라요. 시대과제는 반드시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 하거든요.
통일에 대한 문제, 통합에 대한 문제, 양성평등에 대한 문제, 이 세 가지가 시대정신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경제 살리기는 시대정신이 아닙니다. 그건 과제이죠. 이 세 가지 모두 다 반 기문 총장과 연관성이 강하게 나타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누가 그 사람이 롤 모델이냐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 국민들은 대선 후보들을 통해서. 저 사람과 같았으면 좋겠다는, 그 수많은 자기 나름대로의 롤 모델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십년 간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특히 20대의 젊은 층에게 아주 폭발적 인기를 갖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 후보가 과연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따지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대정신이라든지 롤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반 기문 총장이 앞설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게 되는 것 이고 문제는 그 분이 권력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저는 그런 구조적인 요인도 있지만 아무리 미인이라도, 6개월 간 가까이 지내면 별 볼 일 없죠? 그런데 멀리 미인이 하나 있으면, 굉장히 좋아 보이죠? 저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나. 지금 기성 정치인들은 여기서 이미 찌들었고, 반 기문 총장은 멀리 있어서 아름답게만 보인다, 유엔 총장에다가, 나쁜 소리 할 게 없잖아요.
항상 좋은 이야기만 하고 다니고, 웃고 다니고 그런 효과도 있지 않나.
만약에 국내 정치에 들어와서 이 분들하고 이제 경쟁을 한다. 진흙탕 싸움을 한다. 그러면 이제 진면목이 거기서 보일 것이고, 안철수 의원 이 분이 3년 전인가요? 이 때 돌풍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지내 놓고 보니까 국민들의 기대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홍: 그 한국 정치에서 제 3 후보 효과는 계속 있어왔죠? 과거에 박찬종 변호사가 이제 대선에 나간다고 했을 때 그 지지율이 잠깐 선두에 올랐던 적도 있었고요 정 몽준 전 의원도
2002년 대선 때, 그리고 고건 전 총리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이고. 대선 때마다 제 3 후보론은 계속 나왔죠.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또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1위에 올랐던 적도 있었고요. 결국은 현실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그런 데에서 표출되는 부분이 있다. 현실 정치에 대한 불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 벌써 10년 전, 20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니까 또 다시 반복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19대 국회에 대한 불만은 역대 최악이라고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데이터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10월 달 갤럽 조사에서 19대 국회가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조사에서 82%가 잘못했다고 대답을 했고요. 잘 했다는 대답이 10% 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17대 국회, 18대 국회 역대 국회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이 정도로 나쁘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나빠도, 잘했다는 대답이 적어도 20%에서 30% 사이에서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10% 밖에 안 나오는 국회는 이번 19대 국회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19대 국회가 최악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로서도 증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 대한 불만도 최악의 수준으로 올라가 있다, 라고 했을 때는 기존의 제 3 후보라는 반 기문 총장에 대한 기대가 사실은 조금 더 클 수도 있지 않나.
-그런데 19대 국회의 국회의원들, 이 분들을 굳이 공천해가지고 만든 분은 누구에요?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오게 만든 사람들.
▲김: 19대 국회가 최악이 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반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뭐 미안한 이야기지만 함량 미만의 국회의원들이 많았고요.
-그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오게 누가 만든 것이죠?
▲김: 그거는 이제 2012년에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전권을 갖고 공천을 했고요. 두 번째 요인은 뭐 마찬가지이죠. 야당도 뭐 문재인, 이해찬, 한명숙, 이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공천을 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구조적인 이러한 아주 나쁜 지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수당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법이 통과되질 못하게 되는, 그런데 이걸 또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5월 달에 꼭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19대 국회는 결국 이야기를 하면 잘못된 선택, 우리가 조직학에서 이야기하는 Adverse Selection 그리고 되고 나서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역대 최악의 국회로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반 총장 관련 되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반 총장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기간이 2017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 아주 농축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반드시 있고요 또 우리나라 선거를 보면 최선이나 차선을 뽑는 게 아니라 최악이 아니라 차악을 뽑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예측 할 때에 아주 이상적이고도 정상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비대칭 전략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측을 그만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선, 대통령 후보는 그건 그 정도하고 총선으로 이야기하고 끝낼까요? 지금 민심의 흐름 그리고 야당의 내분 이걸 봐서 많은 분들이 내년 총선은 여당 압승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당이 많이 당선되었으면 좋겠느냐, 여당이 많이 당선되었으면 좋겠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는 오히려 정당 지지율과 다르게 야당이 많이 당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대답이 7, 8% 더 높게 나오는 현실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반. 지금 유권자 지형으로 봤을 때, 야당 측에서는 예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문재인 대표도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었지만, 운동장이 기울었단 이야기를 했었죠, 옛날부터 보수층의 유권자의 규모가 더 크고 불리한 지형 속에 야당이 있다, 진보 층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의 유권자 지형을 보면 운동장이 그렇게 기울어지지 않고 오히려 다소나마 야당이 유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대선과 다르게 투표율이 70%, 80% 까지 갈 가능성은 사실상 없고요 만약에 지난 2012년 총선이 54% 정도 투표율을 보이는데, 내년 총선도 55% 넘어가면 상당히 선방했다고 보이는 그런 투표율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 정도 투표율로서는, 여당의 승리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지 않느냐. 그런 예측을...
▲김: 일단은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조사 결과에서 야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더 높다는 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 야당이 명분을 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4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아주 이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러다가 결국 절벽까지 갔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통합하면서 새로운 임무를 끌고 가고 구도가 일 대 일 구도가 만들어지면 저는 수도권에서
지난 2012년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총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112석 중에서 야당이 얻은 투표수가 63%에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재력은 있다. 그 잠재력을 누가 야당을 끌고 가느냐가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더 나아가서 이슈와 인물과 구도라고 하는 이 세 박자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달라지지 지금 현 상태에서는 당연히 여당에 유리하게 보이지만, 선거는 본질적으로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의 기능이 어느 순간에 재편되어서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결국 책임은 야당에게 있고 야당이 국민에게 다가설 수 있는,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할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2015년의 민심을 우리가 되돌아 봤습니다. 현재의 여당에 대해서 불만이 많지만, 그러나 야당은 더 못 믿겠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대통령의 지지도가 40%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야당에 대한 불신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연장되어서,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할 것으로 보지만 그러나 야당이 분골쇄신, 혁신을 하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이 앞으로 차악의 선택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구조가 혁신과 변화에 의해서 재편되었으면 하는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기사입력 2015년12월19일 20시50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19일 16시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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